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일  시 : 2008년 9월 18일(목) 13:30
장  소 : 국회본청 예결위회의장

▲정세균 대표
오늘 오전 당의 행사가 많았다. 9시에는 정책조정회의가 있었고 10시 30분에는 새 당사를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이전해 오늘 현판식을 했다. 세실 빌딩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 현판식과 아울러 뉴민주당 비전위원회와 2010 인재위를 발족했다. 당의 정체성과 새로운 비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많은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 영입하는 작업을 속도감있게 진행하기 위해 발족했다. 현재는 우리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간담회를 하는 중이다.

추경이 합의됐다. 추경은 원래 국가재정법이나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에 주장한 것을 보면 추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국가재정법 입법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추경하는 자체를 합의했다. 그 추경은 민생추경이 되어야 한다. 민생이 어렵다. 물가를 비롯해 환율, 금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세계잉여금이 있으면 추경을 해 민생을 돌보는 것이 옳다.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 개정한 국가재정법에 집착하기보다는 해석을 유연하게 해 추경을 동의하는 것이 맞다고 해 동의했다. 그 사이에 진통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민생추경인데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제안한 추경은 민생추경이 아니라 겉만 민생이고 속은 사실 SOC, 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세금지원이었다. 민생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민생이라고 한나라당은 홍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어려움이 많았다. 아무튼 그간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하고 부도낸 것은 다 아실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원내 지도부가 수고를 많이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 최인기 예결위간사님의 수고가 많았다. ‘야당이 존재한다, 야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준 추경이었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야당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무늬만 민생이고 실제는 민생과 동떨어진 추경을 일방통행 했을 것이다. 마지막에 우리의 노력을 통해 대학생학자금, 노인정 난방비지원 등 진짜 민생 문제를 관철시킨 것은 원내지도부의 노력이고 성과이다. 야당이 필요하구나, 민주당이 제역할을 했다고 판단할 것이다. 수고해 주신 최인기 간사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께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막강한 원내행정실 당직자, 정책위 전문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잘 해줘 원만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내 당직자, 정책위 전문위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금년 정기국회 일정을 추경을 우리가 추진할 때의 치열함과 진지함, 성실성으로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자.

▲원혜영 원내대표
어렵게 추경을 합의해 냈다. 그런 정도라면 속전에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거대 여당의 아집과 독선때문에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미흡하나마 강조한 대학등록금 이자차액 지원을 위한 예산, 고유가 때문에 난방 걱정이 큰 경로당, 틀니지원예산을 확보한 것은 우리 당의 정책 목표와 정확히 일치해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의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을 부탁드린다.

어제 홍준표 대표가 협상을 하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상임위 100% 참석하고 있다. 1명때문에 의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장담했는데 제가 속으로 웃었다. 거대 여당과 비교했을때 우리의 자리가 얼마나 초라한지 모르겠다. 한두분의 위원님들이 빠지면 빈자리가 크다. 바쁘지만 첫 정기국회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태도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농수산위, 문방위, 법사위는 어제 전원 출석하셔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셨다. 어떤 상임위는 참석이 저조해 한나라당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 분위기상 제압을 당해 기본적인 대응조차 어려웠다고 한다. 수적으로는 한두명의 몫을 해야 하고, 질적으로는 몇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양적으로도 기본적인 작은 세력이지만 당당하게 책임있게 국정현장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네트워크의 효과는 네트워크에 참석하는 개체의 숫자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곱에 비례한다. 우리가 연대하고 협력할수록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된다. 작은 힘을 가진 의원단일수록 철저히 공조하고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활성화된 상임위 팀웍은 상임위 회의전 30분전에 사전회의 하고, 보좌진의 분야별 국감 준비를 위한 협력회의를 하면 공조효과가 높아진다. 역할이 짜임새 있는 집중이 효과가 있지 중복은 효과를 떨어트린다. 선배 동료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팀웍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상임위 본회의, 의총 등 철저한 멤버쉽 만이 민주당을 살릴 수 있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

▲최인기 예산결산특위 간사
이번 추경안은 우리로써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지만 이제 거대여당과 협상을 통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작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정세균 대표 말씀대로 국가재정법상 위배가 있었지만 민생예산 포함되어 있어 민생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참여했고,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해 국민세금으로 보조를 주는 것은 반대했다. 법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흑자공기업이고, 내외국 주주가 상장된 공기업에 대해 보조를 주면 되겠느냐고 논리를 강하게 전개했다. 거기에 대해 보조금 주는 것을 삭감해 우리가 필요로 하고 증액을 요구한 중산층 이하의 가장 큰 고통인 대학등록금지원을 요구했다. 일시에 돈을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자를 보존해 주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500억을 확보했다. 전국에 노인정은 5만6천개이다. 30만원씩 3개월 90만원씩 508억원 확보했다. 어르신 틀니 지원은 금년 69억이 책정돼 기초생활대상자 7만3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 금년까지 26억 추가로 확보해 그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예산을 어제 3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수정안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오늘은 예결특위에서 수정안이 되어야 하는데 한나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의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3020억을 확보해 그것은 양보해달라고 해 본회의 수정으로 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한 안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수정안 두가지에 대해 수정안으로 의결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추경과정을 통해 결국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추경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고 정부에 경종을 울렸고, 공기업은 전기료, 가스료지원은 금년으로 끝나도록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한전과 가스공사 1조 보조를 허용하는 대신 서민용, 가정용, 중소기업용, 농업용 전기료를 동결하고 가정용 가스료는 보조하지만 8400억 원가 절감하는 조건을 걸어 그것을 용인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의결되도록 찬성투표를 해 주리라 믿는다. 예결위 위원 14명 고생이 많았다. 원혜영대표와 정세균대표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박병석 의장께서 조언해 주신 결과가 작은 성과를 이루게 된 것 같다.

2008년 9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