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굴욕외교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비판과 분노마저 정치공세로 몰아 폄훼를 일삼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번 정상회담이 한일간 숙제를 풀어내는 방일이기만 했어도 민주당은 미래의 성과를 기대하며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얻어내기는커녕 강제동원과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지소미아 정상화, WTO 제소 철회 등 ‘일방적 퍼주기’에 그쳤습니다. 어제도 윤 대통령은 선제적 조치를 지시했지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화이트리스트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며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허가도 심각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국민 밥상에라도 올리려나 봅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권이 달린 문제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감추기 급급하니, 이런 정부의 태도야말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고 국민의 정당한 분노는 극단적 반일감정,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의 주장입니까? 

외교에서 ‘민심’은 중요한 전략적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 교수들도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국회 또한 외통위에서 채택한 강제동원 해법 무효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입법부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심과 국회를 방패삼아 하루빨리 잘못된 대일 외교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전혀 논의 대상이 아닌 점까지 문제 삼으려는 상황을 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일본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공동의 이름으로 항의성명을 발표할 것을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에 공식 제안합니다. 일본 공영방송사를 비롯한 언론들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언급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영토를 가짜뉴스로 침략한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어제 마이니치신문은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윤 대통령에게 일본산 멍게 수입을 요청했으며,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영상 촬영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일회담 이후 일본 언론은 연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소식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니 매일같이 보도를 둘러싼 진실게임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이번 한일 정상회담 후 어디에서 양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도를 향한 일본 측의 어떠한 외교적 시비와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국가적·국민적 반론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인 ‘영토의 보전 의무’를 해태하니, 헌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 일원으로서의 명분과 자격마저 의심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신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결국 어제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그간 매일같이 생중계되다시피 한 수사와 망신주기, 압수수색을 경험한 우리 국민 누구라도 익히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대일 굴욕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주69시간제가 촉발한 노동개혁 실패와 집권여당 사당화 논란까지 겹쳐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연일 폭락중입니다. 부정평가가 임계점이나 다름없는 60%를 또다시 넘어서자 검찰이 야당 대표 기소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정적 죽이기에 공권력을 휘둘러 봤자 돌아선 민심이 회복될 리 없습니다. 굴욕과 무능으로 점철된 외교와 국정 혼란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고통으로 돌아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배임, 제3자 뇌물 등 온갖 억지 혐의를 씌워봤자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1년 6개월간 70명에 가까운 검사가 동원됐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벌였는데도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죄다 범죄자들의 번복된 진술만 받아쓰기했습니다. 대놓고 언론에 흘렸던 ‘428억 약정설’이니, ‘대선자금 8억’ 같은 검찰의 상상 속 혐의들은 모조리 빠졌습니다. 정작 부실수사로 50억 클럽은 무죄 판결이 나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매일같이 증거가 새롭게 쏟아져도 손도 대지 않던 검찰입니다. 민주당은 무도한 검찰의 칼날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정의당도 윤석열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여당 국민의힘의 특검 반대 입장, 국회 법사위의 처리 거부 의사를 충분히 확인했을 테니, 이제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양특검 실시에 본격 동참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법,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이 법의 합의처리를 위해 얼마나 인내해 왔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폭 수용해가며 양보를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며 쌀값 안정화법의 개정 취지를 왜곡했습니다. 집권여당이 입법부로서 최소한의 소명의식도 없이,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대통령 거부권만 일삼고 있으니 민생이 파탄지경인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남아도는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주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정부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쌀을 수매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니 사전에 논에 콩, 밀, 조사료 등 다른 작물의 재배를 제대로 지원함으로써 쌀 생산면적은 줄이고 식량자급률은 높이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장 중재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집권여당으로서 쌀과 벼농사에 대한 종합적 대안부터 내기 바랍니다. 

더불어 간호법, 의사법 등 여섯 개의 민생법안도 본회의 부의를 표결합니다.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간호법, 의료법 등은 오랫동안 법사위에 묶여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직회부가 결정된 만큼 본회의 부의 표결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법률의 처리를 계속 회피하고 거부하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무려 20년 만에 열리게 됩니다. 우리 정치권의 오랜 숙제이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더 나은 선거제도로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전원위원회와 정개특위에서의 절차를 거쳐 선거법 개정이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굴종 외교 덕분에 일본은 “이런 한국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이런 한국 대통령을 처음 경험하고 있습니다.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이어 어제는 후쿠시마산 멍게 수입까지 재개하기로 했다는 일본 측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국 이익을 위해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우리는 잡아떼기로 일관할 뿐 일본 측에 적극적 반박도 내용 공개도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독도 상공에 일본 초계기가 날고, 독도 앞바다에는 자위대 함정이 순항하거나 상륙하는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은 순식간에 철거될지도 모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은 막지 못하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국내 식탁에 오르게 될 상황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했던 윤석열 정부는 300조 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업체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짧은 기간에 국내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고 기술독립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일무역적자의 핵심이었던 소재부품장비 산업마저 다시 일본에게 내 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천공의 발언이 참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 3명을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겠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이 출산의 도구이자, 남성 병역면제의 수단이 아닙니다. 최근 남녀의 평균 결혼 연령이 30대로 높아진 상황에 20대에 아이를 3명 낳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국민의힘의 정책은 헛다리를 짚은 것 같습니다. 저출생의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민주당은 주거와 고용, 그리고 생활문화 차원에서 미래 불안을 획기적으로 줄일 저출생 인구위기 대책이자 기본사회 대책을 조만간 공론화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정부가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각한 탓에 한국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로 국제사회와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윤석열 정부 임기 때는 연간 평균 1.99%만 줄이고, 차기 정부 때 연평균 9.29%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2030년 한해에만 그 전해 대비 17.54%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나는 줄일 생각이 없고 능력도 없으니 기후위기폭탄은 다음 정부에서 책임지라’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행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산업부문의 감축목표를 14.5%에서 11.4%로 3.1%p나 줄인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IRA법이나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때문에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산업부문에서 더 빠르게 온실가스 감축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에게 ‘변하지 않아도 좋다’는 잘못된 정책신호만 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경쟁력의 기반을 흔들고, 국내 산업을 공동화 하고,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산업 쪽에서 축소된 탄소감축분을 발전과 국외감축 그리고 탄소포집기술로 채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때로 축소시킨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양도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발상입니다. 또 탄소포집기술은 언제 상용화될지도 모르고 비용 역시 싸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환경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류의 생존 문제이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는 경제이자 산업의 핵심문제입니다. 지구 온도가 1.5℃ 상승하는데 남은 시간은 앞으로 6년 3개월에 불가합니다. 피하거나 다음 정부로 늦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천 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구내식당마다 천 원짜리 아침밥을 먹으려고 새벽부터 긴 줄을 선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인원이 다 차면 발길을 돌린다고 합니다. 발길을 돌리는 학생들의 이런 뒷모습이 우리 청년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생활상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시작된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건강 증진을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2017년 10개 대학에서 1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41개 대학에 6억 9천만 원 예산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예산안 심사에서 우리 당은 15억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농해수위 예산은 1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의 반대로 최종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대학들은 정부에 97만 끼 지원을 요청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68만 끼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데는 20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정부여당은 20대에 자녀 셋 낳으면 군 면제를 하겠다는 허황된 정책에 대한 고민을 접고 20억 증액을 즉각 편성해서 청년들 배가 곯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더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 김영호 교육위원회 간사

지난 3월 21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진 후 한 달이 지나도 국민적 공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의혹은 짙어가고 가해 사실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정순신 아들은 민사고 재학 중 심각한 언어폭력과 따돌림으로 피해 학생을 괴롭혔습니다. 학교에서는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지만 검사 아빠는 재심과 소송, 대법원 소송까지 이어가며 법기술자답게 아들의 처분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을 최고 학부 서울대에 입학시켰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순신 가족의 글로리’입니다. 

1년 가까이 전학이 미뤄지면서 피해 학생은 매일 기숙사에서 가해자를 마주해야했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이기는구나.” 피해자가 실제 한 말입니다. 피해 학생은 힘 있는 악인이 승리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한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느라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정상적인 학교생활도 불가능했습니다. 명문고에 입학할 정도로 성적이 뛰어났던 학생은 결국 대학 진학도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시즌2는 피해 학생의 글로리 타임입니다.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는 권선징악의 진실을 선물해야합니다. 늦게나마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앞으로 건강한 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올바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생간의 다툼과 괴롭힘이 아닙니다. 선량한 학생을 상대로 대한민국 특수부 출신 검사가 펼친 장장 11개월간의 소송 폭력이 본질이기도 합니다. 1차 가해는 아들이 주먹보다 날카로운 언어폭력을 일삼았고, 2차 가해는 칼보다 날카로운 법으로 검사 아빠가 무참히 자행했습니다.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를 원천봉쇄하려고 합니다. 현안질의 후 의혹이 안 풀려 청문회를 의결하려고 하니까 안건조정위를 신청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해보자고 하니 이번에는 회의시간을 늦게 알려줬으니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다음날에도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했고 야당은 단독으로 청문회를 의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의 시간을 국민의힘에게는 통보하지 않고 강행했다. 그러니 안건조정위 회의는 무효’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엄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여당 간사와는 이미 사전에 의견을 나눴고 당일 회의 진행의사도 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과는 다른 트집 잡기 정쟁은 그만 멈추시고 일하는 국회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청문회가 피해 학생의 글로리가 될지, 가해 학생의 글로리가 될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선량한 학생과 청년들을 위해 제대로 된 어른의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끝내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면 국민의힘에게 절대 글로리 타임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잘 판단해보시고 청문회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큰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그 가족들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과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부동산 관련 인허가 심사 과정에 쉽게 개입할 수 있는 지방의원이 수주와 시공, 시행 등을 요청하는 조합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는 현 시스템을 개선해 부동산 이권 개입,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기 때문에 시급히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관련된 지방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안 해봤지만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아마 법안에 적용되는 전국의 여야 지방의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심적으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지방의원의 투명함과 더욱 깨끗한 지방의회를 위해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국의 여야 지방의원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영순 원내부대표

‘야당이 부끄럽다는 대통령, 국민은 대통령이 부끄럽다.’ 윤석열 대통령의 21일 국무회의 발언을 듣고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요구대로 다 내주고 성과 하나 없이 빈손으로 돌아와서는 뻔뻔하게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니 진정 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분간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퍼주기 외교, 백기투항에 분노하는 민심과 야당의 지적이 어째서 배타적 민족주의란 말입니까? 한일 정상회담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의 60%는 회담 결과에 비판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국민의 60%가 배타적 민족주의자고, 맹목적 반일주의자라는 말입니까? 

윤 대통령은 또한 “한일 관계는 윈윈 관계이고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며,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윈윈 관계가 성립하려면 우리가 양보한 만큼 얻어낸 것도 있어야 하는데, 대체 윤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냈습니까? 제3자 대위변제, 지소미아 정상화, WTO 제소 철회 등 시쳇말로 다 퍼주고도 일본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단 한마디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도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윈윈이고, 무엇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입니까?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의 현안으로 꼽히는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독도 문제 등인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앞으로 걸림돌 제거를 위해서 다 양보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퍼주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이 아니라면, 알아서 일본의 호구가 되겠다는 저런 말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일본은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이미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반성과 사과를 했지만 곧바로 이를 부정하는 망언을 수십 차례에 걸쳐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있고,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탈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국민의 마음을 여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우리 국민의 마음은 분노로 들끓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우리 야당이 부끄럽다고 했지만, 우리 국민과 야당은 대통령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대통령이 되지는 못할망정 나라를 팔아먹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분노의 다음 단계는 저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친일 굴종의 길을 걷는다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 김수흥 원내부대표

어제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전형적인 짜 맞추기 수사,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수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매 순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굴종외교에 대한 물타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5년의 시간을 정적 제거에 몰입한 나머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퇴행하고 국민들의 삶은 더욱 처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동조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한민국은 외교를 통해 급성장해 왔고 국민들의 자부심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외교는 매국 굴종외교로 전락했습니다. 한국 땅을 일본 소부장 기업에게 내준다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러다가 독도도 내주고 후쿠시마 수산물까지 수입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분노가 매우 큽니다. 일본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준 한일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요즘 농사철을 맞이해 농민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산지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내기를 준비해야 할지 풍년 농사를 지어야 할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국가가 농업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식량 안보는 누가 지켜내겠습니까? 농업이 반도체보다 훨씬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양국관리법을 통과시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겠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식량 안보를 위해 양국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등으로 인해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2001년도에 만들어진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 원을 1억 원 정도로는 상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논의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오가고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이 98%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융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들 보시면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여러 은행과 저축은행에 5,000만 원씩 나눠서 예금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쪼개기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는 고액 자산가들의 예금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은 많은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이 포함된 기업의 예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억 원 이상의 2% 예금에 봉급쟁이들의 월급과 퇴직금이 상당액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반드시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보 보험료가 인상될 것 아니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보 보험료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되는 만큼 그 퍼센트로 증가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 기금이 지금 십몇 조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를 잘해서 우리 서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예금자 보험료를 설계한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지금 정부가 8월까지 용역을 발주해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외국의 은행 문제, 국내 부동산 PF나 가계대출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예금자 보호의 시급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8월에 결정을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아주 느린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마인드로 정책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8월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히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2023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