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13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서 궤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사의 최대 굴욕인 이번 배상안을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고까지 강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기가 막히고, 피해자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부의 치욕적인 항복 선언에 일본은 득의양양입니다. 일본 외무상이 나서서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아예 단언을 했습니다. ‘배상안은 일본과 무관하다’ 도발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바로 이런 것인지 의문입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본의 멸시가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굴욕적인 배상안은 일본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에 기초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돈 몇 푼에 과거사를 팔아넘겼던 김종필-오히라 야합의 재판입니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번 주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벌써 걱정이 큽니다.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수출규제 조치까지 바로 잡아야 될 현안이 그야말로 산적합니다. 조공 목록 작성에 정신을 팔 때가 아닙니다. 특히 일본에게 군사 협력에 관한 백지수표를 상납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에 두고두고 큰 화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지금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그리고 어느 나라의 미래를 위하는 것인지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상수지가 43년 만에 최대 폭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마다 역대 최악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 내수 침체, 고용 한파까지 우리 경제의 어디를 봐도 위기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행복회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고통과 위기를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쯤 되면 무능을 넘어서서 정부여당 전체가 민생과 국정에 아예 손 놓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또 국가 경제가 그야말로 생사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능력도, 의지도, 책임감도 부족한 지금까지의 모습대로라면 제2의 IMF가 걱정이 됩니다. 고통 받는 민생 앞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했는데 말로만 민생 앞세우지 말고, 국민 우롱할 생각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민생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야당 탄압에 걸지 말고, 민생 위기 극복에 걸어야 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사 기준”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만에 대한민국 전체가 검찰조직이 한 목소리를 내는 완전한 ‘검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나라’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검사의 나라’가 사방천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검사가 아니면 일을 맡길 수 없다는 듯, 장·차관급에만 검사 출신이 13명입니다. 부처에 파견된 현직 검사까지 포함하면 70여 명에 이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서실을 검찰 출신으로 채운 것만도 부족해 금감원, 국정원, 교육부, 국민연금공단 등 온 부처에 검사 출신을 발탁·파견했습니다. 

결국 국가수사본부장에까지 검사 출신을 임명하려다 아들의 학교폭력과 처분에 대한 소송 등 2차 가해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 국민적 참사를 빚었습니다. 학폭도 문제지만 정순신 사태 본질은 국가 요직을 장악한 검찰 출신들의 ‘끼리끼리 봐주기식’ 부실 검증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사건이 언론에 이미 크게 보도된 바 있었고, 당시에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했던 당사자들이고, 공교롭게도 다 같이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라인에 속해 있건만 한결같이 모르쇠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0명 중 7명이 넘는 국민이 정순신 부실 검증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할 정도로 분노가 큰 것입니다. 

국정뿐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삼권분립은 수시로 위협받고 있고, 집권여당은 용산출장소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정당민주주의의 꽃인 전당대회마저 용산이 좌지우지하면서 지지율 3%였던 꼴찌후보자가 30% 후보를 제치고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도 이미 윤핵관 중심으로 내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용산이 여당을 꼭두각시 만들어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국민통합을 위해 나눠먹기식 인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그 말을 벌써 잊은 것입니까? 아니면 검사만 독식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떠한 자리도 나눠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까? 검찰 독식 인사로는 국민통합은커녕 국민의 민생을 살리는 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균형 잃은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고통과 불행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더 이상의 검찰 독식 인사 참사는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 특검’ 여론이 높아지고 국회 차원의 추진도 가시화되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갑자기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발의되고 처리 가능성이 커지니, 잠시나마 막아보려는 검찰의 면피성 언론플레이일 뿐입니다. 아무리 ‘국민 눈 가리고 아웅’ 하려 해도 윤석열 검찰의 ‘김건희 감싸기’는 감춰지지 않을뿐더러 책임론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외친 공정과 상식이 완전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50억 클럽’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 무죄판결에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도, 수사에 한 치 진전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은인이라는 박영수 전 특검부터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지검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보강 수사는 그야말로 함흥차사입니다. 고작 검사 2명을 충원했다고 언론에 밝혔지만, 참 궁색합니다. ‘불멸의 검사가족’, ‘신성한 법조가족’들은 결국 손끝 하나 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야당 죽이기, 정적 때리기에는 그토록 속전속결이던 윤석열 검찰이 제 식구들 봐주기와 덮어주기에는 얼마나 관대하고 일사불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라면 50억 클럽 사건의 항소심도 최종심도, 그 결과는 뻔합니다.

“대가 없는 공짜 점심은 없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 과거 한 발언입니다. 그가 언급한 ‘공짜 점심이 없다’는 세상의 이치마저 김 여사한테만은 통하지 않는다는 듯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죄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관련 불기소 결정문에는 당시 코바나 후원 기업 중 검찰 수사 대상이었던 4개 기업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대가성 정황이 차고 넘쳤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만, 이런 윤석열 검찰이 ‘제한 없이 수사’하겠단 발언을 누가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와 50억 클럽, 이 두 개의 국민 특검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금주 중 법사위 심사를 마쳐달라는 저의 공식 요청을 국민의힘은 결코 간과하지 말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박정희·전두환이 김대중을 그토록 죽이려 했던 것은 그가 가장 강력한 정적이고 민주진영의 깃발이고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사형선고를 받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입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후보 압도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제1야당의 당대표이고 가장 강력한 정적이기 때문에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남FC 구속 영장에도 야당 대표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구속시켜야 한다는 해괴한 비법리적 정치적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깃발 뺏기 싸움 기억하시죠. 상징에 상처를 주고 깃발을 찢고자 하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 대항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첫째도 단결이요, 둘째도 단결이요, 셋째도 단결이라 생각합니다.

여론조사꽃에 의하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총선 승리에 적절하다’는 것이 60.8%이고, ‘이재명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전당대회 77.77%보다 10%가량 높은 86.5%로 조사되었습니다. 모 언론사에서 ‘오늘이 1년 전 대선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라는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46.8%, 윤석열 39.3%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의 인기가 높아지자 정치보복을 당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정적은 가장 강력할수록 가장 강력한 탄압을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두려우면 이재명 대표의 부모님 산소에까지 찾아가서 구멍을 파고 흉물스러운 물건을 집어넣고 ‘살명생’이라는 저주의 글자까지 써놓았겠습니까. 일제시대 말뚝박기를 연상케 합니다. 조선시대 ‘종묘사직을 보전하소서’ 이런 사극 장면을 많이 보셨겠습니다. 종묘와 창경궁을 잇는 그곳을 끊었던 것이 일제입니다. 박원순 시장 때 그것을 복원했습니다. 이처럼 자손 대대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러한 패륜적 범죄는 반드시 범인을 색출하고 그 배후 세력을 밝혀야 합니다. 경찰,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압을 저지하려면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서도 민주당을 많이 응원해주십시오. 당 안의 차이가 국민의힘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은 진심입니다.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서는 욕설 문자 대신에 장미꽃을 보내주십시오. 민주당은 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도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의 힘을 믿고 단결하고 단합하는 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표 시절 문재인 당대표를 흔들 때 온라인 입당 러시가 있었습니다. 10만의 권리당원이 입당함으로써 흔들리는, 흔들려고 했던 문재인 대표를 지켜줬던 사례를 보시면 알듯이 지금 필요한 것은 입당입니다.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을 아끼는 분들께서는 입당운동을 벌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꽃과 입당이 민주당의 깃발을 더욱 높이고 펄럭이게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분당의 씨앗만 잉태된 마이너스 전당대회였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리 당권이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도 않고 그리 튼튼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만 단결하면 총선도 이길 수 있고 정권도 재탈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긍정의 메시지, 긍정의 응원을 기대합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이번 강제동원 배상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은 굴욕적인 해법인 제3자 변제. 제3자 변제에 어떤 기업이 참여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면 이사회는 배임죄에 해당이 될 것이고, 만일 정부가 기업을 강제하게 된다면 직권남용 혹은 정권의 이득을 위해서 제3자가 돈을 내게 하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제3자 변제에 어떤 기업이 참여하고 이사회 의결 등 과정은 얼마만큼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잘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듯 가해 그룹인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도 않고, 사과 입장을 받아내지도 못하고, 일본 수출규제 문제도 풀지 못해놓고서는 16, 17일 한일 정상회담을 하러 일본까지 간다고 합니다. 사진 찍으러 가는 것입니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이 하자는 대로 다 내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조공을 바치러 가는 명나라 시대 조선 왕의 모습처럼 비굴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공외교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자는 59%, 국익을 위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35%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미 끝난 일’이라며 강제동원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두가 말리고 있는 항복 외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오늘의 이 대통령의 행적을, 이 행보를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학폭 문제를 다룬 화제의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 2’가 공개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학폭 가해자들이 모두 응징되고 권선징악이 실현되는 짜릿한 모습에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학폭 가해자들에 대한 응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폐해진 삶을 되돌릴 길이 없는데, 가해자들은 승승장구하며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순신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검사 출신 정순신은 물러났지만, 서울대학교는 여전히 학폭 가해자인 정순신의 아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입학 여부도, 재학 여부도, 심지어 존재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학교 측이 가해자들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을 추궁하던 모습은 허구가 아닌 다큐에 가까웠습니다. 법 기술을 이용해 아들의 학폭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정순신 전 검사를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히려 한 당사자들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 만사검통의 나라가 되면서 정의는 실종되고 법치는 가해자를 위한 법 기술로 전락됐지만 우리 국민은 정의 실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KBS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4.8%가 ‘정순신 전 검사의 부실 검증의 책임자를 문책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을 묻는 여론도 50%가 넘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 검증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책임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문책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공범으로 알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한 패에 적힌 문구입니다.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홍보물에 이 문구가 등장합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해괴한 배상안을 만든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자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결단’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라를 ‘결딴 내는’ 맹종외교라는 점을 우리 국민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려 질책하던 ‘더 글로리’ 속 담임교사 모습과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무척이나 닮았습니다. 결말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대통령이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더니 시중에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는 말이 파다합니다. 3.1절 기념사에서 “조선이 세계사적 흐름을 읽지 못해 나라를 빼앗겼다”는 망언을 하더니 피해국 기업이 피해자를 보상하는 강제동원 셀프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가 있자마자 3월 16일과 17일, 바로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제동원 셀프 보상안의 대가가 일-한 정상회담입니까? 일본 총리가 칭찬이라도 해주겠다고 하던가요? 일본 언론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이 한국 재단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배상금 상당액을 지급할 해법을 설명하고 총리가 평가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일본국 1호 영업사업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될 돈을 한국기업에게 강제로 떠맡기는 것은 일본국 영업사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국익을 위해 통 큰 결단을 했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일본이 일으킨 소부장 무역전쟁도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추진으로 이미 극복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이 수출규제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국을 상국으로 모시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다는 말인가요? 일본을 상국으로 모시면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를 철폐라도 해주겠다는 것인가요? 일본을 상국으로 모시고 한미일 안보동맹이 더 강화되면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앞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보다 일본을 더 편들어도 대한민국은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피해국 한국 정부가 가해국 일본 정부에 고개를 숙이는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더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비통합니다. 

앞으로 무책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독도 문제도 일본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걱정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자발적 대일 항복 선언은 윤석열 정부 최대의 외교 참사로 역사 속에 두고두고 손가락질 받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 길이 빛날 대역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