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22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 역주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어제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느 나라 경제 산업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횡포에 맞선 우리의 기술독립, 소부장 자립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100대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 중에서 대일 의존도가 33% 감소할 정도로 대한민국 소부장이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소부장 독립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소부장 특례 보증에 대한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른 소부장 관련 예산들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일본 기업은 혜택을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서고 있는 꼴입니다.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 다변화를 모색하고 국내 자체 생산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이러한 경제 안보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시 우리 소부장 기업 지원을 원상복구하고 기술 독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주당 69시간 노동개악을 둘러싼 정부의 엇박자가 점입가경입니다. 대통령의 ‘주당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언급을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러더니 어제는 다시 대통령이 ‘주당 60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대통령 개인 의견이라고 말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조차 손발이 안 맞을 정도로 졸속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과로사로 내모는 노동개악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잘못된 관행들도 뿌리 뽑겠습니다. 국민에게 공짜 노동, 공짜 야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손보겠습니다. 주당 52시간제 정착을 넘어서서 이제 주4.5일제로 나아가야합니다. 국민을 쥐어짜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 소위 SVB 파산사태로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고금리로 민생 고통이 큰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많은 국민들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금리 부담을 보다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SVB 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정부여당에게 촉구합니다. 일본 퍼주기, 노동자 쥐어짜기가 아니고 다급한 민생경제를 지키는 데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 이는 “미래세대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의 사과를 거부했던 아베 전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가 아닙니다. 식민지배에 대해 “더 이상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자민당 우익 의원의 발언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생중계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이런 한국 대통령은 처음 봤다”며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논설위원은 흥분을 담아 감탄했지만, 최소한 반성문이라도 읽을 줄 알았던 우리 국민은 또다시 절망해야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양차 세계대전에서 적으로 맞서다 전후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 됐다”는 앞뒤 다 뺀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도 기가 막힙니다. 독일은 나치 만행으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국에 대해 철저한 보상과 함께 지금까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와 반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1살의 나치 전범이 징역 5년 형을 선고받는 등 현재도 과거사 청산은 진행 중입니다. 독일과 이웃 유럽 국가들의 진정한 화해는 독일의 철저한 반성과 끝없는 사과의 토대 위에 가능했던 것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임 총리들이 나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현직 총리는 공물을 바쳤습니다. 이번 일본 외무상의 경우를 포함해 아베 전 총리 등, 강제동원과 위안부에 대한 역사왜곡 발언은 수차례 있었습니다. 재일교포인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편집장조차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호소카와 모리히로 정권이 유일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역대 우리 정부 어느 대통령도 일본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대놓고 퍼주기 외교를 했던 전례는 없습니다. 위안부 합의로 지탄받던 박근혜 정부조차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가며 자신의 대일 굴욕외교를 물타기 하려 해도 피해 당사자의 거부도 무시하고 국민 반대도 무릅쓰면서 일본으로부터 사과 등 그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비정상 회담’을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유관 상임위가 참여하는 합동청문회를 국정조사와 함께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하며, 여당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야당들과 신속히 추진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라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남기기 전에 이를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잡을 법률 제정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당 최대 69시간 근로제’에 대한 혼란상이 계속 되자,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등장했습니다.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다”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결국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 하되 60시간 이내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라는 것인데, 대통령의 주69시간 개편안 보완 지시 후 이틀 만에 뚝딱 나온 이 ‘주 60시간 가이드라인’으로는 아직도 국민에게 설명이 부족합니다. 주60시간은 세계적 통계나 전문적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스스로 탁월하다고 느끼는 어떤 감각에 따른 것입니까? 그도 아니라면 현행법상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인 52시간보다 8시간을 늘려, 결국 근로시간을 연장하겠다는 꼼수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정부 정책은 국민 신뢰가 핵심이건만, 대통령말 다르고 대통령실말 다르고 노동부말 다르면 국민은 대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노동개혁을 하겠다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속도전을 벌이더니, 윤석열 정부는 결국 국민 혼란만 초래하고 직장인들의 분노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의 몇 마디 미사여구로 수습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지났습니다. 주52시간제의 안착, 공짜 야근 없는 일상 등 ‘제도 따로, 현실 따로’인 문제부터 바로잡는 것이 이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노동부 장관 등의 문책과 함께 당장 69시간제를 폐기하고, 그 후에 국민과 함께 주4.5일제로 어떻게 나아갈지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진정한 노동개혁의 방향임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소피스트 궤변론자인가 아니면 제2의 괴벨스인가.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렇게 사과한 적이 없고, 그렇게 값싼 사과라면 이번에는 왜 그 흔한 ‘개사과’조차 못 받아냈습니까? 무능한 대통령의 자기고백입니까? 진정한 사과는 피해자가 ‘이만하면 됐다. 그만 사과하라’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배가 불법이었고 침략이었다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일본이 진정 반성하고 사과할 의향이 있다면 강제동원 배상금은 왜 부정한답니까? 윤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우주의 기운’보다 더 심각한 중증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일본 언론에는 독도 영유권,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가 거론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왜 이 문제는 입을 꾹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 국민은 65%가 잘됐다, 긍정적이었다고 답했고, 한국 국민은 62%가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국익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전지전능한, 위대한 천공 스승께서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눈과 귀를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고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도 일본한테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실제로 저희 보좌관이 이 자료를 주길래 이거 편집된 것 아니냐, 다시 한번 영상을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혹시 천공의 이런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천공 장학생, 천공 모범생입니까? 혹시 천공에 셀프 가스라이팅 된 것 아닙니까? 왠지 최순실의 향기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소피스트 궤변론자나 괴벨스도 순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었으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지는 못했습니다. 말로도 결코 좋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과방위에서 방송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이 본회의에 직회부 되었습니다. 정권에 따라,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방송의 편향성을 바로잡고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방송민주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로사를 권하는 사회, 주69시간 노동제에 대해 국민 저항 운동의 조짐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에 69시간 근무합니까? 걸핏하면 자주 지각하신다는데 출근시간, 퇴근시간, 대통령 근무일지부터 공개할 의향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디스하는 ‘대통령 개인 생각’이라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혼내고 꾸짖는 대통령 위의 상왕은 누구입니까? 너냐? 너는 누굽니까? 대통령실이 밝히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핵심 증거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검찰, 특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물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5년 정영학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서도 수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영학은 2021년 10월 13일 검찰 조사에서 "2015년 초 수원지검에서 저희 집에 압수수색이 나와서 집에 있던 모든 핸드폰을 압수당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 4월경 정영학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정영학이 사용해 온 다수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 휴대전화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영학이 남욱, 김만배 등과 통화한 녹음파일이 저장돼 있었는데 여기에는 김수남, 윤갑근 등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법조인들에 대한 김만배의 로비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2012년 8월 18일자 녹음에서 남욱은 김만배가 김수남 수원지검장을 만나 어떤 사건을 없는 일로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정영학에게 말합니다. 당시 수원지검은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을 내사 중이었으나, 이후 최윤길 내사 사건은 실제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2013년 7월 2일자 녹음에서도 남욱은 “검사장이 직접 전화하는 예가 없다”면서 “윤갑근 검사장이 직접 계장에게 전화했다더라. 수사관이 대놓고 봐줬다”라고 말합니다. 녹음파일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사가 대장동 일당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하고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제 식구 봐주기입니다. 

2015년 정영학 자택 압수수색 당시 김수남은 대검찰청 차장이었고, 윤갑근은 대검 반부패부장이었습니다. 대검 차장과 반부패부장이 부정한 청탁과 로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면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검찰 출신이라면 있는 죄도 덮어주는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대장동 관련 수사만 보더라도 곽상도 50억 뇌물 사건은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장동 핵심인 박영수 전 특검과 나머지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수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사 왕국에서 전직 검사들이 관여한 사건을 현직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이제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력한 증거를 확보해놓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검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특검이 답입니다. 특검을 통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대장동의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을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즉시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주범입니다. 특검을 방해하는 자가 공범입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어제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는 용산총독부의 국무회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발언들은 이렇게 들립니다. ‘일본 무역보복도 한국 때문이니 우리가 먼저 화이트리스트 양보하고 굴복하겠다.’ ‘일본 소부장 기업들이 손해를 봤으니 한국이 대책 마련하겠다.’ ‘일본이 사과를 뒤집는 망언, 참배, 행동을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자.” 사실상 대국민 담화가 아닌 대국민 가스라이팅 같았습니다. 일본에게 걸림돌 되는 것은 한국이 먼저 제거해줘야 호응해주겠다고 했습니까? 정말 대통령이 아니고 용산총독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대통령이 A급 전범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라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회담에서 언급된 일본의 요구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정말 괜찮은 것인지, 위안부 합의는 어떻게 됐는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기 전에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69시간 관련해 용산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발언했는데, 대통령실은 “대통령 개인 생각이다. 가이드라인 아니다.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은 비선이 작성했습니까?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악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이 고용노동부에 60시간 이상 가이드라인을 준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어느 하나라도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주69시간을 전면 폐기하고 주4.5일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천공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 참고인이라 강제 수사 어렵다 등 수사는커녕 찍소리할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천공이 무슨 비선 실세라도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천공이 다음 주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이 감사 표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말을 맞추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천공 조사를 포함해 철저한 수사를 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천공 고발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 임선숙 최고위원

검찰은 오늘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엮어 기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증거와 팩트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검찰 게이트이고, 이 검찰 게이트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검찰은 무려 8년 전인 2015년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확보했고, 이 녹취록 안에는 당시 김수남 대검차장, 윤갑근 대검 반부패수사부장 등 검사장급 검찰 최고위층의 대장동 개입 범죄 행위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녹취록에서 정영학과 남욱은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을 내사 중이었는데 김만배가 김수남 수원지검장을 만나 청탁한 뒤 최윤길 내사 사건은 없었던 일이 됐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2013년 7월 2일자 녹취록에서는 남욱이 정영학에게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검사장이 직접 전화하는 예가 없는데 윤갑근 검사장이 직접 수사관에게 전화한 뒤 사건이 무혐의 종결됐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녹취록에서 김만배는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주임검사가 수사 중이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관련 1,000억 원의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했더니 사건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남욱은 2015년 대장동 컨소시엄이 깨질 뻔 했지만 곽상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도움으로 막을 수 있었다면서 ‘50억도 부족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렇지만 곽상도 전 검사는 부실수사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듯 대장동 사업은 현직 고위 검사, 검찰 출신 법조인들의 불법적인 비호를 받아 성공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검사들의 불법적인 비호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생생하게 드러났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검찰 게이트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건으로 압수수색, 구속영장 등 요란을 떨다 객관적 증거도 없이 기소하면서 428억 약정설 등에 대해서는 기소하지도 못하고 보완 수사를 더 하겠다고 합니다. 미운 이재명은 죽어라 때리면서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검찰 게이트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검찰, 대장동 사건의 검찰 게이트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50억 클럽 특검으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인 검찰 게이트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감사원이 지난 8일부터 이달 말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업적을 훼손하기 위한 추악한 정치적 표적감사입니다. 첫 번째, 한전공대는 여야 합의 하에 제정된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됐습니다. 일반적인 대학의 설립 기준을 적용해서 설립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두 번째, 전력기반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그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전 조항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세 번째, 감사원의 감사 개시 결정 과정은 더 문제입니다. 이 감사는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감사 개시를 결정하는 공익감사청구로 감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대통령실이 감사원을 배후 조종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입니다. 한전공대 감사가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 공익감사의 탈을 쓰고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전공대에 대한 감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젊은 에너지 인재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서슴없이 짓밟는 행위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호남의 꿈을 담은 한전공대에 대한 정치적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이재명 당대표

임선숙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입니다. 당시 정영학 녹취가 이미 검찰에 압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 방치했던 검찰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기소는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입니다.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전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일입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이미 정영학 녹취록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김용, 정진상에 대한 뇌물 사건 등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수없이 많은 대화와 통화들이 녹음이 됐는데 만약 그때 당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핵심 관련자인 정진상 정책실장이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매수를 했다면 그들로서는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핵심 관련자를 매수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성과인데 녹음된 대화, 통화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죠. 

지금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입니다.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도 계속 이상한 주장과 언론의 왜곡보도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특정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관련 문서들도 당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대북 경제협력 사업의 계약금으로 500만 불을 1월 그리고 2월 중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는 문서도 있습니다. 문서로 확인된 명확한 물적 증거와 상반되게 범죄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주가조작,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조작된 진술, 과연 객관적 물증인 문서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진술 중에 어떤 것이 맞는 이야기겠습니까? 명백한 사실들, 그리고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입니다.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3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