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09년 1월 8일 9시 20분
□ 장소 :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이번 연말 임시국회에서 MB악법 강행처리 시도를 비롯한 국회파행사태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사태는 국민들이 MB악법이 반민주․친재벌 독소조항을 같은 악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비판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성과지상주의 그중에 가장 유치한 형태인 시한관철주의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었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전쟁터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였고, 민주당이 적은 힘이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를 전쟁터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민의의 전당으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켜냈던 것이다.

이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처럼 합의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합의처리토록 노력한다’에 대해서 합의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노력한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도 고시공부를 했지만 ‘합격하는 것’에 있어서 합격이 중요한 것이지 노력한 것만 했다면 홍준표 대표는 고시 합격을 못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 합의의 삼고를 겪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합의냐 협의냐-시한을 정하냐 안 정하느냐-상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국론분열의 우려가 있는 것은 합의처리하도록 분명히 못을 박은 것이고, 여야가 함께 그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국회를 전쟁터로 전락시키기 위한 또한번의 시도는, 또한번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자초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2월 임시국회가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써 국회가 제역할을 회복한 장으로써, 국민에게 새롭게 평가되는 국회로 만들고자 모든 노력을 다할 각오를 말씀드린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정부가 모래위에 집을 짓겠다고 한다. 재원대책이 전혀 없는데 사상누각을 짓겠다고 한다. 바로 총리가 관계 장관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대대적으로 발표한 50조에 달하는 녹색뉴딜정책이 그것이다. 녹색도 뉴딜도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전혀 뒷받침이 없다.

첫째, 재원대책이 전혀 없다. 50조 중에서 재원대책이 마련된 것은 4조 3천억이다. 당장 금년에 1조 9천억에 대한 대책도 없다. 강만수 장관은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 통과한지 며칠 됐다고 벌써 추경을 생각하는가. 지난 예산 통과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당이 강조했던 4조 3천억의 일자리 대책 예산을 마련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숫자놀음이다. 96만명의 일자리, 연간 25만개이다. 지금 정부는 10만개를 목표로하고 한국은행은 4만개라고 한다. 무슨 수로 25만개를 만드는가. 숫자놀음이다. 윗돌 빼서 아랫돌에 박고 아랫돌 빼서 윗돌에 박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일의 질문제이다. 일회성 단순노무직이다. 96%가 그런 것이다. 다시한번 국민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 특히 정부는 지난달에 무려 100조에 관한 지역대책활성화를 발표했고 111조에 달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또 50조에 달하는 녹색뉴딜을 발표했다. 300조에 달하는 돈을 어디서 마련하는가. 돈도 없이 국민을 속이는 일을 이제 멈추시기 바란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한나라당이 얼마나 조삼모사격인지는 지금 법사위에 와있는 국가재정법만을 봐도 알 수 있다. 17대 때 박재환 의원이 발의한 정말 필요한 때만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국가재정법을, 한나라당이 18대 들어와서 1년도 못돼 다시 추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추경이라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국민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감세 정책을 내세우고 뒤로는 돈을 더 걷겠다는 추경을 쉽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지금 한나라당의 모습이다.

2009년 1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