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금융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0월 8일 오전 7시 30분
□ 장소 : 여의도 당사 대표실

■정세균 대표

아침에 국감에 바쁜데 참석해주셔서 고맙다. 그리고 정부가 현재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해 여념이없는데 기재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이 자료를 가져와서 고맙다.

지금 국민께서는 외환시장과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다. 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외환보유고는 10배를 넘고 가용외화도 차이가 크다. 기업 부채비율도 40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00%도 안될 정도로 지난 10년간 재무건전성도 많이 강화되었다. 기록을 보면 시장이 이렇게 요동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여건이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정부에서 경제를 담당하던 의원님들과 당의 지도부가 함께 비상대책회의를 갖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신뢰의 위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경제성장률을 과도하게 7%로  잡은 것이 잘못이고, 환율과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하는데 환율대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이나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정부조직 개편을 해서 정부의 컨트롤 타워도 없고 리더쉽이 확립되지 않은 것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경제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나 경제 주체, 시장의 신뢰를 잃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번 했다. 그것은 비단 야당만이 연구기관이나 언론도 얘기를 해왔는데 대통령께서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상황이 진행되어온 것 같다.

현재 경제팀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장과 경제 주체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경제수장은 대통령의 신뢰는 얻고 있지만 시장이나 경제팀의 신뢰나 국민의 신뢰 얻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시정이 필요하다. 또 경제 리더쉽을 확보하기위해 제도를 개선해서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도 여러번 해왔는데 만약 국회에서의 제도개선이 시간이 걸리는 것을 걱정한다면 야당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도 여러번 말씀드렸다.

아무튼 신뢰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지난 10년간 기업과 국민 여러분이 이룩한 경제 성과들이 경제 운영을 잘못해 하루아침에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안전한 차를 운행하는데 운전자가 운전이 익숙하지 못한 초보이거나 운전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승객들이 불안해할 것이다. 그런 점과 다르지 않다.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빨리 마련해야한다. 신뢰 문제가 해소되고 국민, 기업, 정당, 국회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 그런 문제를 더 논의하고 실질적 대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내놓겠다.

2008년 10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