제4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1월 7일 10시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수고 많으셨다. 의회주의가 살아나니까 국민이 편안해 지시는 것 같다. 숫자를 앞세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청산하고 의회주의가 살아 숨 쉬는 18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원래 우리는 많게는 95개 민생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 일환으로 법사위원회가 어제 1차 회의를 통해서 40여건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다른 58건의 법안과 어제 원내대표 회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몇 건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입법 활동에서 상임위원회가 무시되거나 상임위원회에서의 토론과 법안심의 처리가 소홀히 된 졸속입법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58건의 합의 가능한 안건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입법이 되도록 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부터 있게 될 각종 상임위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임해서, 민주당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는 입법 성공을 위해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다시한번 그간 의회주의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워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일당 2~3의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 이번에 원내 투쟁과 관련해서 원혜영 원내대표님, 서갑원 수석을 비롯한 부대표단이 정말 수고가 많았고 정책위도 애를 많이 썼다.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하는 여유가 필요할 것 같다.


■ 원혜영 원내대표

편히 쉬셨는지 모르겠다. 따뜻한 본회의장을 떠나서 추운 집에서 자다보니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다. 정말 애 많이 쓰셨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마음으로 국회가 비겁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전쟁터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운 덕분에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번 협상결과를 묻기에 70점쯤 되겠다고 자평했는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80점이라고 해서 또 협상 잘못했다고 동료의원님들께 야단맞겠구나 하고 걱정했다. 그래도 한나라당의 80점짜리 성적표보다는 저희의 70점짜리 성적표가 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지시되고 독려된 속도전․ 전면전에 청부전쟁터로 전락할 뻔한 국회를 우리가 적은 힘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지켜냈다는 점에서 우리는 흡족하지는 않지만 최소한도의 역사적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정세균 대표가 제안하시고 이번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수용된, 6항과 7항 즉 여야 쟁점이 없거나 논의 가능한 법안들 내지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중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다 처리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했지만, 철저한 심의과정을 확보해 내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사실 MB악법 저지를 위해 이렇게 치열하게  투쟁했던 것은 법안 내용이 반민주․친재벌적이고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침해한 것도 있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과정이 무시되고 상정과 심의도 안 된 법안을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그야말로 전쟁 개념의 국회운영을 용납할 수 없어 싸운 것이다. 모든 상임위에서 내용이 여야간 큰 쟁점이 없더라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철저한 심의를 하는 것을, 민주당이 분명하게 국회의 기풍과 문화로써 확립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어지는 1월 국회는 철저하게 합의문 6항과 7항 쟁점이 없고 합의가능한 법안들만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혹시 각 위원회별로 끼어지는 법안이 일체 없도록 철저하게 여야합의의 기준을 준수해 주시는 것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다시한번 이 어려운 투쟁을 단결된 상태에서 국민 보기에 최소한 부끄럽지 않게 1차적으로 마무리 짓게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린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2월에 처리하자고 주장한 것을 우리가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로 관철시켰다. 방송법도 역시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자고 한 것을 6건의 법안과 2건의 법안으로 분리해서 2개 법안 언론중재법과 전파법만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방송법을 포함한 나머지 6개 법안은 합의처리하도록 했다. 역시 2월 상정을 삭제한 것을 관철시켰다. 나머지 1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해서 정세균 대표님께서 합의한 6번 7번 보시면 국회가 정상화되면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없는 법안과 법사위 계류중인 법안들은 합의처리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그런데 오늘내일 2일 사이에 법안을 다 처리할 수 없어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또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됐다. 1월 임시국회에서는 9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의문 제6항과 7항만 처리하기로 하고, 나머지 다른 의사일정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4월 재보궐 선거를 위해서 물리적으로 제도와 법안 정비를 위해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행안위에서 처리하자고 했는데, 선거법과 관련된 법을 개정할 때는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처리했다. 국회 오래된 관행들을 바쁘다고 무시하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해서 관철시켰다. 대신에 2월 첫 임시국회때까지 마무리 지어서 개정안 통과시키기로 했다.

오늘 아침에 홍준표 원내대표가 방송에서 한말이 있다. “합의처리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합의처리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여야가 몸싸움을 하도록 열어놓은 것이다. 협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여야가 몸싸움을 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다”고 했다. 사법고시에 국어과목이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전쟁을 선포한 홍준표 대표의 인식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정말 심각한 의식 상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합의처리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끝까지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지, 몸싸움의 여지를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3살짜리 아이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9년 1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