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24일(금) 오전 10시□ 장소 : 울산시당 대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울산시민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엔진이자 수출 경제를 이끌어 온 산업 수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수출 신화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쌓여 온 적자가 이미 64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도 240억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내에 윤석열 정부 누적 적자가 1천억 달러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초유의 비상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디언 기우제 지내기식으로 잘 되겠지, 시장에 맡겨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이 맞다면 IMF나 OECD 같은 기관들이 왜 대한민국의 성장률만 유독 하향 조정하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에는 한없이 양보하고, 중국에는 당하는 이런 정책으로는 수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절체절명의 각오로 수출 살리기에 정부가 올인해야 합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통상전략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부가 굴욕외교에 대한 국민의 비판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의혹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멍게가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라,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를 논의했냐 안 했냐가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벌써부터 4월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번 회담마저 퍼주기 외교 시즌 2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IRA법 같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외교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코 이전과 같은 외교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회복할 수 없는 국민적 불신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외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가 사망한 영웅들을 기리는 제8회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전략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호국영령들의 희생에 올바로 보답하는 일입니다. 강대강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추가 도발을 포기하고, 정부는 평화 해법 마련에 진력해야 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울산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 산업을 이끌어온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과 구조조정이 이어지며 울산 경기 역시 상당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수출기지인 현대차 공장이 울산에 있지만,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파로 전기차 판매량도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전기차·수소차를 비롯한 미래 산업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미래차·수소 분야 등 설비에 투자하면 세액을 최대 25% 깎아주는 법안을 국회 기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전기차 수출 확대와 미래차 체제 전환을 촉진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단체장들이 바뀌자 정치적 이유로 폐기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29일 ‘부울경 경제동맹 추진단’이 출범한다고 합니다. 이름이 바뀔지언정 애초의 취지를 잘 살려 미래차, 친환경 선박, 항공산업 등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양성 시스템과 광역 교통망을 갖춘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론이 3월 내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울산의료원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항상 양보하고 희생해온 울산이지만, 정작 울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부족합니다. 민주당은 울산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원내 1당으로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울산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 발전을 위해서는 일 잘하는 진짜 동네일꾼도 필요합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울산 남구 ‘나 지역’의 최덕종 후보는 이미 주민들께 실력을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최 후보가 동네 발전을 위해 역량을 온전히 쏟을 수 있도록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더 답변해드릴 수 있으니 질문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6일 ‘일본 가해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본 기자를 향해 미소와 함께 던진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데도 무시하고, 국민 60%가 반대해도 묵살했던 국내에서와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며칠 전에도 국민을 향해 한풀이라도 하듯 일방적 담화를 쏟아냈습니다. 결국 WTO 제소 철회, 지소미아 정상화 같은 일방적 ‘퍼주기’도 모자라, 국민 밥상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의 ‘공개 불가’ 입장만 보탰습니다.

  어제 보도된 ‘2023 주변국 외교관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외교 문제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3.8%에 불과합니다. 지난 정부 때인 2018년 51.3%이었던 것이 윤석열 정부 첫해 26.9%, 올해 13.8%로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철저히 실패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국민 여론과 국회 다수 의견을 방패로 삼아서라도 하루빨리 출구전략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한덕수 총리의 ‘성공적 회담, 양국관계 새 지평’ 같은 자화자찬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외교 참사’를 빚어도 국무위원들은 오히려 잘못을 감싸돌고, 집권 여당은 ‘죽창가’ 타령으로 야당 탓에만 몰두하고,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엔 공식 항의도 못하며 언론 탓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 동의하는 모든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대법원판결까지 부정하고, 삼권분립마저 위태롭게 한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하여, 대일 굴욕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우리 국익과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경제권까지 위협한 진상들 하나하나 규명하고 바로잡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동훈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 판결에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개혁 법안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영역을 축소한 것’이라 명시했습니다. 이는 소송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뿐 아니라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까지, 9명 전원이 ‘축소’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그동안 말로만 법치를 외치면서 사실상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해온 윤석열 정권은 더는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개혁 법안의 명확한 취지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지 말길 바랍니다.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헌재가 확정해 준만큼,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와 이른바 한국형 FBI라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루빨리 불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지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이재명 대표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울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울산 출신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의 연일 발언들을 보면 일본 집권당 당대표의 발언이 아닌지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황교안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울산 KTX역 부동산 투기 문제가 집중 거론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닌 이제 당대표입니다. 특히 집권당 당대표로서 정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지 울산시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특히 울산시당에서 김기현 당대표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받는 것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현 당대표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울산의 미래와 직결되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해 울산 어업과 바다를 포기할 것인지, 아님 울산 바다 자원을 지킬 것인지 김기현 당대표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두겸 시장은 11년 동안 자신의 1호 공약이라며 정작 다음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환경 보전 문제는 안중에도 없이 울산의 그린벨트가 전부 다 풀릴 것처럼 호도해 울산시민들의 기대감과 땅값만 상승시키는 등 부동산 투기에 부채질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간 부지가 부족한지, 아님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한지, 울산 생명줄인 차단녹지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에게 특혜를 줄 것인지 명확하게 울산시민들에게 해명해주십시오.

  또 전국 지자체가 앞다투어 뛰어들어 유치하고자 했던 국가 첨단사업 선정에 울산 김두겸 시장은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되자 ‘업무 착오’라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해명이 아닌 변명입니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이 울산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다시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난방비 인상에도 모자라 시민의 생명과 같은 상수도 비용마저도 2025년까지 매년 12%씩 올리겠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버스비 인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산시민과 소상공인들은 어디를 보고 기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울산 미래를 위해 김두겸 시장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다 앞장서서 공공의대 유치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울산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울산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암 발생률 전국 1위의 오명을 씻기 위해 김두겸 시장이 직접 공공의대 유치에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울산시민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울산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울산 공공의대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한동훈을 어이할꼬. 어제 헌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에서 각하했습니다. 기각이 아닌 각하는 무자격자가 신청했다는 뜻이고, 거리도 되지 않는 것을 신청했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서류탈락입니다. 이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가정사도 모르면서 이웃집 아저씨가 이혼 청구 소송을 낸 것과 똑같습니다. 민주 당원도 아닌 국민의힘 당원이 민주당에 공천 신청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서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낄 때 끼고 뺄 때 빼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는 자가 아직도 본인이 검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천지 분간을 못 하는 다섯 살 어린 애 같습니다.

  헌재가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적 권리가 아니고 국회 입법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 12조 3항의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차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하는 조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영장청구가 적법한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법률가로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라는 취지라고 판결함으로써 무분별한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검사 영장청구권이 무한권력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검찰정상화법은 타당했으며 향후 검찰의 수사권 완전 몰수도 정당하다는 논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헌재 판결은 오히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불법적 시행령 통치가 반헌법적 폭거라는 묵시적 판결과도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권한도 자격도 없는 자가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국력을 소진하고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함이 마땅합니다. 한동훈 장관,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체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귀싸대기를 세게 얻어맞은 셈입니다. 어제 뺨을 얻어맞고 헌재 판결은 존중한다면서 궁시렁궁시렁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한동훈 장관, 평소에 이런 말 했죠. “판사 앞에 가서 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 억울하면 언론에 대고 궁시렁궁시렁 하지 말고 판사한테 찾아가 말하고 제발 언론 앞에서는 잘난 척, 멋있는 척은 그만하기 바랍니다. 이번에 헌재의 판결로 보아도 한동훈 장관은 그리 똑똑하지도 않더군요. 헛똑똑이 바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은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남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경고합니다.

  어제 헌재 판결에서 보다시피 ‘대한민국 검찰의 권력을, 힘을 빼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 권한, 검사의 수사상 지위, 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등 한 20여 개에 달하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기소권 하나만 검사가 가지고 나머지 전부를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모든 수사, 기소, 공소,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이 검사 권력이 얼마나 무도한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그러면 ‘김대리 땅대표’가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바지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기현 대표가 있는 곳입니다. 울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 최덕종 구의원 후보, 울산의 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종소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전하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141일 동안 2,064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지만 정작 공소장에서 428억 약정은 쏙 빠졌습니다. 극심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긴 했지만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약정이니 공소장에 차마 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428억 약정설에 대한 언론 플레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는 간단한 키워드 검색만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빅카인즈에서 ‘이재명 428억’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2022년 11월 1일 중앙일보 보도를 필두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전날인 2023년 3월 21일까지 141일 동안 ‘이재명 428억’을 다룬 기사가 무려 2,064건이나 쏟아졌습니다. 이 중 90회 이상 보도한 언론사는 일곱 군데로 YTN 285건, 세계일보 153건, 조선일보 116건, KBS 98건, 서울신문 94건, 문화일보 93건, 중앙일보 92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빅카인즈는 54개 언론사만 검색이 되지만 네이버 뉴스 제휴 언론사가 2022년 하반기 기준 961개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하게 비례 계산해도 같은 기간 3만 6천여 건이 보도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간지, 방송, 통신, 인터넷 신문, 지역지로 그 범위를 좁혀도 370여 개 언론사가 있으니 실제 보도량은 1만 건을 거뜬히 넘길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거의 온 국민을 세뇌시킬 만한 수준 아닙니까?

  이렇게 극악스러운 언론 플레이는 검찰이 수사가 아닌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검찰은 428억이라는 떡밥을 던져놓고 실컷 마녀사냥을 한 뒤 정작 428억은 공소장에 기재하지 못하자 슬쩍 입을 닦고 있습니다. 추가 수사, 보완 운운하며 말장난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428억 약정설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검찰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428억 약정설 말고도 숱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누설행위를 거듭해왔습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무게도 정비례합니다. 공권력은 신중하게 행사해야 하며 권력의 남용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스스로 입증하지도 못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마녀사냥을 유도했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권력을 가장한 인권 살인, 법치를 빙자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벌써 수차례 고발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권력에 눈치 살피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나서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비행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울산에 다가오는 사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정말 울산은 대단한 도시입니다. 울산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입니다. 울산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이면 예산, 입법이면 입법, 그리고 정책이면 정책으로 울산을 지원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왔습니다. 울산에서 4월 5일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울산 남구의 주민 여러분, 울산 남구 최덕종 후보를 응원해주십시오. 최덕종 후보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기존에 의원도 했고요,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을 하지 않는 동안 택시 운전도 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청취하는, 실천하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죽 봉사를 하면서 아파트, 빌라,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까지 속속 다니면서 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민들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입니다. 최고의 덕망이 있는 사람 누구냐, 최덕종입니다. 울산에서 희망의 종소리가 울리는데 그 희망의 종소리를 바로 최덕종 후보가 울리게 될 것입니다. 울산 주민 여러분, 최덕종 후보에게 힘을 주시면 대한민국이 바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사 뉴스토마토가 정기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결과가 어떨까요? 예. 생각하신 그대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외교, 굴욕외교, ‘이러다가 독도까지 다 내주겠어’라고 하는 이 외교 때문에 우리 국민이 ‘외교 원천 무효다’라고 하는 여론이 63%가량 됩니다. 63%가량 되는 여론 와중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48.8%입니다.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힘내라, 우리가 밀어줄게’라고 국민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 ‘당’입니다. 국민의힘이라고 이름을 지어 갖고 말이에요. 국민의힘당,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국민의짐’당이라고요. 국민의짐 당은요,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져서 34% 정도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 힘내서 더불어민주당이 하겠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힘을 모아주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 친일 굴욕외교 원천 무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왔으니 김기현 대표가 생각이 납니다.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무엇이 남았나 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짐당 전당대회 개입이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김대리’ 김기현 대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머릿속에는 ‘울산의 그 땅 투기 진짜야 가짜야? 이것 파봤어? 도대체 누가 뭘 지원했는지 봐야 되겠어’라고 하는 땅대표, 김 땅대표, 김기현 대표가 국민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당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어제 헌법재판소가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정상화법 관련해서 한동훈을 각하시켰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이 헌법재판소에 낸 검찰정상화법 무력화 시도를 완전히 기각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예요”라고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사람이 여당의 대표 돼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를 그렇게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 궤변이 많습니까?”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을 ‘궤변’이라고 호도해버렸습니다. 저는 울산시민들이 우리 쪽에서 갔지만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 윤석열 대통령이 사유한 검찰이 끝내는 332번이 훨씬 넘는 것 같은 압수수색을 하고 기소시켰습니다. 이제 재판의 시간입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검찰이 얼마나 무도했는지, 그리고 무죄를 입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윤·부·장’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이제 윤·부·장을 수사하세요,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모든 것을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제대로 밝혀내시고 처벌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여사의 주가조작과 땅투기 등 윤·부·장 수사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울산 남구 최덕종 후보가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울산 남구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제 헌재 판결은 한동훈 장관의 완패였습니다. 헌재는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지도 않았고 4차례에 걸쳐 동일한 취지로 판결했는데 왜 또 묻는 거냐’고 한동훈 장관을 질책했습니다. 무모한 정치 소송을 행하더니, 돌아온 것은 법무부는 청구 자격이 없다는 각하 결정뿐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입법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한동훈 장관의 오만함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헌재 판결까지 뒤흔들겠다는 한동훈 장관의 교만함까지 드러내는 것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국가 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 한동훈 반성문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천공 스승의 저출생 대책입니까? 20대에 자녀 셋 이상을 낳을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생 대책이 탄생했습니다. 한국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라는 것을 알긴 압니까? 5세 입학, 주69시간 노동제에 이은 20대 자녀 셋 정책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 정권의 ‘아무 말 3탄’입니다. 국민이 우스운 건지, 국민의 삶이 우스운 건지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아무 말 정책부터 철회하십시오.

  울산에 와서 김기현 땅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현 땅대표는 지난 국민의힘 대표 경선 과정에서 울산 KTX 역세권 땅투기 의혹을 포함해 여러 의혹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아직 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어제 또 대기업 특혜 보도가 나왔습니다. 울산 KTX 역세권 개발 2단계 사업이 김기현 대표의 울산시장 시절 대기업 KCC의 보상비 2,500억 원 요구를 이유로 환지 방식으로 변경됐는데 이것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KCC 공장 이전에 따른 보상비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하지만 KCC가 제출했다는 이전 비용 문건은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1단계 사업에서는 개인이 가진 땅에 평당 50만에서 70만 원 현금 보상이 이루진 반면, KCC는 공용부지를 주상복합 용지로 돌려받았습니다. 최고가 70만 원과 비교해 평당 864만 원으로 무려 10배가 넘는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2,500억 원이 환지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만들어낸 근거 없는 가짜 숫자란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사실상 울산 엘시티 사건입니다. 자진해서 울산 땅 의혹 수사를 의뢰하시고 이제 특혜 의혹 수사도 자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다가오는 올여름 후쿠시마 오염수가 30년에 걸쳐 대한민국 바다로 흘러들어올 예정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은 ‘경제동물’ 일본이라는 비판에 어울리는 이기적 행태입니다.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원전 내 대형탱크 천여 개의 해양 오염수 137만 톤을 보관할 수 있는데, 현재 125만 톤 해양 오염수가 보관되고 있어 90%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현재 120만 톤 정도의 원전 오염수를 제대로 처분하려면 방사능물질인 삼중수소 반감기를 감안해서 최소 120년 정도를 탱크에 장기 보관한 뒤 1,000분의 1 수준으로 희석하여 외부로 방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125만 톤 외에도 추가로 발생하는 원전 오염수를 보관할 수 있는 더 큰 보관 탱크도 건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해양 방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성대 환경공학과 김해창 교수의 말에 따르면 해양 방출을 하지 않고 처리할 때 폐로·오염수 처리 비용이 51조 엔이고 오염수를 희석해 해양 방출할 때는 11조 엔이 든다고 합니다. 무려 40조 엔, 우리 돈으로 413조 원이라는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추산액도 사고 발생 40년인 2050년 이후의 처리비용은 제외된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원전사고를 일으켜서 이미 인류에게 큰 피해를 주고도 자신들의 막대한 돈을 아끼기 위하여 전 세계에 원전 오염수 피해를 전가시키는 선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뻔뻔한 결정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일본과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딱 붙어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곳 울산과 부산과 경남의 해양 수산업 종사자들이 겪을 피해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환경 파괴국가 일본이 일으킨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가장 많은 위험에 놓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 총리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더 어이없는 것은 일본 총리가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지 답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라면 그런 요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그런 애매한 태도에 국민들은 불안하고 또 불안합니다. 외국을 나가기만 하면 국민을 걱정시키는 대통령,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 걱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제동원 셀프 배상에 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수산물 수입 요구 등 대일본 굴종외교 참사를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역사와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 이상헌 의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의료원은 제가 작년·재작년에 국비 1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미리 다른 데 못 가도록 북구에다가 딱 박아놨습니다. 마침 어제 울산 부시장하고 국장들이 한 10여 명 왔습니다. 자기들도 아직까지 돈 10억이, 국비가 확보될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확보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북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위원장이기 때문에요. 울산에는 노동 정당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동당, 정의당, 진보신당, 민생당, 사회당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보면, 제가 노동계를 갖다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선거 때만 되면 우리의 적이 됩니다. 이걸 직시해야 됩니다. 시에 계시는, 중앙에 계시는 분들은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울산 와 가지고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 정당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하다 보면 그분들이 힘이 실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힘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도록 하는 이야기가 ‘단일화 하자’, ‘단일화 하자’, 단일화 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면서도 힘을 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중앙당에서 특별하게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해도 될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당이 너무 의리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당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국민의힘을 보면 포크레인 가지고 묻어버립니다. 덮어버립니다. 소리소문 없이 소문이 안 납니다. 우리 당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살짝 덮어놓고 그냥 끄집어내 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에 이재명 대표님이 계십니다마는 처음에 제가 이재명 대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또 수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처량한 모습도 보이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앞에 계셔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존경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국민의힘 아이들이 노리는 것은, 아이들이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노리는 것은 우리의 혼란스러움입니다. 혼란하다 이것입니다. 재미가 좋습니다. 싸우는 것을 보면은. 한목소리를 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나이도 먹었고 당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힘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저는 차기 대선에도 힘을 좀 써야 되겠다, 도저히 보니까 안 되겠다, 나라가 절단났다, 민주당이라는 마차가 잘 굴러가도록 힘이 된다면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어주고 싶다. 그게 제 꿈이고 희망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는 좀 한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지도부에서도 이제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겁날 게 있습니까? 가슴 쫙 펴고, 엄청난 당원들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대차게 좀 나가라 이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덕종 울산 남구 기초의원 보궐선거 후보

  4월 5일 식목일 남구 기초의원 보궐선거,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후보 최덕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기초의원 후보가 아니고 시장 후보가 된 기분입니다. 울산 남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울산에서 가장 보수색이 짙고, 그리고 김기현 ‘김대리 땅대표’의 텃밭입니다.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전 울산시 조직이 총동원되고 집결된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어제부터 울산 국민의힘 시·구의원 60여 명이 그 작은 동네의 골목골목마다 투입되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험지 중의 험지입니다.

  그러나 이길 자신 있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이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최고위원님과 함께 최고위원회의를 하러 오신 것보다 최덕종을 지원해주시기로 온 것으로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힘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선호 위원장님과 여기 계시는 각 지원위원장님께서 전폭적으로 마음과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울산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험지지만 이번에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옥동·신정4동에서 이긴다면, 우리 울산의 심장이고 김대리 땅대표의 텃밭에서 우리가 이긴다면, 윤석열 정권의 굴종외교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와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혀있는데 풀뿌리 기초단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반드시 내년부터 모든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에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 옥동·신정4동의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새로운 희망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만들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승리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