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20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일본 측이 교과서에 게재하겠다’고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고 말했다는 것이 요미우리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용인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누구도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한국 정부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요미우리신문에 ‘그렇다면 허위 보도 아니냐’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알 수 없다’로 끝났는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대체 정상 간에 무슨 대화를 했느냐,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을 했느냐’를 가지고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 WTO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그리고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건데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입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권자가 잠시 맡겨놓은 권한입니다.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권리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일본 조공외교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나라 경제가 침몰 중입니다. OECD가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수정했는데, 전 세계와 G20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을 상향했는데 한국만 하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들도 세계와 주요국들의 경제성장 전망을 높이면서도 한국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만 부정적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수출은 급격하게 악화되는데 고용과 소비마저 침체되면서 한국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입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사방에서 경고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정부가 별다른 위기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안이한 생각만 보입니다. 무역위기 타개책으로 들고 나온 게 ‘에너지 절약 운동’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입니다. 정부의 마음이 온통 일본 퍼주기, 야당 파괴 같은 콩밭에만 가 있으니 경제와 민생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정의 중심에 국민의 삶을 두고 정권의 명운을 민생경제에 걸어야 합니다. 주 69시간 노동개악 같은 엉터리 정책 이제 그만하고 민생 고통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기 바랍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실만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누가 봐도 ‘일본만의 큰 성공’이었을 뿐입니다. 최소한의 사과 표현조차 거부한 일본은 손 하나 까딱 않고 코를 풀었습니다. 물 반 컵 담긴 잔은 걷어차이고 새로운 물 잔만 내미는 일본인데도, 우리 대통령실은 “일본 마음 여는데 성공했다”라며 뿌듯해하니 기가 찰 따름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상식인데, 피해국의 대통령이 가해국 총리의 마음을 사려고 온갖 선물을 갖다 바치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국가적 자존감과 역사 인식을 팔아 일본의 마음을 사려고 조급증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굴욕외교에 우리 국민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정상회담 직후에 ‘독도 문제가 포함되었고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사들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은 약속이나 한 듯 언론에 나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상회담 대화는 다 공개 못한다”라고 서둘러 덮으려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일본은 언론과 관방 부장관이 나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애써 감추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떳떳하다면 일본 언론과 정부에 왜 공식적으로 항의를 못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습니다.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 등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등 외교 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절규하는 피해자들과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기 바랍니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강제 동원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바로잡을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한국 여당 간부가 ‘몰래 방일’해 일본 자민당 유력자들과 접촉했다는 일본 보도의 당사자는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과 김석기 전 사무총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기시다 총리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과거 담화 문구를 정상회담 때 직접 언급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관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일본 총리는 ‘사과와 반성’ 등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구 구경을 핑계로 한 ‘몰래 외교’도 문제지만, 여당의 ‘사전 설득 실패’를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으로 둔갑시킨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방일 강행은 국민으로부터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일본이 사과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알면서도 대통령의 큰 결단으로 포장하고 ‘오므라이스 먹방 외교’만 했으니 국민을 이렇게까지 우롱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두 의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일의원연맹은 어디까지나 의회 차원에서 정부 외교를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원인 다른 정당 의원들의 의중은 묻지도 않고 윤심만 받들어 일본에 구걸 면담했다면 그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용산 대통령실이 직접 밝히기 바랍니다. 여당 대표라면 대통령 눈치 보기에 앞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분노하는 매서운 민심부터 읽고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일방적 굴욕외교마저 무조건 찬사를 보내면서 국민 뜻을 대신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고 비난할수록 결국 윤심에만 충실한 당대표임을 고백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입법부의 위상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당장 이번 한일의원연맹 두 의원의 사전 방일이 어떻게 기획됐는지 일체 경위를 김기현 대표가 직접 낱낱이 밝히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역시 직접 관여 여부에 대해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요구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가 합의돼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내 식구 앞에서는 ‘선택적 부실 수사’와 ‘대놓고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불신은 한없이 커졌고 특검 요구는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민심을 외면하며 정권 방탄과 엄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대로 특검법 심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열흘 전부터 법사위 처리를 요구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법사위까지는 처리 합의를 위해 인내하며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심사를 거부하고 방해한다면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더 이상 검찰 수사나 국민의힘 선의에 기대서 시간을 끄는 것은 사건 무마에 공조하는 꼴이고 시간만 낭비하는 일입니다. 내일 법사위에서도 진전이 없으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의당도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에 진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내일 법사위 결과 이후에는 특검 추진을 위한 분명한 결단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다스는 MB 것이 아닙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선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것이 검찰 아니었습니까? 언론을 도배하며 정치 장사, 언론 플레이를 했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사건, 천화동인 428억은 기소조차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검찰의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 아니었습니까? 검찰의 장난질에 속을 국민도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검찰 누가 믿겠습니까.

최근 불거진 정치검사 출신 이인규 회고록은 인간적으로 공분을 자아냅니다. 노무현재단은 즉각 성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분노했습니다. 공작의 산물이었던 논두렁 시계의 망령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뒷배를 믿고 망동을 일삼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검사 출신의 이 비열하고 금수만도 못한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반드시 물리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추풍낙엽입니다. 방금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는 전주보다 2.1% 하락한 36.8%이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4.5% 추락한 37.0%인데 비해 민주당은 3.8% 오른 46.4%입니다. 46.4 대 37.0, 오차 범위 밖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분열을 잉태한 마이너스 분당대회였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종외교의 결과입니다.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시종일관 ‘일본 편을 드는 단심’ 일편단심 사쿠라 외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습니다. 3·16 친일 굴종외교, 3·16 계묘국치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이 검찰독재 타도와 매판 매국 독재정권 퇴진 촉구 시국미사, 윤석열 퇴진 미사를 연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의 시국선언과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4·19 혁명 때도 마지막에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이 결정적인 끝내기 안타였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제 보궐선거의 현장인 창녕에 다녀왔습니다. 성기욱 창녕군수 후보는 노스페이스에서 일하다가 고향을 위해서 고향에 내려가 우포늪 지키기 등 생태환경 운동을 한 전문가로 매우 참신하고 깨끗한 후보였습니다. 교장선생님을 퇴직한 분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서 권리당원이 되어 도와준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도의원 후보 당찬 27세 창녕의 딸, 창녕의 미래 우서영 후보는 고3때 담임선생님이 사무장을 맡아서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감동과 눈물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께서는 지인 찾기와 전화 걸기로 힘을 보탠다면 못할 승리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승리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승리의 길에 함께 합시다.

■ 고민정 최고위원

오늘 아침 뉴스 보도를 보니 대통령실에서 이번 순방과 관련한 브리핑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호텔, 공항 직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 정도면 일본인 마음 여는데 성공적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일본에게 박수 받고, 국민에게 비난 받고,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물론 대변인의 위치가 대통령의 입이니 대통령을 엄호하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내외 상황파악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내줬으면 우리 동포들이 아닌, 그 나라 국민들이 박수를 치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거리 곳곳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박수 받은 게 그렇게 자랑할 일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눈물과 한숨, 분노는 보이지도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도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뭐가 유리해졌는지 설명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일본군 위안부, 독도 영유권 등 굴욕적 언행을 들어놓고서는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관련해서 구상권은 걱정 말아라”, “술이 가장 세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유리한 위치입니까? 일본에게 우리 측 입장을 한마디 꺼내 보지도 못한 대통령이 그리도 자랑스럽습니까? 또한 야당인 민주당이 지엽적 문제 제기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위안부, 독도, 수산물 이런 문제가 지엽적입니까? 일본인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에는 상처만 남기셨습니다. 

차라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담담한 표정으로 일관했다면 어땠을까? 차라리 이후의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며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도 비췄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굴욕감과 모욕감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폭탄주 마시고, 대변인은 일본인에게 박수 받았다고 자랑하니 참 절망스럽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참으로 파렴치한 정권에 후안무치한 검찰입니다. 검찰이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이 수백 회의 압수수색을 벌이고도 변변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검찰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기소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소유지조차 버거울 것이 뻔한 빈약한 내용으로 기소한다니, 소가 웃겠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검사출신 대통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본에 퍼주기 외교를 하고, 대통령 측근 검사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1야당 대표 죽이기 조작 편파수사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굴종외교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덮을 수 없고, 주69시간 과로사 조장 입법에 반대하는 성난 민심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주가조작 혐의와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기소하는 것, 대장동 검은 커넥션의 핵심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 그것이 검찰이 할 일입니다. 검찰 출신 136명이 정부요직을 차지하고 나라를 주무르며 달콤한 권력에 취해 있겠지만 그 권력은 고작 5년짜리에 불과합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 법입니다. 야당탄압, 정적제거를 위해 휘두른 칼은 반드시 검사독재정권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오늘 조금 전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46.4%, 국민의힘 37.0%. 격차가 9.4%입니다. 다행입니다. 여론이 잘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행각 그리고 일본에 머리 조아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시청에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러다 윤석열이 독도까지 내주겠다, 대통령 정말 잘못 뽑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일본에 갔더니 호텔 직원들이 나와서 박수 친다. 공항에서 손을 흔들어 준다. 극우 전 총리였던 일본의 아소 다로는 국내 정치 사정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방일 결정한 것 높이 평가한다며 칭찬해 주더라‘라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바보 아닙니까? 그렇게 다 내주고 ‘구상권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모두 다 생각했던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맞습니까?

대통령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산 총독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산 총독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이 일본에 갔다 왔으면 우리나라 국민의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데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일본 총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여는 데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라고 일본 총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야기합니다. 조공 외교고 호구 외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김대기 용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익을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합니다. 국익을 위해 내린 결단,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왔어야 합니다. 전범기업이 우리 강제동원 국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아왔어야 합니다. 화이트리스트 복귀시켜야 한다는 결과를 가져왔어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전면 철회하겠다고 하는 결과를 받아 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을 중단하겠다는 결과를 받아 왔어야 합니다.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표명이 있었어야 합니다. 돈은 우리 기업이 내고 일본 전범기업에는 면죄부를 준 윤석열 정권, 대통령은 오므라이스 만찬을 하고 국민은 방사능 식탁을 받아야 하는 이 현상,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셀프 WTO 제소 취하를 했습니다. 일본은 독도 도발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도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군사정보를 헌납하고, 이제는 독도를 헌납할 상황까지 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굴종 외교, 조공 외교 원천 무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선 주권을 되찾기 위해 싸웠던 무명 의병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이병헌 배우의 대사입니다. 국익과 역사를 팔아넘기는 치욕적인 회담이었지만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7일 일본 신문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 외국 정상 초청 방식에는 1. 국빈 2. 공빈 3. 공식 실무 방문 빈객 4. 실무 방문 빈객 네 개의 등급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격이 낮은 실무 방문 빈객으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아사히마저 국빈과 공빈이 아닌 대통령이 실무 방문 대우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2국민, 황국 신민이 된 줄 알았습니다. 용산 총독이 일본 총리를 알현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기시다 총리가 일본 정치권에서 술이 가장 센 것 아니냐는 한심한 질문보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반대하셨습니까?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는 반대하셨습니까? 일본과 소파 협정이라도 맺을 것입니까? 외무고시 수석 합격한 외교관 출신의 의전 비서관이 정상회담을 일주일여 앞두고 돌연 사퇴한 것이 너무 치욕적인 격식과 대우를 도저히 자기 손으로 할 수 없어서 사임한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정순신 변호사를 고위공직자 후보로 만든 허술한 인사검증 시스템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정순신 변호사는 학폭 말고도 2017년 검사 돈 봉투 사건, 대장동 일당의 김만배 씨 변호 등 숱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담당자는 전 검찰수사관인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전 검사인 이원모 인사비서관, 1차 검증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박행열 단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총장 준비단 출신의 이동균 검사, 그리고 인수위 출신 실무검사 2명입니다. 최종 검증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는 전 검사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있습니다. 

검찰 출신만 고집하면서 검찰 출신들이 검증합니다. 고인 물이 썩어 가면서 부패한 검찰 왕국이 전 각 부처 분야로 더욱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인사검증이 잘못되었을 때 국민의 지탄이 커지면 책임져야할 상황도 생긴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책임을 느낀다’ 정도로 덮으려 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무에게도 딱딱 묻지 않으십니까? 이 정권은 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까? 누구든 인사 참사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군사독재의 말로가 비참하고 처량했듯 검사독재의 말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군사독재시대에는 군인이 특권층이었고 정부 요직을 군인들이 차지했습니다. 검사독재정권 정부 요직 곳곳에 검찰 출신이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파견된 검사가 136명입니다. 군사독재시절에 군인들을 정부 기관에 배치한 것과 판박이입니다. 검사는 검사독재정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특권 계급입니다. 군사독재시절 군대가 군사 독재자에게 충성하듯이 검사독재정권 검찰은 국민이 아닌 검사 독재자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국민을 대신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서울중앙지검의 이재명 당대표 수사를 보고받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2022년 12월 23일 시사저널에서는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실 “검찰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건건이 제출하면 방탄국회 언제까지 가능하겠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승인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가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건을 갖춰 건건이 국회에 제출한다면 민주당의 방탄국회가 언제까지 가능하겠냐’고 밝혔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16일 주간조선은 ‘[단독] 대통령실 관계자 “방탄하면 영장 한번으로 안 끝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승인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누구입니까?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수사 받고 있던 작년부터 체포동의안 제출을 이미 예고했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구속영장 청구가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론에 예고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차례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것을 어떻게 미리 알고 예고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재명 당대표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협의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소개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실은 해당 언론사를 고소해야할 것이고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은 야당 대표 수사에 관여한 것을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대통령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될 사안입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당대표 검찰 수사를 보고받고 협의했습니까? 대통령실은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계속 제출할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만약 윤석열 정권이 검찰 수사권으로 야당 대표를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면 헌법 유린입니다. 정확하게 답해주십시오. 적당히 시간만 끌면서 또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3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