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8년 12월 19일(금) 09:00
□ 장  소 : 국회의장실


■ 정세균 대표
아마 제가 열흘 전 의회독재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의원님들께서는 대표가 과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의회독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한나라당이다. 의회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유린한 것이 바로 어제다. 그냥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막아야 한다. 더 이상 한나라당이 일방통행하도록 두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속도전을 요구했다. 박희태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인다고 말했고, 홍준표 원내대표는 전쟁을 선포했다. 국회가 전쟁터인가? 누가 누구를 대신해 전쟁을 하는 것인가? 시대착오적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잘못된 한나라당 정권의 행태를 민주당은 분명히 막아낼 것이다. 이 정권은 집권 1년도 되지 않아 복합위기를 가져온 정권이다. 경제를 살려주겠지 하고 뽑았더니 집권 초기부터 환율정책 실패 등 경제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뉴욕의 금융위기까지 겹쳐 위기를 증폭시킨 경제 지진아, 무능한 정권이 한나라당 정권이다.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려는 법안을 봐라. 대부분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악법이다. 국민을 감시하는 법, 편가르는 법,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다.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인권을 존중하고 언론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키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 경제를 10년 후퇴시키고, 민주주의 20년 후퇴시키는 것이다. 남북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완벽하게 10년 전으로 되돌려 놓아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나쁜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경제위기와 남북문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를 함께 가져온 복합위기를 불러들인 것이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다. 민주당은 어떤 세력인가? 지난 50년동안 대한민국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 국민 기본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헌신해온 후예들이다. 쿠데타 세력의 후예들, 12년 노동법 날치기를 한 후예들인 한나라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은 DNA가 다르고 피가 다르다.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강해질 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청와대만 갔다오면 다른 소리를 하고 강경해진다. 한나라당 자체적으로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경책을 주문하면 하수인으로 전락해 실천하기에 급급한 것이 한나라당이다. 이렇게 의회주의 후퇴시켜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172석의 공룡여당 한나라당의 반역사적인고, 반민주적인 잘못된 기도를 민주당은 단호히 분쇄할 것이다.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수고 많았다.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독선과 오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법칙이다. 전쟁모드를 요구하고 속도전을 지시하고 전광석화처럼,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이라는 당 대표의 하명이 있었다. 그래서 어제 한나라당은 전투에서 이겼다. 그러나 분명히 민심을 얻는 전투에서는 졌다. 자유선진당, 민노당, 창조한국당은 물론 그나마 양식이 있는 국회에서의 정당과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상식이 있는 여당의원조차 부끄럽다고 토로하는 것이 어제 한나라당이 밀어붙인 전투의 결과였다.

우리는 숫자는 적다. 다른 야당과, 시민과 연대해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싸우도록 하겠다. 12년전 노동법 파동때, 60년대말 3선 개헌 날치기 통과때 여당은 단독으로, 기습적으로 여당에 알리지 않고 날치기 처리했다. 그것이 그 정권의 파멸을 불러왔다. 이번엔 그와 달리 공식적으로 공개되고, 통보된 자리에 소속위원들이 참석한 것을 물리력을 동원저지했다. 의정사상 전례가 없는 사실이다. 제가 지금까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라고 지시했지만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의원들은 헌법에 부여된, 국민이 부여한 의사 참여권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완강한 물리력에, 바리케이드에, 경위의 폭력에 저지당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위원들의 마음은 회의장 밖에서 국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야당과 연대하고 국민의 지원 속에서 연말까지 반민주악법, 반인권악법, 국민의 휴대전화 감청하도록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생활악법을 단결 연대해 저지할 것이다. 우리가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했다는 평가를 스스로 평가하고 국민으로부터 확인받는 그날까지 단결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2008년 12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