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1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202호

■ 정세균 당대표
이 정부가 세계적인 금융위기상황을 틈타서 과도하게 여러 가지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 구체적인 말씀보다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오래동안 추진해온 소중한 가치이고 헌법에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중요한 가치인데 이명박 정부에게 지방은 아예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민주당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도 만들고 특별회계도 만들고 해서, 법정․재정적 지원을 지방에 아끼지 않아 국가균형발전이 겨우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마당에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완전히 원점으로 돌리는 정책을 충분한 국민적인 여론수렴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큰 실책을 범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야당들이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도 순서가 틀렸다고 “선지방발전 후수도권규제완화”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국론의 분열을 가지고 올수도 있고 수도권과 지방과의 갈등을 유발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 잘못된 정책을 걷어들이라고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역효과가 날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린다.

제가 지난 10월달부터 내년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문제가 있으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수정예산을 요구 한것은 세입과 세출 양쪽다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세입쪽에 있어서는 과도한 부자 감세 같은 것을 철회해서 충분하게 재정이 건전하도록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였고 또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한 세출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였는데 실제로 정부가 들고 나오는 새 예산은 주로 SOC에 다 투자해서 토목경기를 부축이는 그러면서 국채발행규모를 17조 2천억까지 늘리는 나라 살림을 거덜내려고 하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나온다고 한다. 절대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냥 통과시켜줄 수 없다. 철저하게 따져서 부자감세 같은 것은 완전히 철회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주로 이런 위기 상황에 고통을 겪게 될 취약 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도록 의회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원혜영 원내대표
박정희 대통령 때 가장 잘한 정책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 대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한 그린벨트의 설치였다고 한다. 또 이 그린벨트의 설치는 도시의 녹색 환경을 보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목적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의 무분별한 팽창에서 발생하는 국가적인 여러 가지 낭비와 부담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렇게 국가균형발전은 지난 30년간 역대 정권에서 일관된 국가정책이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더 걱정되는 것은 그린벨트를 풀고 또 수도권규제완화를 전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경기부양대책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력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국가균발전의 원칙이 훼손되고 폐지되는 것을 막도록 노력하겠다.

또 최근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번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민주당이 중요한 전략과제로 선정했던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여야를 통틀어서 또 정부의 관심까지 이끌어 내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다루는데 있어서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에서는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 서 그 특위의 소위원회 단위로써 이 문제를 다루자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체제개편은 수백년간 우리나라의 규정해 왔던 행정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집중되고 책임있는 논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지방행정체제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박상천 전대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제기하려면 지방발전대책을 함께 내놨어야 한다. 지방은 돌보지 않고 수도권규제완화만 내세웠다고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처사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없다고 비판하겠다. 한미 FTA를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방침인 것 같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시간 현재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 일찍 판가름 난다. 그래서 지금 금년 정기국회에서 하는 것은 이미 새 대통령이 뽑힌 뒤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 저희들 외통위에서 주미대사관을 비롯한 뉴욕총영사관, LA총영사관에 국감을 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회의 동향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으면 2010년 상반기 이때 FTA 비준동의 문제를 심의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새 대통령의 취임이 내년 1월 20일이고 이번에 의회도 개편했다. 하원의원 전원을 다시 선출하고 상원의원도 일부 개편했기 때문에 미국의회가 원구성을 해야 한다. 원구성이 끝난 다음에 논의가 돼야지 그전에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전에 FTA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미 FTA로 인한 피해계층에 대한 대책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미국 새행정부와 미국동향을 봐가면서 한국국회가 비준동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 송영길 최고의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비디오물등급오류제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내렸다. 사전검열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헌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한나라당에서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이번 정기국회 때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모욕죄는 기존헌법으로 충분히 커버가능하다. 이것을 괜히 사이버모욕죄 신설로 네티즌들의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의 IT산업경쟁력이 3위에서 8위로 떨어졌다. 정보통신부가 해체해 버렸다. 네티즌들이 구글이나 유튜브로 옮겨가고 있다. 심각한 상황임을 다시한번 지적하고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을 반대한다.

검찰이 이중잣대를 어제도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했지만, 오늘 보니 검찰이 허위학력을 기재해 당선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에 대해 결심재판에 또 100만원을 구형했다고 한다. 참 눈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이다. 현경병 의원은 ‘파리 정치대학원을 졸업했다’ 고등교육법상 인정되지 않는 정규학력을 기재해서 허위학력 기재로 기소된 사람이다. 지난 17대때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은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온 자신의 학력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끄러워서 고등학교 학력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구속시켰다. 그래서 의원직을 상실시켰다. 그것도 여당의원을. 그랬던 검찰이 정말 이것을 아예 기소를 하지 말던지, 기소를 해놓고 100만원 구형을 했다. 지난번에도 안형환 의원에 대해서 100만원을 구형했다가 법원에서 150만원 선고를 했다. 이번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국현, 강기갑 기소를 해 놓고 또 김민석 최고의원을 영장청구를 해서 고집하고 있다. 홍준표, 이재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재오 전 의원은 무혐의를 처리했다. 차용증이 있네 없네 하고 떠들고 있다. 이것은 사실 본질과 상관이 없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현직 공무원 신분을 갖은 사람이 있을 때 내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 아닌가. 사실상 정치활동도 하지 않고 현직도 아니고 유학 가 있는 상태에서 일종의 구제금융을 받은 건데 이걸 갖고 쓸데없이 논쟁을 하고 있다. 즉각 영장청구는 철회돼야 한다. 나라가 제대로 통합되려면 경제적으로는 빈부의 격차를 줄여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하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검찰권이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한쪽으로 이렇게 야당에 대해서 집행되면 틀림없이 여당의 부정부패는 일상화될 것이다. 1년만 지나면 한나라당의 부정부패를 통한 게이트 사건이 속출할 것이다. 검찰이 여당에 대해서도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여당이나 주요 인사들이 부패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한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 이 나라의 부패를 막고 사회의 건강한 통합을 지킨다는 점에서 검찰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권력을 갖은 자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될 때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있고 사회를 통합할 수 있음을 다시한번 지적한다.

■ 김효석 민주전략연구원장 
어제 정부가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했다. 4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성장만능주의에 집착하고 있다. MB 노믹스 철학의 한계이다. 어제 부양대책의 핵심은 SOC투자에 집중하고 부동산을 살려서 건설경기를 부양시켜서 성장률을 3~4%를 늘리겠다는게 핵심이다. 일시적으로 건설경기 부양은 성장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작용과 후유증이 훨씬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건설경기 부양이 과거처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과거에는 일력 투입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중장비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 성장은 경제에서 중요하지만 성장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는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이다. 일자리는 성장이 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제 부양대책을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전혀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뉴딜 프로그램의 핵심은 일자리 정책이 되어야 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와줘야 한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4대 보험을 원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그런 부담 때문에 채용을 꺼리고 있다. 정부가 4대 보험 가입부담에 대해 일부분 도와줘야 한다. 대학생을 신규채용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2년 고용을 조건으로 50% 정도 정부가 도와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 인프라가 부족하다. 방과후 학교, 방학중 학교, 보육교사, 노인 돌보기 등 대대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는 지난 97년에 IMF 위기는 기업부분에서 왔던 것이다. 앞으로 우리 경제 위기는 기업부분보다는 가계부분의 문제가 크다. 이번 정부의 지원 내용을 보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 있고 가계에 대한 지원이 없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빠져있다. 가계를 도와줄 수 있는 내용에 집중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아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번의 대책 내놓으면 빈익빈부익부가 훨씬 심화된다. 경제 위기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통합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대책은 오히려 국민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데 심대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때문에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대적인 감세는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은 감세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감세는 현재 시점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세는 3가지에서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법인세가 높아서 투자를 못한다는 기업이 있으면 데리고 와 보십시오, 법인세를 깎아줘도 도움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감세를 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에 심히 우려가 된다. 이번 경제 위기의 강을 건너가려면 어제 정부가 발표한 재정지출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 시점이 올지도 모르겠다. 지난 IMF의 자금도 20년 상환 스케줄로 갚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대적인 감세를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심대한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감세가 사회 양극화를 저해하기 때문에 절대 이 시점에서는 감세를 해서는 안 된다. 아무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감세를 단지 대선 때 공약했다고 해서 정부가 밀어붙이는 건, 참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경제팀이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다. 대선 때 공약 고집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뉴딜 프로그램을 내놓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양승조 부대표
10월 30일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내에서는 수도권기업의 신설 증설, 이전이 자유롭고 산업단지 외라도 공업지구 내에서는 공장증설이 자유롭다는 내용이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규제는 완전히 껍데기만 남게 됐다. 수도권 규제 완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살리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그간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힘입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에서 기업신설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기업체 수는 40개에 불과했다. 2006년도에 339개, 2007년도에는 509개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10월 30일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수도권의 어느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기업을 신설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수차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천명했다. 10월 30일 발표는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지역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지방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고, 지방을 공동화하는 10월 30일 발표를 철회하길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 신낙균 의원
한미 FTA 비준에 대해 버시바우 전 대사도 우리에게 하는 말이 여기서 비준을 해주면 미국 부시의 레임덕 세션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해줬으면 하는 말을 직접 들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경제위기로 레임덕 세션에서 하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졌다. 박상천 전 대표님 말씀대로 미국의 정치 일정상 2010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임위에서 이미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것, 처음에는 상임위에서라도 통과해달라는 것인데 최근에 홍대표는 본회의도 통과시킨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인 것 같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은 대개 통합되고 있지만 정확한 대책을 세워 상임위에서의 입장과 본회의에서의 입장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김영진 의원
수도권 개발조치를 강행하고 규제를 완화시키는 이런 조치는 경제위기 극복을 제대로 못해낸 이명박 정부가 위기에 몰리자 거꾸로 가는 정책을 처방으로 내놓고 있다고 본다. 상황에 대한 진단과 처방의 차원에서 정확히 상황을 진단하고 옳곧은 처방을 내려야 환자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수도권은 포화상태이다. 130만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방이다. 1년이면 오존주의보가 10회 이상 내리고 있다. 오존주의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다가 수도권 개발을 더욱 촉진시키는, 결국은 이것은 경기 부양책이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을 미화해서 내놓은 잘못된 오진에 의한 처방이다. 좀 시차는 있었지만 5+2광역권 개발도 결국은 맥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말로는 동북아시대를 대비한다고 하지만 13억 인구가 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개발을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30년동안 특정지역을 개발한 것을 뒤로하고 또 5+2 광역권개발은 신조선 팔도분할정책이다라고 본다. 편리하게 입맛에 맞는 개발정책을 미화시켜 내놓고 있다. 이때 야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당한 처방을 내놓지 못하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행정개편도 술수가 있다고 본다. 패키지로 묶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저의가 곳곳에 있다. 이런 문제를 직시하면서 당이 적절한 대책을 지금 세워야 한다.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 이석현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지나치게 한목소리만 나오기 때문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씀드리겠다. 수도권 규제완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김문수 지사식의 인구를 더블로 부풀리는 규제완화는 반대하지만 수도권 규제 중에는 서민 생활의 심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고쳐나가는 것이 맞다. 다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때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초석을 놓았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꾸준히 진행해왔고 지금도 국민의 동의하에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느닷없이 균형발전에 대한 말이 들어가더니, 오늘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만 나왔다. 수도권 규제도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다만, 지방과 수도권 현저한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과거 군사정권식의 정책은 반대한다. 그런 균형발전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도권 규제에 대해 말할 때 동시에 지방 균형발전 정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오늘 대정부 질의 2일째이다. 어제 정치분야가 끝났다. 이명박 정부는 답변에서 서민의 고통이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반성과 사과없이 지난 정권 탓만 했다. 촛불 탓, 야당 탓, 언론 탓, 시민사회 탓만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탓탓탓’ 기조를 정부관료들도 그대로 답습했다. 한심하고 유감스럽다. 오늘 대정부질의는 외교․통일․안보에 대한 질문이다. 민주당은 평화와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의 악화를 비판하고,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를 견인할 것이고, 촛불의 원인이 됐던 굴욕, 무능, 무책임 외교의 반성과 또 교양서적과 싸우느라고 국방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국방의 의미를 제대로 인지시킬 것이다. 추미애, 박주선, 문학진, 박지원 의원이 대정부질의자로 나서게 된다. 관심을 부탁드린다.  

2008년 11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