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0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저녁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정부의 은행 지급보증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했다. 그 과정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활성화,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화를 막기 위해 6개 부대조건을 첨부해 의결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 위원들과 기획재정위 의결 사항을 존중할 것이다. 오후 2시 최고위를 열어 논의하고 승인토록 하겠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동의안 처리는 작금의 위기 확산을 막고 불을 끄기 위한 응급조치일 뿐이다. 근본적인 진단과 대책이 수반되어야 건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특권층을 위한 감세를 반대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들을 강력하고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의 전면 쇄신과 금융업무 통합 등 시스템 쇄신을 통해 근본 대책을 세울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경제를 살린다는 이명박 정권이 나라 경제를 반 토막으로 만들었다. 세계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왜 우리나라만 더 어려운가. 달러화, 엔화, 위안화는 상승하는데, 원화가치만 떨어지고 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은 재산헌납을 약속했다. 수없이 언론에 공개했고, 국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했다. 지난 선거 때 효과도 봤다. 그런데 왜 재산헌납을 미적거리나.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신고액이 353억으로 알고 있다. 시중에는 ‘대통령이 헌납 한다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헌납하지, 왜 요즘 아무 소식 없나’, ‘무슨 절차를 밟겠는데 도대체 집권 8개월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나, 절차가 무엇이 어려운지 모르겠다’는 등의 얘기가 있다. 즉각 헌납 약속을 이행하라. 스스로 약속을 지키면서, 국민들께 어려움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강만수 장관의 해임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시장의 정부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시급히 이행되어야 한다.

어제 국감에서 나타난 사건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어제 정보위에서 경찰청 국정감사를 하면서 어청수 청장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는데, 언론에 일부 보도됐지만 다시 환기시키겠다. 서정갑 전 육군 대령이 이번 경찰의 날을 받아 어청수 청장 명의로 감사장을 받았는데, 평화적 집회시위에 적극 협력한 공을 인정해 감사장 표창을 줬다. 이 분은 대단히 극렬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확인해 보니 2004년에 서울 지법에서 국보법 반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야간 집시에도 참여를 했다. 이런 사람을 표창했다. 서정갑씨는 어청수 총장이 퇴진 압력에 몰렸을 때 몇 차례에 걸쳐 ‘어청수 퇴진은 촛불좌파세력의 굴복이다’라는 옹호 성명을 냈다. 그 대가로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청수 청장은 몰랐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감사장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고,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신속한 조치를 지켜보겠다.

■ 김민석 최고위원

어제와 그저께 대통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시정연설에 대해 총평을 드리겠다. 대통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국제적으로 반품 요청된 레코드를 한국에서만 계속 트는 격이다. MB노믹스의 원조인 부시의 경제 정책은 미국의 금융위기와 미 대선으로 심판을 받고 있다. MB대북 정책의 원조인 네오콘도 그 핵심인 로버트 케이건 같은 사람이 오바마를 지지하며 파탄이 드러나고 있다. 원인은 외부에서 시작됐지만 그것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국내 정책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정치·경제·외교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IMF금융위기를 초래한 YS,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한 부시의 전철의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어제 1천억불 지급 처리를 기획재정위에서 동의했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 경제의 상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어제의 처리가 시장에 안정을 주고, 국내 투자자들에게 좋은 신호를 보내길 희망한다. 민주당이 국가 경제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한 만큼 정부여당이 응답할 때다. 특히 부가세 인하 등 서민을 위한 경제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최인기 예결위 간사

오늘 정세균 대표 연설에도 얘기되는 것처럼 정부가 지난 10월 2일 제출한 2009년도 예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서 심의 조정해달라고 하면서 감세를 확대하고 지출도 늘리겠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총리,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각료는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가. 또한 이렇게 위기상황에서 변화된 경제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정치권에서 조정해 달라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준 것은 전문적인 행정 분야에 대해 방대한 행정권을 부여한 헌법정신에 기인한 것인데 이를 모르는 것이고, 또한 위기 대처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이 정도의 인식 밖에 없는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변화된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한 국가 재정법에 의한 추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정부는 무책임한 정부라는 점을 지적해둔다.

2008년 10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