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0월 8일 08:30
□ 장소 : 여의도당사 브리핑룸

■ 정세균 대표
어제 YTN기자들에 대한 대량 해직사태가 있었다. 한마디로 10월 7일은 제2의 언론대학살로 기록될 잘못된 날이다. 이땅의 언론의 자유를 만들어내고 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있어왔다. 대한민국은 어떤 선진국보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됐고 언론인은 자부심을 갖고 알권리 충족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가 실천돼 왔고 그것은 MBC의 피디수첩 KBS의 해직문제, YTN의 낙하산 인사 문제 등 전반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를 진행해왔다. YTN 사태를 보자. 그 원인이 YTN 언론인이 잘못했거나 문제를 일으켜 현재 상황이 온 것이 아니다.

그 원인은 이도저도 아닌 사장의 낙하산 문제로 YTN 문제가 만들어졌다. YTN의 기자나 PD는 자신들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뜻밖의 낙하산 인사로 이번 문제가 만들어졌다. 이 원인은 정권 때문이다. 국민들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권이 낙하산 인사를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니 시시비비를 따질 것 없이 원인을 제공한 정권이이 잘못한 것이다. 원인을 제공할 당시 이런 사태를 예상 못 했더라도 사태가 악화되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정권은 잘못된 낙하산 인사를 즉시 철회하고 와이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다. 민주당은 와이 사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권의 언론장악음모에 대해 단호하게 나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로 국감 사흘째다. 민주당은 적은 의원단이지만 야당의 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사위는 감사원장으로부터 KBS 감사가 부당하다는 것과 사과를 받았다. 보건복지위는 멜라민 사태에 대한 늑장 대응에 대한 장관 사과를 받았다. 이봉화 복지차관의 위장 전입과 위장 쌀직불금 수령 문제를 밝혀내고, 그 문제를 집중하기 위해 증인 신청을 했으나 여당의 거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종부세를 내는 강남에 사는 부자가 어려운 농민을 돕는 쌀직불금제를 허위로 신고해 타 먹은 것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뺨에 뭍은 보리톨 하나를 떼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당은 당리당략의 입장에서 이것을 감싸고 보호하는 것은 국감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다. 여당의 반성을 촉구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탄탄한 네트워크와 팀워크로 실정을 밝혀내고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제시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국정 파탄과 정책 실정의 현주소를 보다 명확히 알리기 위해 장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겠다. 소관 업무 파악정도, 업무추진에 있어서의 국민의견 수렴정도, 국정 추진능력 투명성과 정직성 자료 제출 및 답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의원들이 평가하고 보좌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A~D의 4등급으로 분류하겠다. D 등급의 장관에 대해서는 당의 방침으로 국정수행능력과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경질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현재위기는 97년의 IMF와 다르다. 지나친 낙관론은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비관론과 위기의식에 빠져있어서는 안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대통령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고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긍정적 이해한다. 지나친 낙관과 비관을 경계하는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한다. 경제 위기에 대해 대통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가 시장에 반영되려면 전제조건이 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대통령의 발언이 경제 위기 해결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려면 시장의 심리를 움직일 액션이 필요하다. 신뢰의 시그널을 국민에게 보내줘야 한다. 핵심은 인사쇄신이다. 현 경제팀으로 이 경제위기를 대처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감독이 매우 아끼고 유능하다고 인정하는 투수가 있어서 그 투수를 마운드에 세웠다. 그런데 그 투수가 난타당하고, 포볼을 계속해서 실정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면 감독은 투수를 교체해야 한다. 만약 감독이 그 투수를 계속 고집해서 그 경기에서 진다면 구단주는 그 감독의 판단력을 불신하게 될 것이다. 지금 대통령은 투수를 강판시켜야할 위치에 서 있다. 강만수 장관과 경제팀의 교체를 통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이 위기 해결의 우선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 전병헌 문방위 간사 보고
YTN 사태는 이미 알려졌지만 지난 7월 17일 회사가 동원한 용역회사직원들의 철통같은 방어 속에 30초 만에 선임된 구본홍 사장이 지난 6일 밤 구본홍 낙하산 반대 운동을 펼친 젊은 인재들을 징계학살을 한 도발을 감행했다. 어제 당소속 문방위위원 전원이 오전 9시 40분에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0시 문방위 회의에서 국회차원에서 학살징계에 대해 여야의 초당적인 진상조사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한나라당 소속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YTN은 수십 개의 PP중에 하나이고 민영방송이라는 인식을 보이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항의하는 과정에서 오전 국감이 파행이 됐고, 오후 늦게 국회가 정상화가 됐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YTN 진상 조사 특위를 줄기차게 요구할 것이고 당 차원에서 YTN의 젊은 언론 인재들에 대한 보복적 학살 징계에 항의하는 항의단을 구성해 활동을 벌일 것이고, 내일 문방위 국감이 방통위 일정이어서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 구본홍 사장과 이번에 해고를 당한 노조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치열한 투쟁과 진상 조사 활동을 벌이고 이후에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대책위를 구성하겠다. 이런 경과 등을 살펴가면서 진상조사대책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8년 10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