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0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당대표
하도 급박하게 돌아가서 국감이 지난주에 끝났는데 대단히 오래된 것 같다. 끝나고 처음 만나는 것 같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다. 자화자찬이 아니고, 경실련에서 평가를 했는데 21명의 스타를 선택했는데 그중에 민주당 출신이 16명이라는 보도를 봤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그래도 민주당 밖에 없구나’라는 평가를 해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평가는 훈장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의 책임이 더 무거운 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시작해 직불금 국조도 잘해야 하고 방송장악 음모를 저지하는 것은 물론, YTN 사태도 제대로 방향을 잡고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안정국 문제 등 민주당이 싸워야 할 문제가 많다. 특히 과거회귀 입법, 부자감세 문제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으시면서 의원님들은 ‘우리가 호락호락해서는 안 되겠구나,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책임의식도 전혀 없고, 반성의 기미도 없고,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대전의 용기와 노력으로 주어진 책무를 실천했으면 좋겠다. 오늘 논의될 주제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국민을 생각하면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민주당의 의견이 잘 결집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 원혜영 원내대표
소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한 국감이라고 생각하고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정기국회 중에 국감이라는 큰 산맥을 넘었지만, 앞으로 내일 정세균 당대표의 대표연설을 필두로 해서 10일간 본회의 대정부질의가 있다. 국감에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적하고 개발한 대안들이 다음 주에 대정부질의에서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의 팀웍과 철저한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정부질의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로 인해 민주당이 대안정당․정책정당의 입지를 굳히는 기회가 되도록 대정부질의 순서를 맡으신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

법안심사와 예산심사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정부질의가 끝나는 11월 10일 월요일에 정기국회 전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대비하기 위한 의원워크숍을 갖도록 하겠다. 오전부터 저녁때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11월 10일 모든 의원님들이 꼭 일정을 비워두셔서 하반기 국회운영, 법안심사와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

의총도 국감 중에 자주 열어서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정시에 여는 전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언론인에게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최고의원님들과 고위당직자 사무총장, 연구원장님들도 앞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은 앞으로의 준비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과 아울러 진행되고 있는 은행지급보증동의안 처리에 대해 지난 금요일과 어제 기획재정위에서 검토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1회, 격주 1회로 정책의총을 열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겠다.

■ 이광재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그간 정부의 1,000억불 한화 140조 지급보증안에 대해서 지난주 목요일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서 심의가 있었다. 금요날은 정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심의가 있었다. 어제 10월 27일날 다시한번 정부안에 대해 심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어제 표결처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것이 필요하기는 하나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제도적인 정비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회의를 속기해서 이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은 이러하다.
지난 IMF때 우리가 159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현재로 보면 140조원쯤 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은행채 부분과 관련된 것이 현재 10조 정도 되고, 건설사 지원하는 것이 9조 3천억 되면 거의 IMF 때와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이다. 첫 번째로는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확실히 해야겠다는 지적을 여야에서 했다. 은행의 조직진단을 통해서 고배당과 연봉, 스톡옵션에 대해서 근본적인 보수체제의 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것은 은행 임원에 대한 처벌이 아니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동참해 나가는 기본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은행의 신용도 자구노력과 더불어 보증수수료를 차등화해서 도덕적 해이를 막자고 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은행들이 갖고 있는 외화자본이 2270억불이다. 따라서 외화조달 수단을 은행 스스로가 노력하고 특히 외화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줄 것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은행들은 외국에 있는 자산이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되어 팔기가 어렵다고 한다. 은행의 자구 노력 부분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보증을 해두고 난 후에 어떻게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IMF때 구제금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이것을 MOU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지켜지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이 정부는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이행 사항을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으로 여야가 대략 의견일치를 보았다. 국회에 보고하게 해서 국회가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얻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대지급시를 대비해서 외화자산을 담보로 하고 일정 비율을 정립해야 하는게 아닌가하는 부분이 최대쟁점이 되고 있다. 아직 정부와 은행측은 아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것을 담보로 제공됐을 때 현재의 재무구조나 외국에 알려지게 됐을 때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들어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대지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상권을 확실히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은 자유선진당에서 어제 추가로 제기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문제 보증채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이 부분에서 정부는 국가보증채무관리 규칙이라는 것을 별로로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또 하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만약에 대지급이 발생하게 됐을 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고 은행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하는 부분은 민법상의 책임과 은행장 행장이나 주요임원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하는 부분에 대한 쟁점이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이 지금 은행채 같은 경우를 환매조건부로 구입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결국 가계대출이나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대출금리가 인하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예금금리만 인하될 뿐이지 대출금리는 인하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한국은행의 은행을 도와주는 정책이 국민들이 볼 때는 피부로 와닿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문제와 가계대출금리가 확실하게 인하되는 것을 우리가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표결처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이것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국민들에 약 140조억의 부담을 예고하는 것인데 재경부의 일부 관리를 예외하고는 금융위의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이 없었다는 점이 이 정부가 현실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절망을 느낀다. 그러나 국민은 죄가 없다. 이 문제를 우리가 처리를 하되 조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

2008년 10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