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9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 본청 당대표실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어렵게 여야간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승인을 받고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정말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우리 스스로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추석 전에 못 했는가 추석 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또 경제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안심을 시켜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말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국회운영에 대해서 여당의 각성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이번  합의안은 물론 미흡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완강한 입장이 있는 만큼 미흡하나마 타협을 통해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최소한도의 대책이라도 보여드리는 것이 야당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합의했다. 등록금 이자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이 2500억 확보됐고, 급등한 난방비 때문에 추운겨울을 보내야 하는 노인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 난방비 보조 508억을 반영했다. 그리고 적은 액수지만 노인 틀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됐다. 또 근본적 제기가 됐던 흑자를 내고 있는 공기업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타협을 했지만 원칙적으로 흑자 공기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향후 금지하기 위한 합의도 이끌어 냈다. 미흡하지만 이러한 민생대책이 어려운 서민경제에, 겨울철을 걱정해야 하는 많은 노인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9월 1일 날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강만수 장관은 필요하면 외환 개입을 확실히 하겠다고 구두개입을 한 바가 있다. 그러나 한은 총재는 그 다음날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경제 현실을 인정했다. 지난 11일 날 한은 총재는 금융시장이 워낙 외부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금융위기가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한승수 총리는 한은 총재에게 입조심 하라고 경고했다. 누가 입조심을 해야 될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한승수 총리가 입조심을 해야 한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크게 불안정한 상태로 증폭되고 있다. 이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진정시킬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리더십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들은 안정과 신뢰대신 우왕좌왕하고 내부혼선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을 난발함으로써, 언동을 거듭함으로써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강만수 장관은 어제 기획조정위 회의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승수 총리는 귀 기울여야 할 한은 총재의 진단에 입조심 하라는 경고를 보냈다. 이러한 정부 가지고 설사 총리나 장관이 입조심 한다고 시장의 불안이 해소될 거 같지는 않다. 변화와 새로운 정책의지의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인적쇄신이다. 지난 6개월간의 정책실패,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양치기 소년처럼 꼬리자르기에 급급했던 경제팀을 경질하는 것이 신용과 신뢰회복의 첫 걸음임을 다시한번 알려드린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 실물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기 시작했다. 우리 유망한 중견 수출기업인 태산 LCD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직접적인 타격이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는 환율 햇지 상품, 환율과 연결된 통화옵션 키코가 결정적 역할을 했고 거기에는 고환율 정책을 쓴 정부의 책임도 면할 길이 없다. 키코에 관련된 중견 중소수출기업이 약 500여개, 현재 발생 피해액만 1조 5000억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다. 정부는 이 문제를 정부의 책임도 있는 만큼 신보나 기보 또는 수출보험공사 등을 통해서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린다.

지방행정체계개편 국회특위의 조속한 구성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중요하고도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말뿐 구체적 실행은 없다. 민주당은 이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국회에 독립적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더 이상 국회 특위 구성을 늦출 필요가 없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은 개헌보다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 입법을 완료하지 않으면 현실적 시행이 어렵다. 결단을 내려주시길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양당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다시한번 제안한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지난 1월로 기억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국회에 오셔서 그 당시 원내대표들과 자리를 함께한 간담회가 있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 대통령께서는 경제전문가라고 하시지만 실물경제에 투신했기 때문에 금융전문가를 주위에 앉히라고 했다. 금융이 대단히 세계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금융전문가를 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번에 리만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금융전문가라는 사람들, 정책을 끌어가는 사람들의 국제 감각이 이정도인가 정말 한심스럽다. 리만과 같은 부실덩어리의 기관을 몇 일전까지도 살려고 흥정하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민유성 행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만약에 산업은행이 리만을 인수했으면 파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엉터리 같은 얘기를 했다. 이런 국제시장에 대한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최대의 국제적인 산업은행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산업은행의 민영화도 남아있고, 대우조선 해양 등 매각할 것도 많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현재 우리나라 금융은 소위 우리은행 패밀리가 끌어가고 있다. 우리은행 패밀리가 구체적으로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황영기 국민은행 지주회사 회장,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민유성 산업은행총재가 전부 우리은행 출신이다. 우리은행 CEO했던 사람들이다. 우리은행 패밀리라고 해서 민유성 총장을 보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미 은행장은 더 이상 산업은행을 끌고 갈 국민들의 신뢰, 시장 신뢰를 잃었다. 사퇴 시키는 것이 옳다.

▶ 최인기 예산결산특위 간사
어제 3당 원내대표가 추경 예산안을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추경 예산이 결국 정치권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이번 추경 과정에서 다수의 힘만 믿고 밀어붙여서는 민심을 얻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는 교훈을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 추경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민생안정이 포함되어 있어 추경심의에 임했던 것이고, 내외국인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공개상장 기업의 누적된 이익금이 있는 한전 같은 경우에 일시적 유가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도덕적 해이를 부축일 수도 있겠다고 해서 반대를 했었다. 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민생예산 확대하는 민주당의 요구가 예결위 계수소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나라당과 선진과 창조모임 두 당이 예결소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고 본회의까지 상정하다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적 기조 위에서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 결과를 오늘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합의의 내용은 공기업에 대해 국고보조 지원을 삭감 내지는 중지할 것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년에 한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고, 한전에 대한 지원 대신에 금년 하반기까지 서민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가정용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840억원 상당의 인하요인을 반영하는 조건을 달았다.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한 후에 결과를 국회 예결위에 보고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조건 속에서 공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을 민주당이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6천억 정도를 민생예산으로 확대하도록 한나라당에 요구했지만 그중에 3020억 정도를 확보했다. 대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이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이기 때문에 대학생 등록금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해 장학금을 확대하고 이자의 경감을 지원할 수 있도록 2500억을 지원토록 했다. 전국 6만개 노인정에 유류대 인상으로 고통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월 30만원씩 3개월분 90만원을 지원하는 난방비지원예산 508억원을 확보했다. 70세이상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어르신에 대한 틀니를 해 드리는 문제는 금년에 69억원을 확보해 1만명 정도 틀니를 장착해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26억을 건강보험기금에서 별도로 확보해서 연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체적으로 3020억원 정도를 민생예산을 확대확보를 한 바가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당초 주장에 대해서 미흡한 것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것을 오랜 관행으로 지켜왔었고, 합의 정신을 존중하며 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금년으로 제한하고, 민생예산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종합적인 평가 말씀을 드린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도 절대적으로 제1야당의 목소리가 반영된 예산안, 반영된 국회운영을 함으로써 다수당의 신뢰도 높아진다는 점을 이번 사건을 통해 깊이 인식해 주고 정기국회를 통해 내년 본 예산을 심의할 때도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민생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
요즘 이명박 정부 검찰이 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가 날로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모 언론에서도 전 정부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반해서 대통령 친인척게이트와 관련한 수사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추석 직전 11일 소위 언니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인 김종원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공천 청탁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와 이명박 후보 대선캠프의 선대위부위원장 간의 3차례에 걸친 30억 3천만원을 주고받은 사건이다 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로비나 의혹이 없었다고 단순 사기로 사건을 종결했다. 또 어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인 코디너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재벌 2,3세들이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 주가조작으로 폭리를 취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재벌 2,3세들은 구속이 되었지만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씨만 아직도 구속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내사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언니게이트는 단순 사기사건으로, 사위게이트는 사위 보호를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법치주의의 확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치주의 확립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바로 잡는 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확립이라고 국민은 확신하고 있다. 만약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한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라질 것이다. 민주당은 언니게이트와 사위게이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진정으로 구현되길 바란다. 끝까지 이 사건을 주시할 것이다.

▶ 송민순 제2정조위원장
최근에 세계금융위기와 더불어서 지난 수일간 국내외 뉴스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북한 내부동향에 관한 것들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신상문제에 대한 뉴스가 모두 서울발로 나와서 홍수를 이뤘다. 주로 정부 기관, 청와대 소설을 인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도되고 있는 사항들은 우리의 정부능력 또는 정부 무능력을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문제이다. 세계 정보 사회에서 아주 보기 드문 상황이다. 청와대가 나서서 이렇게 노출되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다. 왜 중국이나 미국, 일본이 조용히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아직 확립되지 않은 일들을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지, 이런 소스가 왜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하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11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앞으로 남북 간의 전진적인 대화를 하고 진지한 협의를 하겠다고 연설을 했다. 그때 그렇게 밝힌 의지의 진정성이 이번 북한 내부 정책과 관련된 보도와 어떻게 일치가 되는 것인지, 지금과 같은 서울발 뉴스의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도 정부가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을 때 진정성이 받아들여질지 걱정이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중하게 다른 나라와 정보를 협력하면서 우리가 한반도 상황을 잘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의지를 보이고 주변국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 최철국 지식경제위원회 간사
박병석 정책위의장님이 키코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라서 지식경제위원회 간사들끼리 어제 키코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닌지, 정부에 강력히 대책수립을 촉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지식경제위원회 간사들끼리 모여서 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다. 정부에서 대책을 확고하게 수립해서 중소기업들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 민주당의 입장을 강력히 얘기하고 키코 관련 대책이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08년 9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