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1월 26일 09: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아무래도 국민 여러분의 제일 큰 걱정이 남북문제가 아닐까 싶다. 남북한 7천만 겨레가 공을 들여 쌓아온 10년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북측이 개성공단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남북문제를 후퇴시키는 발표를 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7천만 겨레와 민족의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행위로 유감스럽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무조건 대북 강경책을 고집한 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7천만 겨레와 민주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전진이 있었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을 보며, 시일야방성대곡이라도 말해야할 것 같은 심정이다. 남북 양측이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히고 싶지 않다면, 양측 모두 사태를 악화시키기보다 해결하기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대화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성공단의 기계가 멈추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의 상징이다. 개성공단의 기계가 멈춰서는 절대 안 된다. 개성공단이 잘못되면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통일을 위한 여정에도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파국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며 어떻게 풀 것인가? 북한은 대화에 나와야 하고, 이 정부는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6.15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존중한다는 자세를 분명하게 천명해야한다. 말로는 ‘무시한 적 없다’고 하는데 전혀 전진이 없지 않는가. 지난 9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적인 지원은 조건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남북문제를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없다.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최고 지도자가 결단해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고 10년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대북기조를 바꾸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9개월이 됐다. 지난 9개월은 실정에 실정을 거듭한 9개월이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20년은 후퇴하고 있다. 비판자를 억압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감시하고, 신공안정국을 만드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20년 후퇴시키는가 하면, 경제와 남북관계는 10년 후퇴시켜서 완전히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2만 달러 소득이 1만 달러로 줄어들었고, 남북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장관, 한나라당은 문제의식도, 위기의식도 없는 불감증 상태에 놓여있고, 국민들에게 전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국민들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운데 대통령의 말은 가볍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지금 주식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라는 등 부적절한 얘기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심은 아랑곳 않고 정부여당에 끌려가고 있다. 이런 정부여당을 믿고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여당이 제발 제 역할을 하기 바란다. 야당 또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야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결과에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북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 대안도 내 놓고 있고, 부가세를 30%인하하자는 대안도 내놓고 있지 않나. 정부여당은 야당의 대안에 귀 기울이고, 지혜를 함께 모으는 자세로 돌아와 줄 것을 호소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지금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예산 및 법안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결특위와 쌀직불금 국조특위도 진행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예결특위와 쌀직불금 특위가 상당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 먼저 이명박 정부는 처음에 내년도 국가예산을 5% 성장으로 설계해서 제출했으나, 그 사이에 국제 금융위기가 오고 많은 경제적 변화가 있어 민주당이 수정예산안 제출을 요구했다. 정부는 초기에는 국회에서 알아서 수정해주기 바란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11월이 돼서야 4%로 성장목표를 맞춘 예산을 제출했다. 최근 강만수 장관이 스스로 내년도 성장 예측이 2%대라고 밝힌 바가 있다. IMF, EU 등에서 한국의 성장 예측을 2% 내지는 2.7%로 줄여서 속속 발표하고 있다. 정부예산안이 재수정되어야 한다. 이 예산안은 위기대응 예산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성장률을 4%에서 2%로 조정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결함이 5조 6천억이나 되는데 현 예산에는 1조 1천억만 계상되어 있다. 나머지 4조 5천억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FTA 대응대책 예산 3천 8백억조차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금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부결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 주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간다. 정부예산의 즉각적인 조정이 있어야만 실효성 있는 계수조정이 될 것이다. 정부에 신속한 재수정 예산안 제출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래야 예산심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쌀직불금 특위가 일주일간 연기되어 재개됐다. 오늘 건강보험공단의 기관보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자료제출이 없으면 누가 농민에게 돌아갈 쌀직불금을 갈취했지 밝히는 것이 어렵다. 일개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의적인 법해석에 휘둘리고 있다면 분노에 찬 농민의 마음과 국민의 의혹을 밝혀낼 수 없을 없을 것이다. 오늘 건보공단이 자료제출 할 것을 확실히 약속하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국조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책임을 물어 정형근 이사장의 해임 촉구결의안을 비롯해 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다시 한번 정부여당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쌀직불금 불법수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의 국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 김진표 최고위원

감세정책에 대해 거듭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정부여당은 위기극복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상속증여세,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경감,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등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주당의 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30% 경감하고,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하는 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예외 없이 감세와 재정지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보통 불황극복책으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워낙 위기가 커서 감세와 재정지출 증대를 동시에 펴고 있다.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면서 이런 정책을 예외 없이 펴고 있는데, 문제는 모든 나라가 감세의 대상을 중산층과 서민으로 국한하고 있다. 영국, 일본, EU 모두 마찬가지다. 이런 나라 중 영국은 부가세를 이미 2.5% 내려 15%를 인하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다. 영국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금을 200파운드씩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오늘 아침에 EU가 27개 회원국 모두 1%씩 부가세를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는 외신보도가 있다. 중국도 저소득층을 위한 부가세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유독 부시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만 부자들에 대한 항구적인이 감세를 고집하고 있는데, 미국의 오바마 신행정부는 25만 달러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세금을 경감하고 그 이상은 세금을 올리겠다고 한다. 영국도 최고 소득층 50만명에 대해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극도로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내수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가세를 인하해주면 전체 부가세 납부자 449만명에 대해 연평균 267만 원씩 세금이 경감된다. 이 사업자들이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세금경감은 경제 활성화에 바로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2.7%의 물가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예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가세 30% 인하와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하를 수용하고, 부자감세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그동안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대북정책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해왔다. 또한 ‘비핵개방 3000’을 변경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우이독경, 마이동풍 식 대북정책 행태는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중단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조치를 하게하는 빌미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합의를 뒤엎는 것이고, 남북의 10년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북한의 이런 행태는 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비핵개방 3000’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그동안 핵문제는 6자회담의 틀을 통해 해결하고, 나머지는 대북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두 트랙 시스템을 써왔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이를 혼합하는 정책을 써서 기존의 정책을 무시하고 차별화했다. 이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진전이나 대화 재개에 아무런 보탬이 못됐다. 이 정부는 말로는 6.15 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겠다고 하지만, ‘비핵개방’이 시작되지 않으면 ‘3000달러 소득 보장’이라는 경제협력을 할 수 없다는 정책이 있는 한 6.15 선언과 10.4선언은 이행될 수 없다. 두 가지 정책은 모순된다. 대통령이 선언한 6.15선언과 10.4 선언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명백히 이행할 것을 밝히고, 남북 특사를 교환하고 총리회담에서 마련된 남북의 합의사항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만 진실한 대화의 재개이고,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하루 빨리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박희태 대표께서 ‘허리 굽혀 대화를 하라는 말이냐’고 했는데, 민주당은 당당히 앉아서 대화하라는 것이지 허리 굽혀 대화하라고 한 적이 없다. 이회창 총재는 ‘바닥까지 가야만 새로운 남북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바닥이 어디냐. 북의 도발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와해되는 것이 바닥인가. 이런 안이하고 무책임한 말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1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