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08년 11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이명박 정부는 모든 상황을 한나라당의 전신이었던 신한국당 YS 정권이 국가를 경영하던 그 시점으로 돌려놓는 것 같다. 10년 이전의 상황이 경제분야에 있어서나 남북관계에 있어서나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경제의 어려움이 97년 YS 정권 말기에 발생한 IMF 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안보관계를 보더라도 바로 10년 이전 YS 정권때의 남북대결상태로 그대로 되돌아 가고 있다.

어제 북한이 12월 1일부터 개성관광을 중단하고 개성공단의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폐쇄직전에 이르는 강경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먼저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강경조치는 상호간의 감정대립을 격화시키고 일단 관계 훼손하는 것은 용이하지만 그것을 복원하는데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극단의 문제를 기다리기 전략으로 손 놓고 있는 동안에 남북경협은 중단의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존재와 역할은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다. 그동안의 대화거부, 개성공단 폐쇄요구 등 북한의 강경기류는 지속적으로 감지돼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발3000이라는 대북강경책만을 고수함으로써 남북관계 경색을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이명박 정권이 한반도 문제를 북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변하지 않겠다는 기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동안에 개성공단의 입주업체는 공단폐쇄와 줄도산의 위협에 봉착하게 됐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약 5,000억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추계이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개성공단이 폐쇄됨으로써 발생하는 코리아리스크일 것이다. 지금 전반적으로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한국의 상태를 안정적․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꿔가고 있다. 여기에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인 남북관계의 악화, 대립국면의 조성 등이 포함되게 되면 우리의 대외적인 신임도와 여러 가지 문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크게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이런 말만 계속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안정경영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6․15 및 10․4 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선언해야 한다. 무조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반하는 정책만을 고집하다가는 남북문제는 이명박 정권 내내 결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을 것이다. 더 이상의 부정과 쓸데없는 고집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전략이라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전향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경기가 나빠져서 가계 소비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은 2배나 늘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것을 보면 올 3분기 동안 사교육비 지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 넘는 23%가 넘었다. 작년은 재작년에 비해서 11%가 늘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는 반으로 절감시키고 공교육의 만족도는 2배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결과는 사교육비는 2배로 증가하고 교육의 만족도는 절반으로 줄었다. 특히 가계소비 전체의 9%가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교육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세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교육세를 폐지하게 되면 교육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우리는 공교육을 강화시켜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교육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교육 예산을 줄여서 다른데로 쓰려는, 목적세인 교육세 폐지를 단호히 반대한다. 오늘의 통계 숫자가 왜 교육 예산을 폐지해서는 안 되는가, 교육예산을 줄여서는 안 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2배로 증가한 이 시점에서 교육예산을 줄이는 교육세 폐지는 잘못된 것이다. 교육세 폐지를 거두어 주실 것을 부탁한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좋으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가 자동적으로 풀릴 것처럼 보고 있는 것 같다. 한미관계의 강화는 필수 요건이지만 그것이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삐라 살포를 즉각 중단하고, 6․15 및 10․4 선언의 즉각적 이행, 그리고 비핵개방3000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도 최근의 조치가 국제적 고립을 자처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낡은 레코드판을 거두시기 바란다.

■ 최인기 예결위 위원장
오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부별심의가 시작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변동성에 대해 예측 능력이 없는 현 기획재정부가 불과 20일 전에 4%대의 성장을 전망하면서 수정예산을 짜서 제출한 이후로 다시 2%로 성장률을 낮추는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이기 때문에, 부별심의를 통해서 민주당은 4단계 전략을 가지고 계수조정 소위원회까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다.

첫 번째는, 부자들 감세를 위주로 하는 감세 규모를 축소해서 14조원 규모에서 6조원을 축소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세율인하 문제와 연계해서 예산에 대한 감세, 세입의 확장 투쟁을 하겠다.

두 번째는, 4조 8천원에 이르는 지방재정결원․결석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없이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 3조 8천억원의 지방재정보전 대책과 17조 6천억원에 대한 적자부채 규모 추출을 위한 투쟁을 하겠다.

세 번째는, 불요불급한 예산, 정권 유지용 예산,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을 비롯한 7조 3천원억 SOC 예산을 중심으로 삭감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예상은 삭감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서민의 일자리 창출, 영세민․농어민․대학생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예산 6조 3천억원을 증액하는 목표를 설정해서 각 단계마다 법 심의와 예결 소위 진행과정에서 민주당 정체성을 확실히 밝혀나갈 수 있는 예산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 김우남 부대표
오늘 내일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서는 기관보고가 있게 된다. 쌀 국정조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부정수령자 명단을 밝히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지금까지 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제도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직불금 부정 수령자 명단이 제출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조사에서 밝히고자 하는 부정 수령자 의혹 명단을 밝힐 수 없다. 자료를 갖고 있는 곳이 건보공단이다. 건보공단에 가야 소득별, 직업별 분류를 할 수 있다. 약속된 시간에 내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건보공단에 방문을 했다. 개인 정보보호라는 차원에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공익에 대한 사안이고 국정조사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자료를 요구하면 예외적인 조항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않고 있다. 작년에는 감사원에서 자료를 냈다. “작년에는 제출하고 금년에는 왜 제출을 하지 않느냐”고 묻자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법 제도 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 간 원활한 국정조사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치적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 어제는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 쌀 직불금 관계된 관계기관 대책회의 회의록 제출하는 것을 요구하는 건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정형근 건보이사장에 대한 고발, 해임을 동시에 처리해 달라고 했고,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소득별, 직업별 분류가 없이는 국정조사를 원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보고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당 지도부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국정조사의 목적을 거행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 이광재 정책위 부의장
교육예산 축소를 가져올 교육세 폐지에 대해서 현재 약 60만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11만명의 서명분을 기획재정위와 김부겸 교육위원장실에 제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로빈 재무장관팀은 해밀턴 프로젝트를 몇 년전에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발표의 핵심적인 내용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백만명을 넘어가는 교육계 전체의 서명운동으로 번질 것이고 민주당은 총력을 다해 막아야 할 것이고, 오히려 교육예산을 늘려 예결위에서 내년에는 결식아동이 0%가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우제창 예결위 간사
경제가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다. 이번에 예결위에서는 큰 방향에서 부자 3법 감세를 통해 적자부채의 발행을 축소시키고, 수출산업을 통해 SOC 위주의 6조 3천억에 달하는 일자리․교육 등의 예산을 증액하는데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가지이다. 일자리 창출하고 수출하는 것이다. 보통 5% 성장에 30만명 일자리 창출시 경제가 안정적인데 농업에서 일자리를 잃고 있고,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고 있어 42만개의 일자리가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4% 성장에 20만개의 일자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이다. 내년 일자리는 10만개 이하가 될 것이다. 10만개 이하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자영업에서 잃는 일자리가 클 것이다. 그래서 증액을 일자리를 지키는 쪽으로 신보, 기보기금을 확충해 내고, 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기존 일자리를 지키느냐에 역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는 97년도 말에 IMF를 맞게 되고 98년말에 수출에서 403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그것이 시장에 중요한 안정된 시그널로 작용했다. 어떻게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특히 외화시장에서 변동성을 안정화할 수 있어 수출 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출을 살려내는 것이 최대한의 증액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2008년 11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