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9월 17일
□ 장소 : 여의도당사

■ 정세균대표
한가위가 국민들에게는 큰 명절인데 한가위 전에 국회에서의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그 이후의 미국발 리먼 파산 문제를 필두로 하는 금융 문제로 국민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시 힘내서 금년 마무리 잘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신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때 정치권이 희망을 드려야 할텐데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봤다. 국민들께서 정쟁을 하지말고 여야가 오순도순 국정 잘 살피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닐까. 싸우는 국회가 아니고 일하는 국회를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미국발 금융 위기 문제 국내 경기의 침체 사실 수출은 잘했는데 무역수지마저 적자를 보이고 있고 지난 달에도 대단히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클 것 같다. 이런 때는 싸울 일이 있어서도 싸우지 말아야 한다. 싸워서 안되는 문제를 가지고 여당이 나오면 야당은 어찌하나. 안타깝다.

추경예산문제는 아시다시피 어떻게든지 합의 처리하고자 노력했는데 자신들이 정한 데드라인에 맞춰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실수해서 날치기가 부도난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아마 한나라당이 부끄러울 것 같다. 또 국민여러분 뵐 면목이 없을 것이다. 그런 때일 수록 자중하고 국민들게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지 한번 수렁에 빠진 발을 계속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진심으로 충고드린다. 지난 12일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라.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생각해라. 지금이라도 야당과 함께 논의해서 추경안을 합의처리하면 한나라당의 잘못을 용서해줄 것이다. 반이라도 용서해줄 것이다. 터무니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숫자만 믿고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치를 하지 말고, 원혜영 대표는 어떻게든 합의하고자 안을 내놓고 있다.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라도 양보를 해서라도 합의처리 하겠다는 입장인데 일방통행 하겠다고 하면 누가 박수를 치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응하라고 요구한다.

금융사태와 관련해서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제금융센터를 만들었다. 국제적인 금융동향을 자세히 관찰해서 사전에 대응하자는 입장에서 만들어 운용해왔다. 최근에 나타난 상황을 보면 이 센터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단적인 예가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신청하기 4-5일전에 산업은행의 인수설이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금융당국이 제대로 위기 상황을 제대로 감지했었느냐 하는 걱정이 든다.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 미국의 투자 은행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국내의 금융관계자들은 잘 몰랐던 것 같다.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국내 금융은 어떤 상황이고 월가는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미리 대응할 수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얼마나 비싼 댓가를 치뤘나. 국내 금융기관들도 헐값에 내다팔고, 국내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들도 팔고, 공기업도 팔고, 비싼 댓가를 치뤘다. 다시 그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걱정이 있어서 이 부분 제대로 점검해 보시라고 요구한다.

기획재정부가 금융의 중요한 결정과 지휘를 하고 있는 경제 사령탑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과거 금감원의 기능을 키워서 금융위로 만든 것이 이번 정권에서 한 것인데 입법과 같은 금감원이 없는 역할을 가져왔는데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 금융 문제를 컨트롤 하는 타워가 부재한 것 같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서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야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렸고, 기획재정부의 고위급에 금융 전문가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보완하고 대응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직시하고 대응하는 것에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침소봉대해서 위기의식을 조장해서 과도하게 대응해서는 안되고, 리스크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홀히 해서도 안된다. 상황을 제대로 잘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금융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같은 시스템을 완비해서 철저히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노력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국회에서의 제도를 개선하는데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 원혜영 원내대표
오전 10시에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한 3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갖는다. 이 회담을  통해 성과있는 결론이 나기를 희망하고 민주당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추경안이 최소한도 국민이 보기에 민생을 위한 추경예산이 되고,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추경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걱정스러운 것은 한나라당이 헛발질 하다가 엉덩방아 찧고 화풀이를 국민에게 하고 있다. 이판사판의 입장에서 밀어부치려고하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큰 걱정이다. 한 발을 수렁에 잘못 디뎠을 때 허둥대서는 안 된다. 침착하게 반성하고 발걸음을 신중히 옮겨야 할 것이다. 이번 추경안을 스스로 초래한 잘못으로 인한 문제를 회피하거나 돌파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 발 경제 위기가 전세계를 휩쓸고 한국에서는 훨씬 더 증폭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의 주가는 4%가 빠졌는데 6%대가 빠졌다. 1400포인트가 무너졌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안이 민생을 위한 추경안이 되고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추경예산안이 되도록 처리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다. 민주당은 그 간의 예결위에서 진행된 안을 바탕으로 민생 추경과 여야 합의가 된 추경이 되도록 진정을 가지고,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어제 언론을 보니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이 연말이 되면 안보 위기론이 나올 것이고 안보위기가 나오면 과거에는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다고 얘기했다. 안보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비난 여론이 정부와 여당에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말인데, 촛불시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이 경제위기설을 설파하더니 정작 9월 금융위기 앞에서는 문제없다고 발뺌했다. 김정일 9.9절 행사 불참이후, 김절일 유고설, 건강 이상설들을 유포하며 미확인 정보를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퍼뜨려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에 대한 첩보를 들은 바는 있으나 객관적인 팩트는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통일부가 신중한 자세로 돌아선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첩보가 난무하다보면 남북관계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국정원장을 시작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연일 쏟아내던 것은 확인되지 않은 첩보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안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해서 위기 관리 요소에 대한 신중하고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 투자자에게 한국 경제의 최대 요인은 안보리스크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말처럼 안보위기가 사실이라면 외국 투자자들에게 연말에 한반도에 큰일이 있으니까 짐을 싸서 떠나라는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청와대 국정원 한나라당의 촉새같은 미확인 정보유출 경쟁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이 곧 위험하니까 떠나라는 등떠밀기 홍보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계속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위기설 유포는 외국 투자자를 쫓아내는 격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위기와 불안을 증폭시키는 꼴이다. 위기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진정제를 투여해도 모자를 판에 흥분제를 투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위기를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려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가 장래와 국민 안정을 위해 성숙하고 노련한 위기관리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부는 야당에게도 경제와 안보를 위한 정보를 공개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통합적 위기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데 노력해주기 바란다.

■ 안희정 최고위원
최근 들어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10년에 속치마를 열어보기 위한 한나라당과 검찰의 몸부림이 있다. 참여정부 시절과 국민의 정부시절, 민주주주의자로서 국정을 운영해 왔다. 민주주의자의 신념은 대통령 개인과 정치인 개인의 개인기가 아닌 법과 제도로 통치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개인기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법과 제도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법과 제도로 운영되는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시장이 발전한다. 기업들은 늘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요구한다. 예측가능한 시장이 기업들에게는 가장 사업하기 좋은 나라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시장 친화적이다. 민주주의자가 시장과 기업에게 가장 이익과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보수주의 정권을 표방하는 한나라당 정권의 7개월을 맞고 있다. 법과 제도가 무너지고 있다. 시장과 사회의 예측가능성은 시계 제로의 상태가 되고 있다. 기업들에게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로로 만들면서 기업활동에 엄청난 축소를 가져온다. 일례로 대운하 사업을 하자고 강조했다. 이를 하겠다 말겠다는 얘기가 두세번 반복되면서 기업들의 컨소시엄들이 만들었던 대운하 설계예산을 누가 보장하겠나.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에 가장 긴밀한, 그리고 기업과 경제 발전에 민주주의자가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이 역사의 시간동안 국민들과 공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주주의 10년을 지금 검찰 국세청과 한나라당 정부가 흠을 내려고 한다. 집권했던 세력으로서 검증하겠다면 받겠다. 안받겠다고 해도 피할 길 없으니 받겠다.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검찰과 국세청과 법에 의한 권력 기관들은 국민들에게 무엇으로 기록되겠나.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떻겠는가. 집권하는 자가 전임자의 뒤를 쳐서 정치적 보복을 하는 관행이 민주정부 10년간 단절되었다. 이 단절된 반민주적인 역사가 한나라당에 의해 부활되고 있다. 검찰과 국세청은 이 되돌리지 말아야할 역사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선의 권력기관 관료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독재시절에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당신들이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탓하지 않겠다.

법과 제도에 따라서 국가기구가 제자리를 잡고 민주주의가 정상의 궤도로 진행되기를 간곡히 바란다. 한나라당 정권, 5년 동안 그렇게 자신있나. 5년 지난 뒤 정치보복의 사이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 참 불안하다. 민주정부 10년 국민에게 한점 의혹없이, 당신들의 칼날 처럼 깨끗이 검증 받을 것이다. 집권 기간에도 받았고 집권 이후에도 받을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감내하고 감당하겠다. 그러나 민주주의 후퇴, 한나라당의 역사주의의 후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분명한 경고와 국민과 함께 이러한 시대 인식을 공유하고 싶다.

■ 김진표 최고위원
국토해양부가 이번 주 금요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금요일 대책에는 그린벨트해제, 도심 재개발 재건축 완화, 종부세 완화가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이 옳은 것인지 정부여당에 심사숙고 해주길 촉구한다. 지금 그린벨트 해제하면 바로 난개발로 이어지고, 2008년도에 수도권에서 분양된 4채 중 1채가 미분양 상태다. 여기에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면 미분양 사태가 더 악화된다. 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중소 건설업자들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미분양 사태로 잘못 관리되면 연쇄도산의 우려가 있다는 상황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증가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종부세 완화 문제는 힘들고 어렵게 부동산 세제완화의 원칙인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지난 수십년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추진해왔던 것인데 이제와 골격을 무너뜨리면 또다시 부동산 투기 열풍이 수도권을 휩쓸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의 발의한 의원의 80%, 이명박 정부의 전현직 장관 청와대 수석의 77%가 종부세를 면제 받게된다고 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상대적인 여유있는 고액 재산자나 다주택 보유자들은 견딜 힘이있다. 지금 힘든 것은 중소기업과 서민이다.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힘들다. 원자재가격은 뛰고 매출은 급감하고 있어 자금난으로 도산하는 중소기업이 상반기에 44% 늘지 않았나. 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최근의 금융 사태로 인해 급격히 줄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져 오기를 원한다. 중소기업의 대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예를 들면 국책은행의 자본금을 증자해서라도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을 늘려서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려주지 않으면 우리도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 문제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부자들을 위한 강부자 감세를 유보하고, 그 재정재원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 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얽혀있는 저축은행이나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의 위기에서 덜어주는 정책들을 찾아야 할 텐데 엉뚱한 정책을 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문제는 일관성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이미 발표한대로 실수요 거래를 중심으로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1가구 1주택자를 중심으로하는 장기보유특별 공제의 대폭 확대를 통해 세금을 경감하고, 거래세를 1/2로 줄이고 재산세를 1/3으로 경감하는 정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집권 경험을 가진 제1야당으로서 국익의 견지에서 많은 것을 정부에 협조해 왔다. 금융 9월 위기설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가 금융위기 상황이 아니며 IMF와 다르다는 발언 등으로 금융위기를 진정시켰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초당적으로 협력할 의지 있음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거꾸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도력의 공백기 과도기를 맞아 합리적인 발언이 묻히고 강경파가 득세하는 대단히 불행한 사태가 계속 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국회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금 추경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면 한나라당이 국회 사상 초유의 난센스 부도난 불법행위를 보였을 때도 한나라당을 코너로 몰지 않았다. 충분히 비판과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음에도 나라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합리적인 처리, 여야 합의에 의한 처리를 주장했다. 그것도 여야 합의 사항에 기초한 처리를 주장해 왔다. 한나라당 강경파들이 이를 무산시키고 일방적 처리를 기도하고 있다.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의 합리적인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을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일방적 처리를 강행한다면 불행한 사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둔다.

2008년 9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