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8년 12월 22일(월) 09:00
□ 장  소 : 문방위회의실 앞

■ 정세균대표
지난 주말에도 의원님들 맡은 지역에 나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주시고 특히, 문방위원님들은 적절한 액션을 취해주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동시에 당직자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도 쉬지 못하고 수고 많았다. 정기국회가 시작해서 이런 정무에 고생이 많아 미안하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 외통위에 민주당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외통위 출입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보좌진, 경위들에 의해 출입이 봉쇄됐다. 사실 자기가 속한 상임위원회 출입이 봉쇄됐다는 것은 의회주의가 아니다. 1996년 12월 26일 그때 제가 초선이었는데 25일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다음날 출근하는데 당시 신한국당 의원들이 날치기하고 국회를 빠져나가는 모습으로 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에는 야당 의원들에게는 소집요구는 하지 않고 자신들만 새벽에 신성한 국회에 모여 노동법을 날치기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국민을 분노가 일어나면서 노동법을 다시 처리하게 됐다. 그 이후 지난주 외통위에서 일어난 것이 처음 있는 일이다. 사실 죄질을 보면 그때보다 더 나쁘다. 경호권이 발동되지 않았는데 66명의 경위를 출동시켜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는 민주주의 후퇴이고, 원시적인, 야만적인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행태가 한나라당 독단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배후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어떻게 한나라당은 청와대만 갔다 오면 강경해지고 전투적이 되고, 일방통행식이 되는가? 그 배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유린하는데 앞장 서면 안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엄연히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왜 대통령이 의회권력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가? 왜 의회주의를 유린시키는가? 대통령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삼권분립도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손을 떼라. 국회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에 의해 의회주의를 통해 운영할테니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에 전념해라. 지금이 어느 때인데 경제위기 살릴 생각은 안하고 이념 법안을 수십권, 수백권 들고 들어와 국회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가? 중소기업은 자금난으로 오늘내일 연명해 가고 있는 상태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국민도 이 직장을 어떻게 지켜낼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기업도 수출 오더가 제대로 오지 않아 조업단축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할 일은 국회를 간섭하고 마치 자신이 한나라당의 당수인 것처럼 당을 앞세워 이념법안을 밀고 들어올 시기가 아니라, 국민의 눈물을 닦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 나라를 전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이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국회에서 확실하게 손을 떼라.

민주당은 야당이다. 국민 여러분이 민주당에게 야당을 하라고 명령했다. 물론 우리는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야당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 야당의 역할이 무엇인가? 대통령이 잘못할 때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다. 여당이 바른길로 가지 않을 때 바른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다. 이것이 국민 여러분이 민주당에 하명한 책무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 국회 경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을 견제하고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한치의 차질없이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것이 우리에 주어진 역할임을 인식하고 있다.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국민께서 민주당에 하명한 대통령을 견제하고, 여당의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치의 오차없이 해 내겠다.

이제 한나라당이 25일까지 시한을 정해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는 여론을 무마하고 명분을 축적하기 위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과거 예산안 처리 과정에 무더기 직권상정에 대해 확실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왜 이렇게 무리한다고 생각하는가? 국회의장이 마치 자신들의 하수인처럼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착각이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권위를 지키고 의장으로서 품격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국회를 지도해 나갈 것으로 확실히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대통령은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은 확실하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절대 직권상정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전직 의장인 임채정, 김원기의장은 직권상정을 남발한 적이 없다. 최악의 경우 한건씩 직권상정을 한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회의장에게 요구한다. 국회 위상을 지키고 입법부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직권상정에 응해서도 안되고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휘둘려서도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이 시점에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실천하기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다.

■ 원혜영 원내대표
지난주부터 벌어진 한나라당의 FTA 단독상정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앞으로 전면전을 선포하고 연말까지 MB표 악법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한 한나라당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주말부터 위원회에서 밤새 농성하고 격려해주신 의원님들, 당직자, 보좌진, 언론인들께 감사드린다.
 
지난 주말 긴급하게 조사한 민주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를 보면 FTA 비준안 상정 저지를 위해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민주당의 잘못 28.5%, 국회경위와 집기를 동원해 야당의 진입을 차단한 한나라당의 잘못 49.8%이다. 앞으로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야당의 상임위 점거로 법안 상정이 어려울 경우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도 된다는 19.3%, 반면에 직권상정보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합의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66.5%로 3배 이상 높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당직자 여러분!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반드시 사수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가 힘과 뜻을 모아 함께 지킬 것을 박수로 결의하겠다.

박정희 대통령때 여의도 의사사당이 건립됐다. 쿠데타 정권을 잡은 사람들조차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민주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존중한다는 제스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후예인 이명박 정권은 더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전면적으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전각인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감히 국민 앞에서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을 폭력적으로 관철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전쟁이라는 말을 써서 선언한 세력은 없었다. 이제 문민독재가 군사독재보다 더할 수 있다는 불길한 조짐을 국민이 느끼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서 문민독재를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 대한, 야당에 대한, 국민에 대한 한나라당의 부활이 이명박 대통령에 의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이명박대통령의 전쟁임을 확실하게 규정한다. 우리는 힘이 없다. 그러나 국민의 뜻이 함께 있어 우리는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사죄, 재발방지 약속,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 없이는 대화가 있을 수 없다. 점령군이 포로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MB표 악법이 한나라당의 수적 우의와 물리력만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야당을 무시하면 절대 관철되지 않을 것임을 크리스마스 밤에 국회의 전당에서 국민과 맞서 싸움으로 반드시 지켜낼 것을 다시한번 다짐한다.

대통령께 엄중히 촉구한다. 국회에서 손을 떼라. 속도전을 명하고 전면전을 명하는 이 땅에서 국민을 보듬어 안고,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나갈 국민의 대통령의 자리로 돌아가라. 국회는 국정운영을 여당과 야당의 지도부에 맡겨주길 촉구한다.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촉구한다. 더 이상 개각을 염두해 둔, 공천을 염두해 둔 충성경쟁에서 손을 떼라. 적어도 국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수행하는 국회 지도자들로서, 여당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을 보지 않고 국민을 보며 정치를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쟁이 야기시킨 이 싸움을 국민의 명을 받들어 중지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난국을 풀어가겠다는 정치 지도자의 자세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전쟁터가 아니라 민의의 정당으로 제 모습을 찾을 때까지 MB표 악법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의해 판단될 때까지 국회를 국민과 사수할 것을 다시한번 각오하고 천명한다.

2008년 12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