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제발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라.” 바로 얼마 전까지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의원의 발언입니다. 학폭 가해자는 정작 반성도 사과도 없는데, 피해자에게 모두 잊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일 굴욕회담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하겠다고 ‘식민지 콤플렉스’ 운운하며 어깃장을 놓다니, 과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망했고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던 정 의원의 말은 진심이었나 봅니다. 치욕적 조공과 굴욕외교로 일본의 환대만, 그리고 친교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단견이야말로 ‘완벽한 식민지 콤플렉스’입니다.

김태효 제1차장은 제3자 변제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국내 정치 괜찮겠냐, 우리로서는 학수고대하던 해법이다”라고 언급한 점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마저 우리를 걱정할 수준의 ‘퍼주기 외교’였음을 자인한 셈입니다. 국익은 물론 국민 뜻에 역행하는 굴욕 외교를 추진해 놓고서는 이를 성과라며 자화자찬하는 모습까지,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정진석 의원을 일컬어 ‘신 을사오적’이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해명을 하겠다며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후쿠시마 해산물 문제는 공개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체 국민에게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매번 답변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집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뜻이, 일본 측은 이 사안을 거론했는데 우리 측이 반박하지 않아 토의가 안 되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일본 측도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논의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산물 수입은 국민 밥상의 문제이고,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됩니다. 가뜩이나 일본이 예고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코앞으로 다가와 국민 불안감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분명하게 문제를 지적했어야 하건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빗장을 풀어 줬다면 이는 역사뿐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권까지 팔아넘긴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의 논의 내용을 국민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신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일본의 언론과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고,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해명하는 식으로 질질 끌려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운영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개회 요구 시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정부의 다른 부처들은 지난 2월에 국회에서 올해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는데, 무소불위 용산의 대통령실만 여의도출장소 여당의 방패 뒤에 숨어 특권을 누리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을 당장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따지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성난 민심을 직시해 용산 눈치 보기와 방패막이는 그만 접고, 조건 없이 국회 운영위 개최에 협조하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일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가 원하는 주당 근로시간 평균은 36.7시간이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주당 약 37시간을 원하고 실제로는 주당 41시간을 일하는데, 윤석열 정부 1호 개혁안인 노동시간 개편안은 최대 주 69시간을 일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도 어기는 것이고 과로사 기준도 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대통령은 인심 쓰듯 60시간으로 상한을 낮춰주겠노라 말을 바꿨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법정 휴가조차 쓰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20대 직장인들의 절반이 1년간 연차휴가를 6일도 못 쓴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직장인 태반이 공짜 야근에 시달리는데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윤석열 정부 정책은 현실을 모르는 공허한 탁상행정이자 고단한 국민 일상에 대한 ‘개악’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국민은 오래 일합니다. 노동시간은 OECD 선진 국가들 중 가장 긴 편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주4일제 시행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미 충분한 과로사회인 대한민국을 더 극한 과로사회로 몰고가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위한 대책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주69시간제, 즉각 폐기가 답입니다. 대선 당시 주 120시간 이상 노동을 말했던 윤 대통령은 주 69시간 노동개편안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손바닥 뒤집듯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한 것입니다. 사회적 공감대 없이 말장난하듯 보완책 운운한다고 ‘과로사 조장법’임이 분명한 개편안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국민 반발과 혼란을 초래하지 말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의 입출금 내역 등 계좌를 조사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명목은 지하철 사용 내역을 보기 위함이라 둘러댔지만, 단순히 교통카드 사용 내역 뿐 아니라 계좌를 추적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가족들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검찰은 이전에 경찰이 교통카드 사용 명목 수사 당시에는 영장을 반려해놓고서는, 이번에는 영장을 청구하며 조사 대상자도 늘렸다고 합니다. 사실상 피해자와 희생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유가족의 동의나 사전설명도 없이 검찰과 경찰이 무도한 수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수사에 대해 명백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이태원 희생자들을 마약사범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한 것입니까? 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런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지금껏 대통령과 주무장관, 경찰청장, 서울시장 그 누구 하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는 사람이 하나 없는 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행안위를 통해 이번 반인륜적 수사가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이 매우 거셉니다. 외교는 상호주의가 기본이지만, 한국이 미리 채워간 절반의 물 컵에 일본은 나머지 물을 채우기는커녕 물 컵을 아예 엎어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와 폭탄주를 즐겁게 먹는 사이에 역사는 왜곡되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은 처참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더 큰 일은 한일 정상간 비공개 회담에 담긴 일본의 청구서입니다. 한일 간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기시다 총리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수산물 수입에 대해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은 그냥 듣기만 하고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는 영토주권의 문제이고, 위안부 문제는 강제노동 배상 문제처럼 일본이 그 실체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역사적 해결 과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역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국민 앞에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합의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착실한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일 때 추진된 당시 밀실 이면합의에는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이전 협조와 같은 4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위안부 합의에 당시 피해 당사자들이 즉시 거부하였고, 문재인 정부도 진상조사를 한 끝에 잘못된 합의로 결론 낸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잘못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우선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그 실체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없는 가운데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이 철거되는 치욕을 국민들에게 안겨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중에는 소금값이 뛰고 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전에 오염되지 않은 소금을 미리 사재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봄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기 시작하면 어민들과 해산물을 취급하는 상인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국민들의 건강 걱정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게 방류 취소를 위한 어떠한 말도,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행동하십시오. 애국가 앞에는 가슴에 손을 얹지도 않고 일장기 앞에서는 고개 숙였던 윤 대통령, 이제는 국민들이 그 걱정 단계를 넘어 ‘그만하고 내려와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그 원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69시간제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의 폭탄 돌리기가 점입가경입니다. 정책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대통령이 도리어 정책 혼선의 빌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60시간은 무리이니 상한 캡을 씌우라”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에 대통령실은 “주60시간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며 여론 수렴 결과에 따라 주60시간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대통령 발언 해석본을 내놓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노동시간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연간 2,000시간대 노동국가에서 1,900시간대 노동국가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OECD 평균 노동시간은 여전히 1,600시간대이고, 한국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OECD 평균대비 300시간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69시간 노동은 국민들을 다시 과로사회로 내모는 퇴행적인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꼼수 해석을 통해서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할 일이 아니라 당장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과로사회가 아니라 워라밸 사회가 노동의 미래입니다. 민주당은 주69시간 과로사회가 아니라 주52시간제를 정착시키고 주4.5일제 사회로 전진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20일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을 합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듣기만 해서 공개할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일본 언론의 근거 없이 내지르고 슬그머니 빠지는 행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저열한 행태가 문제라면 대통령실은 더더욱 논의된 내용과 대통령의 언급을 공개해서 사실이 왜곡되는 일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염려하는 대통령의 입장이 그토록 명확하다면 왜 정부는 지금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서 일본의 그 어떠한 대응도 않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방일 중이던 지난 17일 한일의원연맹 만찬에서 일본 측의 무례한 오염수 해양 방출 양해 요구에 강력하게 항의하기는커녕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시하겠다”면서 사실상 묵인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그토록 염려하는 대통령이 왜 국민의 뜻이 아니라 대놓고 일본을 편드는 IAEA 입장을 따르겠다고 답변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되어서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비겁한 침묵을 멈추고 일본 정부를 향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바랍니다.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존중도 없고 철학도 없는 정부의 노동정책 난맥상이 가관입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이래 대통령실은 노동시간 유연화를 둘러싸고 조변석개 식으로 입장을 번복하며 국민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개편방안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계속 커지자 14일, 대통령실은 “MZ세대의 의견을 청취해 보완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도 비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15일에는 “노동약자 여론도 청취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도 비판이 계속되자 16일에는 “언론의 주69시간 계산이 문제”라며 언론을 탓하고, 같은 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60시간은 무리고 상한 캡을 씌워야 한다”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국민과 야당이 주60시간의 취지를 곡해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현행 주52시간 개편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었고, 고용노동부 보고 때도 주69시간 유연 근무를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섣부른 발표와 보고를 질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정 철학에 대한 각료와 당의 일체화를 중시하는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노동 유연화를 보고하고 발표한 장관을 일벌백계로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둥지둥 대며 변명에 급급한 대통령실의 모습은 노동시간을 둘러싼 정부의 해프닝의 진원지가 바로 대통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기만적이고 허술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세대와 노소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주69시간 근무제를 폐기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국민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주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본 외교참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결과가 매우 참담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굴복, 굴종, 굴욕의 외교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속빈 강정에 불과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뿐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의 부당한 행동에 맞서 왔습니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뻔뻔함을 질타했고 반도체 소재를 무기로 삼아 협박하는 무도함에 맞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과 함께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고 국내 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해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4년 동안 반도체 3대 소재는 대부분 국산화를 달성했습니다. 수출 규제에 피해를 입은 것은 오히려 일본 소재 업체들입니다. 일본은 수출 감소에 따라 실적이 저하됐고 결과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던 한국 시장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고 한들 우리가 얻을 이익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내어준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국민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복 대신 굴복을 선택했습니다.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한 번 굴복한 상대는 계속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미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허가와 같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나아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꾀할 것입니다. 

한 번 고개를 숙인 윤석열 정권은 이를 막을 힘도 명분도 없어 보입니다. 일본에 의지해야 조선의 미래가 있다고 말하면서 100여 년 전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 앞세운 것도 바로 국익이었습니다. 진정한 국익은 굴복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굴복이 아닌 극복을 선택할 것입니다. 무도한 일본에 굴복하는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국민에 의해 극복될 것입니다. 

■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가 정의당과 민주당 운영위원들의 요구로 있었습니다. 이 소집 요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은 “당장 열 수 없으니 대통령실과 상의해서 대통령실이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확정해서 다시 협의하자”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대통령실이 출석 가능한 일자,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는 날짜를 확정해주기를 기다려왔지만 돌아온 국민의힘의 답변은 “정무수석이 해외 출장을 가서 일정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에도 정무수석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정무라인이 해외에 나가서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무슨 일로 해외 출장을 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의 미흡한, 정말 미흡하기 짝이 없는 후속조치라도 얻어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또 정무수석이 해외 출장이라고 해서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출석이 가능한 대통령실 수석들이 출석해서 국회의 질문에 답을 하면 될 일이고, 업무보고를 하면 될 일입니다. 이와 같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운영위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맞서서 오늘 오전 10시 저희 민주당 운영위원들은 운영위 회의실에 참석해서 기다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