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2월 18일 14시 45분
□ 장소 : 국회 246호

■ 정세균 대표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의원님 여러분들 마음고생 몸고생 많으셨다. 당직자와 보좌진들도 수고 많으셨다. 여러분의 이런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의 의회주의가 또한번 유린당한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1996년 말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노동법을 날치기한 정당이다. 그 당시 노동법 날치기를 할 때는 새벽에 다른 의원들의 국정참여권을 부정한 채 자신들만 모여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그때 우리 의원님 어떤 분에게도 회의 통지 없이 새벽에 자신들만 모여서 처리한 것이 노동법 날치기이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은 위원회가 열리면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자신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다. 오늘 철저히 그 권한이 봉쇄당한 채 물리력에 의해서 국회법을 뛰어넘어 불법적으로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했다. 참으로 참담하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원천무효이다. 국회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무인데 국회의장이 뒤에서 조정하고, 위원장이 나서서 불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한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무효이다.

동시에 우리는 그냥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과거의 전례를 따라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말이 어떻게 되었고 누가 무슨 잘못을 했고 어떻게 불법을 저질렀는지, 특히 질서유지권과 국회의 경호권과의 관계라든지 의장과 위원장과의 직무의 범위, 또 국회경위들의 법적 책임 문제까지도 철저히 따져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대한민국 의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또 무슨 짓을 해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의회독재가 자행되고 있고 오늘과 같은 의회 쿠데타를 다시 시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응해서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오늘 우리들의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투쟁의 결속력과 자세가 결국의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 한나라당의 무도함을 막는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한번 의원님,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 원혜영 원내대표
선배 동료의원님들, 당직자와 보좌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 오늘 아침부터 날치기 기습 처리되는 시점까지 우리들의 투쟁력은 정말 스스로 평가하고 남들이 인정할 만큼 뛰어났다. 수십명의 경위와 한나라당 보좌진들과 맞서서 함께 어깨를 걸고 싸우는 우리 동료들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국민이 우리와 함께 있고, 역사가 우리와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투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상정은 사상 유래 없는, 근자에 찾아볼 수 없는 국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유린한 사기행각이다. 십여년전 날치기를 소개하셨지만 그땐 그래도 알리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했다. 이번에는 정식적으로 공고해놓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 의원들에게 2시에 소집하니까 참석해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처음부터 문을 봉쇄했다. 우리는 그 문을 열고 우리 의원들의 정당한 권리인 회의 참여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그들의 엄청난 물리력 때문에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홍준표 원내대표의 ‘전쟁선언’ 이래 이명박 대통령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박희태 당대표가 ‘질풍노도같이 밀어붙이겠다’는 FTA 처리나 법안 처리는, 이미 최소한도의 국회에서 밟아야 할 절차와 규정이 무시된 군사작전이고 전쟁의 한 싸움터 이상의 의미를 국민과 역사와 법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없게 됐다. 이제 싸움은 시작됐다. 민주당 의원님들 단결해서 앞장서서 이 싸움을 저지함으로써 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받들어 일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란다. 정시에 오시지 못하는 의원님들은 저나 부대표께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다시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함께 싸우자. 함께 이기자.

2008년 12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