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악법저지 비폭력 규탄대회

□ 일시 : 2009년 1월 4일 12:50
□ 장소 : 국회 로텐더홀

■ 정세균 대표

비폭력 결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당원, 당직자, 보좌관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 오늘 아침 10시 40분에 저와 원내대표 등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요지는 이렇다. 우선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의장이 발표하고 즉시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이 85건의 법안을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는데 이 법안들은 성숙되지 않아서 일단 대화가 가능한 58건에 대해서 내일부터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이번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27건이 남는다. 그 27건이 쟁점법안이다. 27건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이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53건의 안건 중 37건은 우리가 큰 이견없이 처리가 가능한 안건이기 때문에 이 37건에 대해서도 이번 월요일부터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1월 8일에 처리하자고 했다.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법안 수는 앞서 말씀드린 58건과 37건을 합치면 최대 95건이다. 1월 8일에는 최대 95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리고 쟁점법안 27건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논의를 해서 국회법 절차대로 상임위에서 논의하자.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 하나는 이렇게 쟁점이 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원내대표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과욕이다. 국회법 정신과 의회주의에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을 원내대표단이 모두 결정한다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 권한을 박탈하지 말고,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논의하도록 하자는 회견을 했다. 의원 동지여러분, 이것이 온당한 것이 아닌가.

국회의장은 우리 국회에 경찰을 불러들였다. 어제 기동경찰 900명이 배치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다. 도대체 의장은 뭘 하자고 이렇게 경찰을 불러들이는 거냐.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경찰이 의사당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보도됐다. 저는 귀를 의심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는다. 우리 헌정사에 지금부터 50년 전인 1958년, 무술경관 300명을 하루동안 경위로 임명해서 그들이 국회에 들어왔던 적이 있다. 50년 만에 그와 비슷한 역사가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50년은 후퇴하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과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0년 뒤로 후퇴하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한다!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는가.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 어떻게 경찰이 투입될 수 있나.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분명한 의회주의의 후퇴이고 민주주의의 후퇴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당원동지, 보좌관 일동 모두 하나가 되어서 폭거를 단호하게 막아내겠다.

어제는 토요일이고 오늘은 일요일이다. 당직자, 보좌관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을텐데 오늘 여기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의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폭력을 원하지 않는다. 어제 4번이나 공격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 당직자, 보좌진이 많은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경위들도 몇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우리 경위들은 한나라당의 하수인도 아니고 한나라당의 당원도 아니고 신성한 대한민국 국회의 공직자들이다. 왜 이 공직자들을 한나라당은 사지로 내모는 것인가. 자신들은 뒷짐지고 경위를 호령해서 대한민국의 의회주를 파괴하려고 하나. 그만두라. 우리는 절대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부터 자제해서 오늘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그것은 우리 쪽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 비폭력으로 확실하게 의회주의를 지켜내자는 결심을 하자.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자!!

■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이 일요일이다. 많은 분들이 교회, 성당, 절 등에 가셨어야 하는데... 예배보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성경말씀을 하나 인용하겠다. 안경이 어제 깨져서 잘 안보입니다만 누가복음 23장 이야기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 때 지나가는 자들이 주로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여 내가 나를 위해 내려오라. 희롱하며 남은 구원했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 임종직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구절이 있다.

경찰 기동대 천여명이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있다. 전례와 근거를 알아봤더니 국회법에 경위 및 경찰관 관련 조항에 경찰관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불러들일 수 있고 그 경찰관들은 회의장 건물 밖을 경비한다고 되어 있다. 그것이 2006년 2월에 한나라당의원들이 회의장이 아니라 회의장 건물 밖이라고 경계구역을 분명히 제한하기 위해 야당시절 요구해서 개정한 조항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의장은 현재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을 불러 들였고, 분명히 저를 포함해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았고 경찰관의 국회 경내 진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이 벌어진 것이다.

더 놀랍고 걱정되고 기가 막히는 일은 공공연히 국회사무처 공보관이 경찰관을 국회 본관, 의사당에 불러 들여서 안에 있는 우리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가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가택권을 발동해서 이 가택에 관리자인 의장, 사무총장이 요청하는 형식에 따라 경찰관을 불러 들여서 현행범, 가택 주거침입자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야당쪽 사람들을 체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례를 찾아봤더니 1958년도 자유당 정권 때, 국가보안법 파동이 있었다. 그때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때 무술경관 300명을 하루동안 편법 동원해 경위로 임명하고 그 경위를 의사당에 투입해서 야당 의원을 끌어낸 기록이 있다. 단 한번의 사례이다. 1950년대, 자유당 세력조차 경찰관을 불러 들일 때 하루 경위라는 편법을 써서 불러 들였다. 그런데 21세기 한나라당 정권은 대한민국 국회에 경찰관을 9개 중대를 배치하고 현행범 체포니, 가택권이니 하면서 국회법에 있지도 않은 조문을 강제로 끌어다가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을 유린하려 하고 있다. 세월이 바뀌어도 참 많이 바뀌었다. 이승만, 박정희, 문민, 국민, 참여정부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정말 이명박 정권이 독사정권 후예이지만 순수한 민간인 출신이 대통령이 되어 한나라당의 오역의 역사가 인적, 정신적으로 청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왔다. 그런데 한나라당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의 속도전, 전면전에 부응해서 우리 애꿎은 경위를 시켜서 날마다 농성하고 있는 야당의원과 당직자들을 괴롭히는 소모적이고 부끄러운 전투를 감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무기는 비폭력으로 민의의 전당을 지키는 것이다. 폭력보다 더 큰 것이 비폭력이다. 얼마나 힘든지는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비장한 결의를 하자. 주먹, 욕설도 마음으로 견디며 어깨동무하고 연대의 힘을 믿고 민의의 전당을 지키자! 비폭력으로 임할 때 국민의 뜻에 따라 폭력이 제압될 것입니다!

2009년 1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