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0월 31일 09: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평화로운 촛불시위를 물 대포와 군화발로 짓밟고, 5공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부활하고 있다. 급기야 보복기획수사, 야당 죽이기에 이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민의 품에 되돌려 놨건 검찰, 경찰, 국정원은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국민과 야당 탄압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사건은 명료하다.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2억원은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통장으로 입금받았고, 선관위에 등록한 한 점 의혹 없는 깨끗한 돈이다. 정계를 떠나 중국, 미국에서 친지로부터 받은 전세금 및 학비 등 1억5천만원은 이미 갚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끼리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다. 돈 빌린 사람은 한국에서 사업도 안하는 사람들로 정치적 청탁이나 대가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여러 해 동안 정계를 떠나있었다. 현역도 아니고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전망도 뚜렷하지 않았다. 청탁의 여지가 있다면 영수증을 받고 선관위에 신고를 하겠나. 더군다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제1야당 최고위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청와대 민정,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등 사정기관이 총동원되어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정권차원의 작업이 진행되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조에서 DJ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참여정부 측근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김재윤 의원, 정대철 상임고문, 김현미 전의원, 조일현 전의원, 이강철 시민사회수석 등 민주당의 전현직 인사에 대한 표적편파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한 야당탄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대학 사찰을 대비했고, 5공식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되살렸다. 구시대 악법인 국보법을 부활시켜 민주시민과 시민단체를 탄압하고 있다. 당리당략에 몰두하고 있는 이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민주시민에 대한 탄압,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 행정권에 대한 민중의 항거마저 탄압으로 일관할 것이다.

검찰이 이 정권 출범 이후 정권의 시녀도 모자라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고 있다. 광고불매운동의 처벌근거를 잡기위해 외부의 잡지까지 불참하더니 MBC 피디 수첩 수사는 검사 5명을 투입했다. 일명 청와대 공작설 수사에서는 고발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휴대폰 통화내역까지 조사하면서 정작 피고소인인 이재오 의원은 단 한차례 조사 후 미국 출국을 방치했다. 18대 의원 중 한나라당 관계자 26명중 2명에게만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려졌다. 반면 야당의원은 무려 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17대 열린우리당 당선자는 8명, 야당에게는 1명만 당선무효를 내린 것에 비하면 형평성을 잃어도 한참 잃었다. 검찰이 있을 곳은 따뜻한 권력의 품이 아니라 탄압을 받는 국민 곁이다.

이 정부와 검찰에 준엄하게 요구한다.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보복수사를 중단하라. 김대중 전 대통령, 참여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를 중단하라. 민주시민에 대한 탄압, 자유언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검찰과 권력기관은 정치적 중립과 형평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준수하라. 만일 이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 야당 탄압과 공안정국으로 일관한다면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투쟁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우리 형소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왜 유독 검찰은 야당의원이나 야당 최고위원에게만 구속수사를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다. 김 최고위원 스스로 두 분의 지인으로부터 2억, 1억5천만원을 받은 것을 다 시인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이다. 이 사건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증거인멸을 할 수 없다. 두 분 다 한국에 없다. 중국이나 해외에 있다. 어떻게 증거인멸을 하나. 유독 김민석 최고위원의 경우에 구속수사를 주장하는 검찰의 행태는 야당탄압을 목표로 야당에게 겁주고 일체의 정치적 지원을 차단케 하려는 야당탄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 인권의 최고의 보루인 법원에 호소한다. 이 사건을 구속수사로 해야 하는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

■ 안희정 최고위원

죄가 있고, 없고는 법원에서 가려야할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헌법정신이고, 우리가 신봉하는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다. 법정에서 시비를 다툼에 있어서 판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을 무죄로 봐야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약속이다. 이 약속에 대해 늘 한국의 검찰은 검찰권을 잘못 행사해왔다. 법정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리기 전에 통치자와 권력자가 임의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을 이미 끝내버리는 권력의 채찍질 때문에 검찰권은 늘 불신을 당해왔다. 다시 한 번 헌법정신에 입각해 김민석 최고위원 뿐만 아니라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무수히 많은 네티즌, 광고 불매운동을 했던 많은 네티즌에 가했던 검찰권의 가혹한 편파수사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검찰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참여정부시절에 대해 감히 말씀드린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더 냉정하게 작동하도록 5년간 모범을 보였다. 앞서 원혜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여당의원이 더 많은 의원직 상실을 받아야 했던 것은 권력을 가진 자의 자기절제이다. 민주정부가 자기 절제한 결과 검찰권은 한없이 드높아졌고, 대한민국 검사라는 직업이 권력자의 앞잡이라는 불명예를 씻게 민주정부가 기여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권력 기관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가진 권력자의 입 속의 혀가 되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또한 국민들이 권력기관에 갖는 한없는 불신, 센 놈에게는 한없이 비겁하고, 없고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잔인한 대한민국 권력의 역사를 또 되풀이하고 있다. 시민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려야할 권리가 있다. 검사의 수사편의를 위해 왜 시민권자가 구속되어야 하나.

저는 시민권 보장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김민석 최고위원이 민주당 최고위원이고, 동지이기 때문이 아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자 모두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기 전에는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 일개 검사의 수사권에 의해 인신이 구속되는, 수사의 편의를 가지고 인신이 구속되는 관행은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끝내야 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국토이용효율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죽이기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충남의 정치인이다. 지난 참여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으로 모든 지역의 정치인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개별 정치인의 차원에서 예산을 따오면 얼마나 따오겠나. 개별 정치인들이 예산을 좀 따오고, 지역발전을 시켰다는, 나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는 불신 정치를 극복시키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계속해야한다. 이 정책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 수도권 과밀화, 수도권의 일극 집중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모든 정치인들에게 말씀드린다.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지역발전을 시키겠다는 말하지 말라. 정치인으로서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적어도 지역 발전시키겠다고 한다면 지방은 추워서 죽고, 서울은 미어터지는 문제에 대해서 수도권 일극 집중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래놓고 지역가서 지역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한다. 진정한 지역 주민의 대표를 자임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

■ 장상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의 일을 보면서 민주당 최고위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황스럽고 당혹스럽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다시 민주과정에 있어서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다. 특히 법원에 이 땅의 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지 말라고 간곡하게 촉구하고 싶다. 저는 여당이 잃어버린 10년 얘기를 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이번 경제위기를 당하면서 ‘이 경제 위기는 IMF와 다르다. 우리가 많이 튼튼해졌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지난 10년간 튼튼해졌다. ‘잃어버렸다’고 얘기해 왔다. 여당 원내대표가 그 말을 ‘조심해서 쓰려고 한다’고 해서 정신 차렸다고 생각했다. 여당은 권력을 10년간 잃어버렸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요즘 보면 민주정신을 잃어버렸구나 생각한다. 권력뿐 아니라 민주정신을 잃어버린 것이다. 4.19 이후 민주화 투쟁이 이어져왔다. 지난 10년간 야당 탄압 얘기가 없었다. 요즘 와서는 기획수사니 보복이니 야당탄압이니 인권유린이니 그런 말들이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와 닿고 있다. 정부와 여당, 법원은 딴 나라에서 온 것 같이 얘기하지 말라. 4.19 이래로 민주화를 위해 그렇게 고생해서 오늘 이 땅에 산업화와 민주화가 성취된 역사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되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물론 돈을 빌렸다. 돈을 빌린 사람이 이 땅에 한둘인가. 왜 갑자기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둔갑하나. 또 그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없는데 왜 구속해야 하나. 구속은 피치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역사를 위해 정부, 여당, 특히 법원은 역사를 후퇴시키기 말라고 촉구한다.

■ 이미경 사무총장

야당 탄압에 대한 우리당의 투쟁이 시작되면 제가 본부장을 맡게 된다. 이 투쟁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지금 어려운 경제를 살릴 열정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민들과 여야가 함께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어렵다고 야당에 도움을 요청하고, 국민에게 어려움을 참아달라고 요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단체를 수사하고 촛불시위 유모차부대를 수사하고 야당을 보복적으로 수사하고 야당 죽이기를 해오고 있다면 어떻게 통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속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어려울 때 일수록 국민을 통합시켜야 된다는 점을 당부 드린다.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이 법원의 구속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나가야 하는데 본인에게는 나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어제 우리당이 숙의해서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 야당에 대해, 특히 민주당의 여러 의원에 대한 수사를 기획적으로 해와도 참아왔다. 전 정부의 여러 인사에 대해 통장을 뒤지고 지자체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기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듣고 있고,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 왔다는 판단에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나가지 말라고 얘기했다.

구속 수사만이 능사가 아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일반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가지 말라고 했다. 김재윤 의원도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정기국회만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기소할 수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면 될 텐데 굳이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면서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 일반 국민들에게 이미 구속될 만큼 죄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더 이상 더 묵과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번 건을 계기로 앞으로 야당에 대한 기획적인 보복 수사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밝힌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김민석 최고위원은 모든 것을 통장으로 거래했고, 선관위에 정식으로 신고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말씀드린다. 국가균형발전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신음하고 있는 지방의 경제는 빈사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5+2정책에 이어서,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면 지방은 헤어날 길이 없다.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기업이 수도권으로 오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지방으로 이전힌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지방의 행복도시예산을 절반으로 깎겠다는 사람들, 혁신도시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현 정부가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지방을 희생해서라도 수도권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먼저 지방의 발전에 우선권을 주고,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지방의 뜻있는 모든 분들이 이 문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 드린다.

■ 박주선 최고위원

오늘 검찰이 정권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났다. 야당을 탄압하는 검찰이 아닌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정권의 몽둥이가 아닌 국민의 지팡이가 되는 검찰이 되어 달라고 요청한다. 검찰은 국법질서를 확립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국법질서 확립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한 검찰권 행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지, 남용이나 위법을 통해서나 공포를 조성하고 긴장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형소법에는 분명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하도록 되어 있다. 김재윤 의원이나 김민석 최고위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 검찰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없다.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김민석 최고위원에대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몰아붙여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검찰은 입만 떼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천명한다.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이 없고,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주문처럼 얘기하면서도 왜 야당 국회의원이나 최고위원에게 무리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는 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상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 김재윤 의원 건만 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시, 국회의장께서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부결을 천명하셨다. 그렇다면 불구속 기소를 해야 함에도 국회가 끝나면 구속시키겠다고 벼르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일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검찰 스스로가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깊은 자성이 요구된다. 이런 행태를 계속할 경우 야당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응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 기회를 통해 분명히 말씀드린다.

2008년 10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