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최고위원회회의 모두발언

□일시:2009년1월2일 09:00
□장소:국회 당대표실 205호

■정세균 대표

아무래도 협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한 언론인이 어떻게 전망하느냐고 질문해서 그렇게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 답변했다. 아마 국민여러분께서는 협상이 하루 빨리 잘 이루어져서 국회가 정리가 되고 그야말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나서는 모양을 기대하고 있을텐데 상황이 그러하지 못한 것 같다.
우선 근복적인 문제를 따져보면, 이런 상황이 왜 왔는가. 무리하게 야당이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여당의 위기 극복 노력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태는 여권이 MB악법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발단된 것이다. 그러니까 원인은 바로 여권에 있는 것이다. 오늘의 이 상황은 야권의 문제가 아니라 여권의 문제이다. 왜 경제위기를 극복할  생각을 않고, 악법을 무더기로 들고 나오는 것인가. 여기에 근복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법은 거기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권이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것을 자제하고 제정신을 찾아야 한다. 무엇을 해야 여권의 책무인지, 대통령의 책무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 십 건의 악법을 한꺼번에 들고 온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회를 제대로 만들고, 제자리로 찾아가도록 하고 대통령이나 여당,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해법이다. 야당이 양보를 충분히 했느냐고 질문하는데, 야당이 양보할 것이 무엇이 있나, 야당은 갖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 국면에서 야당이 할 일은 여권의 잘못된 악법추진을 저지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다. 근본적인 상황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 야당으로서는 무리한 악법을 추진하고 있는 여권의 이런 시도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치의 오차없이 추진하겠다.

한미FTA비준안을 가지고 여당에서 17대 때에 논의했다고 말하는데 17대와 18대는 회기불계속의 원칙 때문에 지금에서는 17대 이루어진 일은 모두가 무의미한 것이다. 모든 것은 회기가 새로 시작되면 거기서 새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17대에 비준이 끝났으면 모르지만 17대에서 비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8대는 새롭게 시작되어야 맞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17대에서 의정활동한 의원들은 일부만 18대 국회에 들어오고 많은 분들이 새롭게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그리고 한미FTA에 대해서 18대 국회에서는 연구나 검토, 심의한 적 없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논의했으니 18대에서는 논의를 안해도 된다는 것은 바보같은 생각이다. 국회 권능과 의무가 무엇인지 모르는 발상이다. 이제 한나라당이나 여권은 국회의장한테 직권 상정하라 요구하고, 의장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럴 일이 아니다. 여권을 국회의장을 설득하고 윽박질러서 직권상정을 하게 할 시점이 아니고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때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국민으로부터, 야당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국민과 야당을 우회해서 국회의장과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이다. 얼마 전에 보니,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말씀한 내용이 있다. 이만섭 전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도 국회일은 국회에 맡기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에 MB악법과 관련해서도 직권상정은 안되고 경호권발동도 안된다고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할 생각말고 국회에 맡기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국회법 취지나 관행상의 직권상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장한테 날치기를 하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을 한나라당이 하고 있다. 김형오의장이 현명한 판단 지켜낼 것으로 확신한다. 권력의 무도한 횡포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국회를 지켜낼 것으로 확신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도 아니고. 국민의 국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이명박대통령의 국회의장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 독립성과 중립성 꼭 지켜달라.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이 존중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은 정말 국회가 잘되기를 바라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더 존중하고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의 국회가 아닌 한나라당의 국회로 전략시킨다면 그때부터는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의장으로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김형오 국회의장은 제발 자신들이 처한 위치가 무엇이고, 지금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분명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주실 것을 요구한다.

■원혜영 원내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전쟁을 선언하고 이명박대통령이 속도전, 전면전을 주문하고 독려하는 상태에서 반민주, 친재벌, MB악법을 12월 31일까지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는 여당의 폭거를 야권의 든든한 공조와 반MB악법저지를 위한 시민연대의 큰 틀의 힘에 의해서 연말에 저지했다. 이것은 민주당의 성과일 뿐 아니라, MB표 반민주, 신재벌 악법이 강행처리됐을 때 우리 당의 기틀이 무너지고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한 민주세력의 승리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야권공조와 시민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 말까지 반드시 국회가 반민주, 친재벌, MB표 악법의 날치기 처리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원칙이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고 국회가 전쟁터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낼 것이다. 그리고 여야의 타협을 통한 합의처리 전통을 되살리는 민의의 전당으로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송영길 최고위원

서민들의 직장이 불안해지고 장사도 안되서 근심이 쌓여 가고 있다. 오늘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할텐데 경제 살리기가 화두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 통합이 전제가 되야 할 것이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은행과 방송을 재벌에게 주는 이런 법을 야당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하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당장 모든 언론에 편향된 시각으로 소수자들이 무시되고, 은행도 재벌에 의해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은행 문턱이 높아질 것이다. 김형오 의장께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당장 직권상정 철회 방침을 밝혀라. 그래서 국회를 정상화해 새해 벽두부터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 이 국회를 지킬 책임이 김의장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박주선 최고위원

새해가 와서 즐겁고 기쁘기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많다. 국민 여러분이나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고진감래, 고통을 이겨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로 위로를 드린다. 고진감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1929년 대공황이후에 세계 각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파시스트 국가로 이분되었다. 서민과 중산층의 눈물과 한숨의 실상을 이해하시고 제발 특정계층과 재벌 살리기 정책을 서민과 중산층 살리는 정책으로 바꿔주시길 바란다, 히틀러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루즈벨트의 길을 갈 것을 충고한다.
또, 금년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 되어야한다. 국가, 사회, 기업, 노조, 학계, 모든 여야를 포함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체결을 주문하고 또 하나는 공공요금의 동결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에서 2002년부터 사회연대은행을 개설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자에게 서민금융해택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성과가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에서도 마이크로크레디트를 도입해서 서민 금융소외자들이 창업과 새 일자리를 만드는데 저리 또는 무이자로 파격적인 혜택 줄 수 있는 1000억원 정도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경제난국 타계에 도움을 줄 것을 촉구한다.

■김진표 최고위원

새해가 와서 모든 국민들이 희망과 꿈을 갖고 출발하고자 하는데 국회가 여야 대치 상태를 해결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열쇠는 김형오 의장이 가지고 있다. 간곡히 요청한다. 방송법과 같은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달라. 그래야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다.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모든 협조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야간에 이견이 많은 쟁점 법안들을 국회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상임위 심의 절차를 생략한 채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지금 MB악법이라고 불리는 대부분 쟁점 법안은 12월 15에 제출된 것이어서 국회법상 소위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고, 일부개정법도 보름간의 숙려기간을 채 마치지 못했다. 또한 상임위에 아직 상정도 안되었거나  상임위에서 한번도 심의하지 않은 법안들이다. 이런 법안을 국회에서 의장이 직권 상정해 처리한다면, 야당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야당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할 일이 없다. 여당 원내대표만 있으면 되지 무슨 국회의장이 필요하겠는가. 그런 점을 생각해서 김의장은 쟁점법안에 대해 결코 직권상정 않겠다고 말하라. 쟁점법안이 6개월, 1년이 지났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지금 한 회기도 지나지 않았다. 이런 법안을 직권상정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주장,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밝히지 않는 김의장의 애매한 태도가 국회 마비 사태를 가져 온 것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 주길 바란다.

■장상 최고위원

소의 해를 맞이하면서 국민에게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한 말씀을 드린다. 지금은 회고와 전망의 시기인데 회고를 하면 너무 우울하다. 2008년은 경제파탄, 민주주의 후퇴, 남북문제 후퇴 등 참 우울한 날이었다. 또 그것보다 더욱 슬픈 일을 발견하고 마음이 착잡하다. 한나라당 몇몇 국회의원이 민주당 동료 국회의원의 농성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것까지는 괜찮다.  단전단수, 음식물 반입금지, 인간의 한계성 운운하는 것은 몇몇 국회의원의 비인간적인 언급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간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총에서 그것을 논의하고 국회사무처에 공식적으로 음식반입금지를 신청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집단적인 인간성 실종의 징후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자랑하는 따스한 DNA를 부정하는 것은 지극히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힘겨운 투쟁은 역사발전 방향이 그릇된 쪽으로 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 역사의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금년은 기축년이고 소의 해이다. 소에게는 속도전이나 조급증을 발휘하면 소가 미쳐서 날뛰게 되어 있다. 나는 한나라당이나 정부에게 국민의 아름다운 DNA를 상처주지 않도록 하고, 소의 해에 소같이 지혜롭게 움직이기를 바란다. 역사의 발전에는 비약이 없다. 한 발자국씩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다면 취소하고, 담지 못할 생각을 머리에 떠올랐으면 철회하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다.

■안희정 최고위원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이긴 정치세력은 4,5년의 임기동안 백지수표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의 이 투쟁에서 정확하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이기는 하지만 총선과 대선에서 형성된 다수화된  집권세력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야당이 존재하는 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눈에는 야당이 없기 때문이다. 홍준표 원내대표의 눈에도 역시 야당 없다. 야당으로 시원치 않다면 눈에 안 넣어도 좋다. 그렇다면 그 눈에 국민은 있어야 하지 않나.
대운하문제부터 모든 문제에 대해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방송법을 통과시키고 싶다면 국민을 설득하라. 국회에서 여야간의 협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국민여론이 있지 않는가. 우리 민주당이 마음 좋게 합의해 줬다해도 국민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표체계이기는 하지만 그 대표체계는 늘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그래서 여론정치라고 하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 여론과 늘 소통하는 민주주의 정치,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극복과제라고 생각한다. 한 여론조사에서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문턱은 정치라도 나왔다.
지난 전직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은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바로 우리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 민주당은 이 물러설 수 없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발전시켜 내기 위해서 국민 편에 서서 열심히 싸우겠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 문제를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은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재정의 시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만들어낸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통해 땅을 파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뉴딜정책이 칭송받는 이유는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기초생활보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뉴딜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나라당은 최저임금제, 비정규직법 등을 개악하려고 한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이명박대통령이 가락동시장의 그 아주머니에게 목도리를 둘러주면서 왜 껴안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일치할 수 없는 현실을 그 머리와 그 마음에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해 주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수준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명박대통령의 뉴딜은 무늬만 뉴딜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파괴하는 정책이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모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당이 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켜 내겠다.

■질문

-오늘 원내대표회담이 있는데 의견 접근이 있다고 한다. 어느 정도나 타결 가능성이 있는가.

=원혜영 원내대표
우선 모든 법안은 국회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고 심의도 되지 않은 법안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12월 31일, 그것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1월 8일 임시국회까지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주장을 공공연하게 국민 앞에 주장하고 야당에 요구 하는 것은 한나라당과 집권 세력이 국회와 입법 절차를 보는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30날 협상이 실질적으로 결렬되었을 때, 13개의 이념갈등 법안을 제외하고 다른 법안 중에서 가장 주요하고 긴급 한 현안으로 생각되는 방송관련법과 한미FTA비준안에 대해서 2월 임시국회 중에 협의처리한다는 홍대표 스스로가 제안한 안이 의총에서 부결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상황에 비하면 좀더 진전되고 전향적인 자세로 한나라당이 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 31일에는 피차간에 수용이 가능한 선이 어느 선인가 타진하는 형태였지 책임있게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 여기서 얘기된 그대로 여야간에 합의하고 그것을 당내에 설득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책임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오늘은 회담 결과 예상은?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은 공식적인 협상이기 때문에 좀더 책임있고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이 요구한 85개 추진 법안 중에서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춘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그리고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이 무려 61%다. 또 42개 법안이 국토해양위의 직권상정을 대비해서 빨리 수정안을 내라고 한 이후에 제출된 것인데 꼭 절반인 42건이다.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훼손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
17대 국회와 18대 국회는 회기불계속의 원칙 때문에 원래 국회법상 17대 국회의 심의는 무효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17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18대에 다시 들어온 의원수가 139인이다. 그러니 160인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주장대로 17대에 논의되었으니까 18대에서 바로 처리하자는 것은 잘못이다. 그쪽에서 한미FTA비준안이나 방송법 등을 거론하는데 특히 방송법은 그 내용 자체가 다르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견강부회이다. 실제로 한미FTA비준안은 160인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17대 국회의 한미FTA가 뭔지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이다. 참고하시길 바란다.

2009년 1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