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1월 3일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여당이 FTA를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매사가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 쌀직불금으로 농심이 말이 아니다. 이런 때 농업에 대한 피해대책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옳은가. 미국은 아직 행정부가 의회에 FTA 법안을 이송하지도 않았다. 한미가 함께하는 것이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를 밀어붙이려는 여당이 정말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강경대책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 정부는 대북 문제와 관련해 ‘비핵개방 3000’대신에 상생공영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비핵개방3000’을 폐기했다는 얘기는 없다. ‘비핵개방 3000’을 상생공영 정책의 일환이라고 바꿨다. 이 정권의 정책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익숙해진 일이지만, 대북문제와 관련한 강경책을 주문했다는 것이 적절한가.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했고,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오바마 진영에서 김정일과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6자 회담 틀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미국 입장인데 어찌 엇박자를 내는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강경책을 주문했는지 밝혀 달라.

야당 탄압에 대한 규탄 농성이 4일째 접어들었다. 표적사정, 편파수사에 대해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야당 탄압을 넘어서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부 여당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게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김재윤 의원, 김재균 의원, 김현미 전의원에 이어 김민석 최고위원까지 왔다. 편파수사는 민주당의 선거와 관련된 의원뿐만 아니라 민노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까지 야당 진영에 대해 편파수사와 표적사정을 일삼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 그냥 둘 수 없다.

제 이름이 정세균이다. 균이 ‘고를 균’자이다. 매사 균등하고 공평해야하는 것이다. 잘잘못이 있으면 따져야 된다.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여당은 솜방망이고, 야당은 쇠방망이여서는 안 된다. 여야 고르게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하고, 선거 관련 편파수사, 표적수사, 심지어 특정 지역의 기업인까지 사정의 칼날을 편파적으로 들이대는 이 정권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문제만 나열했지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대신에 대기업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중소기업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이 이 정부 정책이었다. 오늘 아침 연설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고, 확실하게 돈이 중소기업까지 돌게 하는 방안이 빠졌다. 핵심이 빠진 중소기업 정책은 구두선에 불과할 수 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중소기업까지 확실하게 돈이 돌게 하는 방안과 실천, 사후검증이 꼭 있어야 한다.

제가 10월 13일 기자회견 할 때, 국가재정법 35조에 의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데 이를 정부여당이 수용한다는 보도가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수정예산안은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위기극복예산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수정의 원칙이다. 특정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한나라당 예결의원들의 지방 사업을 들어주라는 수정예산안이 아니다. 정부가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에게 ‘지역구에 챙길 예산을 없느냐’는 이메일을 보냈다는데 이것은 안 된다. 수정예산의 원칙은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부자감세를 포기하고 그 재원을 다른데 써야한다는 것이다. 부가세 인하에 써야한다. 위기대응과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감세로 전환해야한다. 둘째로 예산의 집행도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야 한다.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에 제대로 써야 한다. 셋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의 확대,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확대 등을 통해서 현재 실업의 공포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돈이 궁해 하루하루 연명하기 바쁜 중소기업이 이 난국을 극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세입과 세출이 있다. 한나라당 식으로 대폭적인 부자감세를 하고, 지역구 의원을 챙기는데 예산을 마구잡이로 쓴다면 재정 건전성만 해치게 된다. 잘못된 생각을 고쳐라.

■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부터 제 18대 국회 최초의 본회의 대정부 질의가 시작된다. 질의를 맡은 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한 준비와 탄탄한 네트워크를 통해 강력한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주당이 견제야당, 정책야당임을 국민에게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정부 질의의 세 가지 전략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총체적 정책실패, 그 중에서도 경제정책의 실패를 중심으로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쇄신의 계기를 만들 것을 촉구할 것이다. 두 번째, 중산층과 서민층은 안중에도 없고, 1% 특권층만을 위한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기조도 특권층과 재벌층의 경제 활성화임에 비춰 민생대책을 꼼꼼히 따지고, 이번 경제 활성화 대책이 ‘트리플다운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서민과 중산층의 활력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위기를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따질 것이다.

지난 70년대 이후 수도권의 급격한 팽창인식을 가지고 역대 정권의 일관된 국정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그린벨트를 풀고, 난개발을 초래함으로써 수도권의 환경문제, 교통문제, 인구집중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경기부양대책으로 초래되고 있는 수도권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따져서, 여야를 막론하고 일관된 국정운영원칙인 국가균형발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 나가겠다.

■ 송영길 최고위원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격차를 넘고 인종의 차별까지 뛰어넘은 새로운 통합시대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5천년 단일민족을 자랑하는 우리민족은 지금도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있다. 이 정부 들어 거의 단절돼서 악화되고 있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5+2 지역 구조’로 지역과 수도권의 차별 격화, 편파수사와 공안탄압으로 위기 상황에 국민 통합을 해야 할 정부가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서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천억 달러 지급보증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대한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유죄든 무죄든 그 내용은 재판에서 다퉈질 것이다. 그런데 왜 야당 최고위원을 구속하려고 하는 것인가. 현역인 김재윤 의원도 여러 가지 무죄가 다퉈지고 있다. 정치적 공백기에 중국과 미국에서 유학하는 과정에서 아는 친구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그렇게 죽을 죄인가.

이재오 최고위원에 대해 제가 조사해 보니 재산이 3억1천만 원 정도 된다. 채무가 9,300만원 정도 된다. 집을 빼고 나면 특별한 현금이나 예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재오 최고위원은 지난 5월부터 미국에 체류 중이고, 존홉킨스대학 부설 국제관계대학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저지에 있는 매크로프로민스 지역은 최소한 월세가 3,000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집세와 생활비를 합치면 두 부부의 한달 생활비는 최소한 8,000달러에서 1만 달러가 정도 될 것이다. 현행 환율로 보면 매달 1,20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인데, 국회의원은 그만두면 퇴직금도 없고, 연금도 없다. 특별한 수입도 없는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미국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검찰은 그 수입원을 조사해서 정치자금 위반 혐의를 수사할 용의 있는가.

이재오 최고위원은 청와대 비서관이 퇴근해 참평포럼에 가서 노무현정권 연장 및 이명박정부 죽이기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와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2007년 청와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출국금지도 되지 않았다. 무혐의 처리됐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공천대가 의혹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했지만, 아직까지 조사하지 않았다. 현역도 아니고 대가성도 아니고 전 정권에서 핍박을 받았던 정치인을 이렇게 비겁하게 수사할 수 있나. 중국에 있는 20년 지기인 대학동기가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출금시켜야 하나. 민주당은 불구속 재판원칙을 분명히 지킬 것, 야당에 대한 편파수사를 즉각 중지할 것, 여권 실세들의 고소 사건에 대해 형평서 있게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가 한나라당 현역의원들의 채무내역을 살펴봤다. 동료의원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이름은 안 쓰겠다. 고모의원은 7억원의 채무가 있는 걸로 보고되어있고, 김모의원과 나모의원은 7천만원, 신모의원 7억 3천으로 되어있다. 이런 분들은 채무가 무엇인지, 차용증은 조사해봤는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지 다 조사해봐야 하지 않나. 지금 원외위원장들은 모금도 할 수 없다. 재충전을 하기 위해 유학을 가고 도와준 것을 증여세를 내지 않아 추징하는 것은 모르지만, 야당의원만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시키는 것은 대단히 편파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임을 밝혀둔다. 법무부 장관은 김민석 최고위원과 김재윤 의원에 대한 불구속 재판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하고, 여당 실세의원들에 대한 고소, 피고소 사건에 대해 확실하고 형평성 있게 수사하기 바란다.

■ 박주선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이 피의자로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문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야당 탄압을 검찰에 항의하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현장을 다녀왔다.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은 본인의 혐의에 대한 반항이나 항의가 아니고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하는 형소법 상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차제에 야당 탄압을 중지하라는 검찰의 항의와 요구에 대한 대국민 호소를 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혐의사실에 대해 검찰은 이메일 증거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친구 간에 2억원의 돈을 빌린 것이고, 당 공천 심사서류에도 채무로 신고했다. 본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을 받았고, 그 돈을 사용한 사실을 시인했고, 검찰에 나가 당당히 조사도 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했다. 다만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를 출처불명의 이메일을 가지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나중에 탈이 나면 빌린 것이라고 하면 된다. 빌려줘서 감사하다”고 되어 있다고 검찰이 제기했지만, 특히 야당 정치인의 금전거래는 검찰이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지금과 같은 근거 없는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친구의 입장에서 주저하며 나중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은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다. 빌려준다고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를 아무런 근거 없이 증여를 받고 나중에 빌려준 것으로 하자는 것으로 모의를 한 것처럼 검찰이 둘러대고 있는 것으로 너무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의 결정이다.

김재윤 의원의 경우, 차용금이라고 하면서도 재산신고를 안 해서 뇌물성이 있는 자금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차용금으로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본인 계좌로 받은 것까지도 차용금이라고 거짓 등록했다고 문제를 삼는다. 등록을 안하면 뇌물로, 등록하면 정치자금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야당 정치인은 돈을 빌릴 수도 없고, 학비를 보조받을 수도 없고, 생활비 지원도 받을 수 없다면 굶어죽거나 배우지도 말아야한다는 것인가. 만일 여당 의원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예 검찰의 내사대상도 아니었을 것이다. 송영길 최고의원도 말씀했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 299명은 저를 비롯해 재산등록사항에 채무신고가 되어있다. 채무신고 전체에 대해 모든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면 그 경우도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 형소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 검찰의 요구에 당당히 수사를 받았다. 검찰 스스로가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언론에 공개한 검찰의 정보를 김민석 최고위원이 인멸할 수 없다. 이미 조사까지 받았고,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도망갈 수도 없다. 부당하고 불법하고 위법한 구속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이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왜 민주당은 김민석 위원을 비롯해 전 당직자 당원이 나서 야당탄압 중단을 촉구해야하는 지 말씀드리겠다. 지금 광역 단체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대부분이 내사를 받고 있다. 또 특정 지역 기업인을 수사하면서 수사하는 검사마다 야당 정치인 누구에게 줬느냐만 불면 범죄 사실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 여당은 감싸기를 넘어서 숨겨주는데 급급할 뿐이다. 한나라당의 안형환 의원의 경우,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에게는 당선 무효형을 구형하는데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형평성을 결여한 낮은 형을 구형해서 심지어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해 당선무효를 시켰다. 이런 검찰이 무슨 낯으로 정당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 민주당은 강력하게 응징적 항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야당 입장은 탄압에 대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판단하면서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권의 도구가 된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각성해서 이성을 되찾기 바라고, 정정당당한 검찰권 행사로 국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며, 편파적인 수사로 국민을 불안하게 정치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 기회에 말로만 불구속 수사원칙을 말하지 말고 검찰부터 형소법을 지켜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반드시 확립시키기 바란다.

■ 장상 최고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김민석 최고위원에 관해 두 최고위원이 다 말씀했는데 이명박 정부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10개월도 안돼서 경제가 후퇴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 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데 법치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경제,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두 최고위원이 말씀한대로 대통령 친인척이나 여당 의원에 대해 축소, 편파 수사를 하는 것을 보고 있다. 야당 정치인에게 표적수사와 구속영장 남발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검찰 수사의 형평성, 공정성이 전부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다. 지금 이명박 정권하에 일어나는 일은 여권무죄 야권유죄라는 것이다. 이것이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정부의 행태인가. 여권은 무죄고 야권은 유죄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킨다. 경제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은 치명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검찰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후퇴시키지 말라고 첨언한다.

10월 31일 서울시 교육위가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교육 문제에 대해 한두 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마치 강부자만을 위한 교육정책같다. 교육정책은 강부자만을 위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전 국민의 교육정책이어야 한다. 이 경우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1차적으로 되어야 한다. 집행에 있어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안은 안나오고, 지역적으로 국제중이 우선되고 있다. 국제중의 혜택을 받는 자가 전국민의 몇 %인가. 집행에 있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보고 이 문제의 핵심인 공정택 교육감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정세균 대표님이 경제 문제를 상세히 얘기한 것처럼, 두 달여 넘게 강력한 금융위기가 계속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일으키자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스위스계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종전 2.9%에서 1.1%로 하향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기업의 체감경기에 대해 65%로 환란이후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 판매는 전월대비 -3.8%, 설비투자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기계수지는 전년 동기대비 33.4%가 줄었다. 이렇게 투자가 줄면 일자리 대란이 일어날게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는 리먼브라더스가 부도가 난 9월 14일 이후 한달여가 넘도록 우리 시중은행들이 외환 유동성 부족으로 하루 빌려 그 다음날 갚는 오버나잇으로 연명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미적거리고 찔끔거리며 대응하다가 급기야는 S&P로부터 하향평가 전망이 나오자 허겁지겁 은행 대외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한 바 있다.

실물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실물위기가 시스템 위기를 만들어 금융위기로 또 확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 요청한다. 중소기업의 흑자부도를 막아야 한다. 현장에서는 연일 흑자부도로 쓰러지고 있다. 현재의 신용경색 상황에서는 80%만 신용보증하는 것으로 살릴 수 없다. 초우량 기업에 대해서는 키코 상품을 산 기업이나 우량 중소 조선업이나 우량 건설업에 대해서는 100% 신보를 해서 은행이 이런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번 정부가 새로 제출하기로 한 수정 예산안에서는 모든 정책에 앞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면서 가계부채 문제로 시달리는 영세 서민층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어서 편성할 것을 요청한다.

2008년 11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