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0월 9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작금의 YTN 사태가 온 국민을 걱정하게 만들고 국제적으로는 21C 대한민국의 위상을 격화시키며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YTN 구본홍 사장은 낙하산 인사이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61%에 달하고, ‘문제없다. 사퇴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 31%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참모를 방송사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방송장악음모다’라는 의견에 69%가 동의를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언론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를 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은 YTN 낙하산 사장 투입과 이명박 정권의 언론정책·인사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제기사연맹은 YTN 사태를 보면서 충격이라고 비탄하고 있다. YTN 사태의 진전을 지켜보고 공식 실사단도 파견하겠다고 엄명했다. 이렇게 세계언론인들까지 이명박 정권의 자유언론탄압과 방송장악에 분노하고 있다. 21C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낙하산 인사·방송장악 음모는 세계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주주총회에서 뽑힌 사장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낙하산 인사 구하기’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 구본홍 사장은 취임도 하기 전에 고급호텔 스위트룸에서 YTN 회사 공금으로 청와대 방송담당 비서관과 회동을 하고 비용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낙하산 인사 구하기에 맞서서 언론자유구하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과 YTN 사태를 제2의 언론대학살로 규정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및 자유언론 수호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 최시중 방송위원장과 구본홍 YTN 사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경제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 불안과 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은 전면에 나서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국민에게 호소해도 시간과 노력이 부족할 때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때 아닌 색깔론을 펼치면서 이 혼란 속에서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좌파세력이 이념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또 10년 만에 정권이 바꿨지만 그 좌파세력의 뿌리가 깊고 넓게 형성되어 있어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재향군인회 오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펼친 색깔론이다. 온 국민이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나서서 해법을 보여주길 갈구하고 있다. 국민의 힘을 통합해서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해야할 대통령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과거에 매달린 이념대결을 부추기는 것이 과연 할 일인지 묻고 싶다. 마치 사선을 넘어가는 전투부대원들을 분열시키는 무능한 패장의 행보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국민은 갈등과 분열을 선동하는 지휘자가 아닌 국민과 함께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위기를 극복해 나갈 헌신적 지휘자를 원하고 있다. 10년 전 한나라당이 IMF 사태를 일으켰을 때, 온 국민이 불안과 고통의 늪에 빠져있을 때, 새로 취임한 김대중 신임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취임사를 낭독했다. 국민도 함께 눈물을 머금었다. 거기에는 좌도 우도, 영남도 호남도 없었다. 오직 위기를 극복할 의지를 가진 정부와 이 난국을 돌파할 동참할 자세가 되어 있는 국민만이 있었다. 이렇게 혼연일체가 된 힘으로 우리는 IMF 위기를 극복했다. 2008년 오늘 대한민국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대통령, 함께 고통을 감례하며 희망과 신뢰를 회복시켜줄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0개월간의 정책실패를 반성하고 인적쇄신을 통한 국정쇄신의 시그널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변화와 신뢰의 시그널이지 과거회귀 분열의 시그널이 아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라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장서시고, 국민에게 믿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시고,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금융위기의 국제적 공조화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금융권만 아니라 실물경제에 옮겨 붙기 시작했다. 달러가뭄에 이어서 원화가뭄, 우리 돈까지도 말라가고 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정부의 대처가 정말로 문제가 많다.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 중에 어느 관객이 불이야 소리를 질렀는데 불이 났는지 확인도 않고 모두가 비상구로 달려가고 있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압사사건 등 커다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기업도 금융기관도 국민도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 불을 끄러온 소방대장은 “이 건물은 내가 소방대장 취임 전에 지어진 건물이다”며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그리고 극장 아무데나 물을 뿌리고 있다. 소방대장 경제팀을 바꿔야한다. 대통령은 국민을 단합시키고 모두에게 불안감을 없애줘야 할 때에 “이 극장의 방향이 동쪽이네 서쪽이네” 하는 이념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금 이념논쟁을 할 때인가. 국민을 단합시켜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가도록 지혜를 모을 때인데 대통령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더 이상 불필요한 이념논쟁을 유발시키지 말고 국민을 단합시키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데나 물을 뿌리는 소방대장은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주체 모두가 차분하게 함께 살겠다는 생각을 하면 살 것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 혼자만 살겠다고 뛰쳐나가면 공생할수 없다는 점을 잘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서갑원 수석부대표
오늘 국세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정청 등을 포함해서 13개 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국정쇄신을 위한 인사쇄신을 강조한바 있다. 인사쇄신의 핵은 강만수 장관, 어청수 청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다. 국민은 월,화요일에 걸친 기획재정부 국감을 통해서 강만수 장관이 어떤 장관인지를 확인했다. 우리가 확인한 것은 휘청거리는 경제에 아무런 아픔을 느끼는 못하는 경제수장이었다. 1% 강부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경제장관 강만수였다. 강만수 장관은 교체되어야 마땅하다. 대통령이 강만수 장관을 진정으로 아낀다면 지금이 교체의 적기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오늘 국감에서는 인사쇄신의 핵심 3인방 중 어청수 청장, 최시중 위원장이 피감기관의 대표로 나선다. 행안위와 문방위 국감을 통해서 어청수 청장과 최시중 위원장이 경질되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따질 것이다. 그분들이 스스로 거취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포인트를 제공할 것이다.

▶ 백원우 보건복지가족위 간사
이봉화 차관은 강남구 서초동에 살고 있다. 종부세를 내고 있고, 종부세 대상 주택이 2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시지가 16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종부세를 낸다면 약 1,20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는 고위공직자이고 재산가이다. 그런데 농민에게 돌아가야 될 쌀소득 직불금을 갈취하는 파렴치한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봉화 차관의 해명이 위증에 해당된다는 점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봉화 차관을 보호하려는 한나라당은 300만 농민의 원성에 답해야 한다. 오늘 보복위 국감에 농림부 제2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원래는 멜라민 문제로 증인 채택이 되었지만 이봉화 차관의 쌀소득 직불금 수수 문제도 농림부 차관에게 따져 물을 것이다. 오늘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농림단체가 이봉화 차관 사태를 촉구하는 집회가 있을 것이다. 민노당, 자유선진당과 공조해서 이봉화 차관의 위증문제, 쌀소득 불법 수수 문제를 분명히 규명하고 사퇴를 촉구하도록 하겠다.

▶ 최규성 농수산식품위 간사
보건복지부 이봉화 차관이 당시 1월 달 인수위원으로 있으면서 고위공직자라면 쌀소득 직불금이 경작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한무치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되는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지난 월요일 농해수위 국감에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이 문제를 소상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한 멜라민 사태에서 식품분야는 조사가 많이 됐지만 사료부분은 조사가 시작되고 있다. 사료를 제조해서 메기에 준 동호산업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0톤의 완두전분박이 중국에서 들어와 사료가 제조됐는데 200톤의 완두전분박은 10,000ppm 정도의 멜라민이 이 들어있는 고단위이다. 200톤은 거기서 제조되고, 100톤은 다른 곳으로 갔다. 이 원료를 들여온 회사를 농림부에 자료 요구했지만 자료를 주지 않아, 제가 탐문한 바에 의하면 약 6,000톤 정도가 국내에 2005년부터 반입됐다. 그중에 어느 정도의 멜라민이 포함됐는지는 모르지만 완두전분박이 사료공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추적해 멜라민이 섞인 사료가 어느 정도 생산되어 유통됐는지 밝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담당관계 회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조사할 것이다.

▶ 양승조 부대표
민주당은 지난 촛불시위에서 드러난 폭력 진압과 인권침해에 대해서 엄중히 따지겠다. 5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에서 경찰폭력 피해자는 2,500여명에 달하고 불법 체포된 숫자가 1,500명이 넘는다. 피해자는 분명한데 가해자는 없는 것이 국가 폭력이다. 경찰의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보여준 폭력은 전형적인 군사독재식 국가 폭력이었다. 수많은 사례 중 몇가지를 예를 들면 물대포에 고막이 터진 피해자, 유모차를 향한 소화기 발사, 군화발에 짓밟힌 여대생, 닭장차에 끌려간 초등학생의 눈물, 정경이 물어 손가락이 절단된 50대 남성, 시대착오적인 백골단의 강경진압 등 2008년 거리에서 벌어진 경찰폭력과 인권침해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는 군사독재 상징인 국가폭력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지금도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침해와 폭력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이 벌이고 있는 보복성 표적수사가 바로 그 증거이다. 아동학대를 운운하며 유모차부대를 영장도 없이 강압수사하고, 심지어 고등학생도 소환해 조사하는 증 무리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 지금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촛불집회에 대한 무리한 표적 수사가 아니라, 촛불시위 과정의 경찰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어청수 청장은 반드시 파면해야 하고 민주당은 이를 관철시키겠다.

2008년 10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