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0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국정감사가 지난주에 끝났다. 평가는 원내대표께서 해주시겠지만, 경실련에서 21분의 국감우수의원을 선정했는데 무려 16분이 민주당 출신이라고 한다. 정말 열심히 한 것 같다.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해주셔서 국민들께서 ‘믿을 것은 민주당 밖에 없구나’하고 생각할 것 같다. 의원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다. 현재까지 정책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의 일대 쇄신이라고 하는 자기희생이 있어야 정부의 대책과 호소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지도력의 요체는 자기희생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자기희생의 조치를 내놓아야 국민들의 신뢰회복이 가능하고 현재 난국의 극복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자기희생 없이 야당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분발만 촉구한다. 대통령과 정부에 철저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강력하고 신속한 대책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협조는 국민 편에서 하는 것이지 등 돌리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반성과 쇄신, 강력하고 신속한 대책의 실천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경제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해 전폭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지난 3주간 민주당의 의원들은 18대 국회에서 야당으로서 성실하고 능력 있는 국감을 수행했다. 비록 소수지만 국민 입장에서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 과정을 통해 잘못된 경제정책의 실책을 드러냈고, 부분적이지만 책임을 인정토록 했다. 멜라민 대책이 늦어지고 대통령이 직원의 현지 증파를 반대하는 것을 확인했다. 쌀직불금 문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고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도 민주당 의원이었다. 자료제출의 불성실설, 증인채택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정책과 사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과거 정권에 대한 평가로, 물 타기를 위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존재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었다. 이어지는 본회의 대정부 질문과 국정조사에서 국민 편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총체적 정책의 실패를 밝혀내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

유인촌 문광부 장관이 취재기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을 쓰면서 막말했다. 이것은 유인촌 장관 개인의 인품이나 우발적인 실수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기자들을 상대로 막말을 퍼붓는 장관과 낙하산 인사를 파견해 방송사를 장악하고 네티즌들의 의사소통마저 통제하려는 방통위원장의 잘못되고 불법적인 행동들, 세계적인 석학의 저서를 포함해 상식적인 저서들을 불온서적으로 규정하는 국방부 장관들이 현 정권의 중심에 서 있다. 부시 정부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지난해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회와 자유언론은 비정치적인 군대와 더불어 자유정치를 보장하는 기틀이다. 의회와 언론이 정부정책에 제동을 걸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언론은 적이 아니며 만일 적대시한다면 자멸을 초래할 것이다.”  노암 촘스키는 10월 14일 대한민국 국방부가 자신의 저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언제나 자유를 두려워하고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려는 세력이 있다. 한국의 국방부가 그런 세력에 동조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를 “자유와 민주주의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부서”라고 했다. 국방부 장관과 언론을 상대로 욕설을 일삼은 문광부 장관은 자신들이 21세기 대한민국 정부의 품격을 어떻게 훼손시키고 있는지 책임져야할 것이다.

■ 김진표 최고위원

현 경제위기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는 한국정부 경제팀이 국제적 금융위기를 잘못 인식하고,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해서 미적대다가 외부평가기관들이 은행 평가등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부터는 허둥대는 대책들을 쏟아놓고, 그것이 모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고 평가한다. 안타깝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려면 이 정부 경제팀이 경제에 관한 기본적인 철학과 정치 계획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마치 고장 난 레코드판이 돌듯이 위기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종부세, 상속세 등 부자감세 법안을 고집하고 있다.

한 가지 기가 막힌 예를 들면, 어느 신문의 보도를 보니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에 헌재에 종부세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한 법이고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지난 24일에는 정반대되게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문제를 조세로 해결하려 함으로써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의견으로 8월의 기재부의 의견을 철회했다. 이 정부 경제팀에 묻고 싶다. 도대체 종부세가 위기 극복에 무슨 효과가 있나. 국론 분열만 야기할 뿐이다. 이렇게까지 실무자 의견을 윽박질러가며 무리수를 두면서 폐지하려는 저의를 이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예산처에 자문을 위해 요청했는데, 오늘 아침 언론에 따르면 국회 예산처가 ‘부가세를 내리면 재정수지,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물가 상승만 초래한다’는 논조의 보고서를 냈다고 보도됐다고 한다.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서 인용기사는 부가세 감소가 수요를 확대해서 임금과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켜 물가를 소폭 상승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경제 상황이 수요가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이를 보충하느냐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지금의 물가 문제는 고유가, 고원자재가, 고환율에서 비롯된 것이다. 코스트를 낮춰주는 부가세 3% 인하가 물가를 2.7% 하락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것이다. 재래시장 등에서는 2.7%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하는 요인이지 올라간다고 보는 것은 억지논리다. 부가감세를 고집하고 집착하는 것은 현 경제위기를 더욱 키울 뿐이고, 국론분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현 정부는 5% 성장에 기초한 예산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모든 예측기관이 3% 성장도 어렵다는 예측을 내놓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안을 개편해서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 예산을 반영하는 예산개편안을 만들어 내고, 부가세 30% 경감 방안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한다. 부자 감세 법안이나 부가세 감세나 똑같이 재정 수입 감소를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내년에 한해서만 감소하는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법인세나 상속세 등 어떤 감세 법안보다도 침체된 내수를 회복시키는 데는 부가세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상식이다. 이런 논쟁에 한나라당과 정부가 함께 토론해 줄 것을 요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연일 경제 위기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의 이상 징후가 심각하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래 남북대화가 중단된 교착상태에서 북한은 남북협력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하고,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측인사 통행을 제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체류 중인 남측인사를 추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군사실무회담에서 얘기하면서 대북 관계 기관들이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의 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남북간 군사실무 접촉 역시 회담도 아닌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남한의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에 대한 항의하면서 이런 행위가 중지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남한에 있을 것임을 항의 할 것이다. 이런 항의는 북한의 김정일 와병설을 중심으로 한 내부의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발적 충돌을 자행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명분 확보 차원에서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남북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교착 상태 타개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는 민간단체의 북한을 자극하는 전단 살포를 중지하고,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 부처에서도 전단 살포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우발적인 충동으로 인한 한국의 경제 위기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당파를 초월한 대북 특사단을 구성해 북한에 파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민주당 차원에서의 북한 접촉을 할 수 있는 다리를 정부차원에서 해주길 바란다.

2008년 10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