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의원총회

□ 일시 : 2008년 11월 24일 15시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요즘 많이 바쁘시고 수고많으시죠? 아마 상임위도 그렇고 예결위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많은 입법 활동이 일어나서 아주 힘드시리라고 생각든다. 어제는 주말이라서 어떤 호텔에 가보니까 크리스마스트리가 있었다. 그걸 보면서 얼마 전에 국민여동생이라는 배우 문근영이 수년 동안에 걸쳐서 거금을 기부한 보도가 생각났다. 정말 기부천사라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에 얘기가 많다는 것을 듣고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소위 말하는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렸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다. 저도 보니까 악성도 너무 심한 악성이다. 심지어는 색깔론부터 시작해서 어린 기부천사가 얼마나 맘이 상했을까 생각해봤다. 아마 금년도에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이나 기부가 잘 일어나지 않을테니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문근영 얘기가 나왔을텐데 뜻하지 않게 악성댓글로 번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다. 지금 지나서 보면 악성댓글을 정리한 것이 사이버모욕죄 같은 법이 아니고 선플이라고 하는 네티즌 내부의 자성기능에 의해서 그것이 정리되는 것을 보았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를 비롯해서 국민감시, 부자감세, 편가르기 우리가 얘기하는 3대 악법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민주당이 나서서 부자감세, 국민감시, 편가르기 3대 악법을 꼭 저지해야겠다. 동시에 서민감세를 비롯해서 추진하고 있는 입법과 예산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힘드시고 바쁘시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 길게 봐야 한달 정도인데 우리가 성과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또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 하는 이웃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연말이 되길 바란다.

■ 원혜영 원내대표
정기국회가 종반에 돌입하고 있다. 지난해의 차기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시점이 크리스마스 직전이었다. 지난해는 17대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공식선거를 앞두고 11월 중순이나 하순에는 예산안이 통과됐어야 했는데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이 완강하게 예산심의를 지연시켜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확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을 겪었다. 그걸 기준으로 보면 한달쯤 남은 것 같다. 정기국회가 앞으로 한달 안팎의 시간동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우리의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 드리려고 오늘 모시게 됐다.

뭐니뭐니해도 종반 국회의 중점은 예산안의 처리일 것이다. 그런데 그 예산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특별하게 부자감세를 중심으로 한 9대법안과 연관성이, 세입부분에서도 거의 10조 안팎의 규모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의 법률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연계성을 잘 살려내고 활용하느냐가 성공적인 국회 활동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다. 지금까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는 본회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 분담을 한 것이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는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것이 잘된 상임위나 그 밖의 팀은 더 큰 성과를 냈고 그것이 부족한 경우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남은 12월 정기국회 종료시까지 가장 기본단위인 모든 상임위원회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춰서 단결된 힘으로 높은 수준의 팀웍을 구사함으로써 우리가 이번 국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극대화하는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그래서 원칙적인 것이지만 회의자료 7페이지에 정리했다. 우선 비상대응체제를 몇가지의 경우로 나누었다. 우선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상임위에 속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모두가 참여하는 상임위 단위의 팀웍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은 상임위원회가 개최 날 개최 30분 전에 간사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회의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이다. 장소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이 계시는 분은 상임위원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도 긴밀한 협의가 어려울 경우는 다른 공간을 마련해드리도록 하겠다. 당대표실이든, 원내대표실이든, 정책위의장실이든 장소 쓰시는데 할애를 해드리겠다.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란다. 반드시 상임위가 개최될 때 간사 의원님은 그날 논의될 전략이나 방침을 미리 준비하셔서 의원님들이 효과적인 토론을 거쳐서 상임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종반 국회의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위원의 팀웍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간사의원님들께서 얼마나 당의 전략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별도의 회의도 구성하겠지만, 우선은 기존의 원내대책회의와 고위정책회의에 간사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그 주의 전반기 후반기 전략을 확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전략회의를 화요일, 목요일 8시 30분에 이뤄지는 회의에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원내 전략과 정책, 중요한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예산안심사특위 위원단․간사단의 합동회의를 월수금 8시에 개최함으로써 항상 전략적인 판단에 있어서 실기하지 않도록 기획하는 기회를 갖겠다. 앞으로 남은 한달 안팎동안 의원님들의 헌신과 적극적인 참여가 정기국회의 최종적인 국민으로부터의 평가에 가장 중요한 감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 상임위 간사의원님들 중심으로 사전회의와 조율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2008년 1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