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23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에서는 주요한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마지막까지 원만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당 국민의힘은 의장의 거듭된 중재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통령의 거부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될 개정안은 남는 쌀을 무조건 국가가 사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쌀 수매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콩, 밀,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서 쌀 재배면적을 적정하게 줄여나가고 식량 자급률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쌀 재배면적이 늘어도 시장격리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농민들께서도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쌀값 안정화법을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간호법, 의료법 등 민생법안의 부의 표결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이들 법안은 오랫동안 법사위에 묶여있었습니다. 모두 집권여당의 해태와 횡포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조속히 처리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때입니다.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정개특위가 제안한 복수의 결의안을 국회 전원위원회가 심의해서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원회는 정개특위 결의안이 상정되는 오는 30일 본회의 직후부터 열리게 됩니다. 전원위원회가 숙의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온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선거제도의 도입은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지난 의원총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선거제의 개편, 더 나아가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해주셨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초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탄에 이어 이제는 물가 폭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까지 오르면서 그야말로 민생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우리 국회라도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한숨만 더 키우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을 원내 1당으로서 분명히 바로잡으면서도 국민의 삶의 개선에 필요한 민생현안과 입법은 우선적이고 주도적으로 분명한 성과를 내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민주당은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포함해서 남은 3월 국회, 그리고 이어질 4월 국회에서도 야당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단호히 맞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