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의 대일 무능 외교로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3자 변제방식을 발표한지 사흘 만에 일본 외무상은 아예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운운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뒷통수를 친 것입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면 일본이 성의 있게 호응해 올 것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순진한 기대는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외교적 이익과 자존심까지 챙겼고, 피해자인 대한민국은 국가적 손해와 굴욕감까지 떠안은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16일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신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안보문서를 수정해 가며 군사대국화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보협력, 즉 군사적 협력까지 추진해 일본에 날개를 달아주려 합니다.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일본 정부는 아직도 수출규제 해제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의 끝은 어디까지입니까? 일본 정부는 35년 만에 자국 내 섬을 재집계했다면서 독도를 포함해서 발표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이제 독도까지 일본에 내어줄 작정입니까? 

어제 강제동원 생존피해자 세 분이 “채권 당사자의 뜻에 반하는 3자 변제는 효력이 없다”면서 정부의 해법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지원재단을 통해 일방적으로 배상금을 공탁할 경우 소송으로 국가적 혼란이 장기간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참고인 변호사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굴욕적인 최악의 외교로 국가적 망신과 혼란만 계속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자 동의 없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는 제대로 요구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첫째,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를 유예할 것.

둘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

셋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을 요구할 것.

넷째, 상당한 자원이 매장됐다는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일 4대 요구’를 통해 더 이상의 굴욕 외교를 막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어야 함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끓인다는 연포탕은 친윤계와 영남 출신이 아니면 국물도 먹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친윤·영남 일색의 당직 인선과 대통령과의 월 2회 정례회동을 놓고 국민의힘 안에서부터 “이미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왔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 직할 체제’를 완성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첫 일성은 민생도 경제도 아니었습니다. 역사와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망언이었습니다.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은 3월 12일 전광훈 씨가 주관한 예배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도에 립서비스 한 거냐”는 전 씨의 호남 폄훼 발언에도 “표를 얻으려면 조상묘도 파는 게 정치인 아니냐”며 맞장구까지 쳤습니다. 헌법 수록을 적극 검토한다던 김기현 당대표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본인을 ‘밀었다’고 주장하는 전광훈 씨 눈치를 보는 것인지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해 보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할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한술 더 떠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5.18 북한개입 가능설’을 재차 밝혔습니다. 5.18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허위라고까지 주장했던 인물답습니다. 진실화해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북한군 침투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음에도, 국가 기관에 의한 공식적이고도 객관적 진실마저 아무렇지 않게 부정하는 주장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그들이 극우 유튜버인지, 국정을 맡은 책임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윤석열 정부 전체가 역사를 잊은 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 현대사 전체를 왜곡하고 뒤집기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5.18정신은 숭고한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로서 떠받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전두환 미화 발언으로 뭇매를 맞자, 직접 광주를 찾아 “저는 쇼는 안 한다”며 “5.18정신은 반드시 헌법 전문에 올려야 한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지도부와 윤석열 정부 책임자들이 앞 다퉈 5.18정신을 폄훼하고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윤석열 정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을 통째로 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의 말처럼 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5.18정신 헌법 수록’ 입장을 국민께 공개적으로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면 역사를 왜곡하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즉각 해임시켜야 할 것입니다.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폄훼하고 조롱한 김재원 수석최고위원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퇴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5.18 영령들과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이틀 뒤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기대는 없고 우려만 큽니다.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할머니 세 분은 모두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며칠 전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해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까지 동원하여 대일 조공외교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 일본이 화풀이로 추진했던 반도체 수출규제를 해제해서 외교 성과로 포장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 수출규제 품목은 오히려 국내 소재부품 산업 육성의 기폭제가 되어 수입대체에 성공했고, 오히려 일본 기업만 손해를 봤던 사안입니다. 국내에 아무런 실익도 없는 수출규제 해제가 이완용을 부활시키고 역사를 팔아먹은 대가로 치부하기에는 형평이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올해 상반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시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마저 해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굴욕적 대일 외교의 종착지는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동아시아 대중국 공세 전선에 골목대장의 선봉에 서게 된다면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고 그 대가를 미국에서 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전기차가 타격을 받았고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도 미국의 계획대로 하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국민들은 한국이 더 이상 미중 패권경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경제입니다.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무엇인지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1호 영업사원의 월급은 일본에서 받아라”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 69시간제 개악이 국민들로부터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 52시간제 정착으로 연간 2,000시간대 노동에서 1,900시간대 노동 국가로 전진해왔습니다. 목표는 ‘과로 사회’에서 소위 ‘워라밸 사회’로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OECD 평균 1,600시간대의 노동에 비하면 여전히 약 300시간이 더 많고 프랑스 1,400시간대, 독일 1,300시간대와 비교할 수 없는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어제도 나흘 연속 총 62시간을 근무한 경비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지금도 ‘사람을 갈아 넣는다’, ‘쥐어짠다’는 표현이 통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 69시간제는 과로사를 조장하는 퇴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주 62시간을 일하고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74.9%는 ‘기업 현장에서 이 정책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조장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 69시간제로의 퇴행이 아니라 주 4.5일제, 혹은 주 4일제가 노동의 미래입니다. 민주당은 주 69시간제 퇴행이 담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쥐어짜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 국민에게 휴식과 저녁이 있는 ‘워라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시사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SVB는 1983년도에 설립된 미국 16위 은행입니다. 그렇지만 금리 급등과 국채 가격의 하락, 공포의 ‘디지털 뱅크런’으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저에는 벤처업계의 투자 업황 부진과 금융위기에 대한 공포가 있었지만 기존의 은행 파산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틀 사이에 SVB 예금주들이 모바일로 인출하려 시도한 금액은 무려 약 55조 6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마트폰 뱅크론 이후 은행 파산까지는 고작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초고속 뱅크런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하루 평균 모바일뱅킹 이용 건수는 2022년 전년 대비 17.3% 확대된 1,648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금액도 14조 2천억 원으로 10.3%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초고속 디지털 뱅크런은 금융당국이 개입할 시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은행이 파산하게 됩니다. 우리 금융당국이 이러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한국판 SVB 사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기 뱅크런이 일어날 시 금융당국에 인출 금지 명령 등 시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SVB사태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스타트업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분석은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국내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중에 SVB가 주거래 은행인 곳은 거의 없는데다, 국내에도 SVB와 같은 벤처 전문 특수금융기관이 전무한 만큼 직접적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의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미국의 스타트업과 달리 자금 조달을 대부분 기술보증기금과 모태펀드와 같은 정책금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정책금융을 확실하게 지원한다면 이번 사태는 충분히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빌미로 모태펀드 예산을 지난해 5,200억 원에서 40% 감축된 3,135억 원으로 감축하고 연간 3,400억 원의 모태펀드 정부지원 자금이 지금도 수개월째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상당한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모태펀드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지급 지연된 자금 지원을 조속하게 정상화시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은행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젤3에 따라서 2018년 1월부터 도입된 순안정자금 조달비율(NSFR) 등 은행의 자본건전성지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NSFR은 1년 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 안정적 조달자금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무비율입니다. 충족 기준은 100%이상인데 2018년 1분기 대비 최근 국내 은행의 NSFR 비율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방은행의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SVB 파산의 원인은 이 은행이 특화은행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그리고 고액자산가라는 고객의 대상이 특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화은행은 수익이 날 때는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위험이 발생될 때는 위험 분산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특화은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이 TF팀을 만들어서 소위 ‘스몰라이센스 은행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현재는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은행업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은행의 재무건전성과 활동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은행의 특성상 수익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금융 안정성을 더 중요한 지표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자들이 불안하게 되면 은행 또한 경영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2001년도 1인당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예금자보호금액이 상향된 이후 아직까지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금융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동안의 물가 인상도 반영하기 위해서 마음 놓고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뱅킹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은행은 필연적으로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기간에 대규모의 예금이 인출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 구조입니다.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단기간 공포의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안정을 최고의 목표로 보완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양경숙 원내부대표

용산 대통령실 출장소처럼 전락한 국민의힘 김기현 체제는 시작부터 역사에 반하는 폭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민주주의 파괴로 당선된 대표답게 윤핵관 일색으로 당직을 인선하고 이미 총선 공천라인을 장악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취임 첫 일성은 한일관계가 꼬인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하고, 무자비한 검찰 조사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혹한 죽음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간접살인 운운하며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외교는 전 정권 탓을 하고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김기현 대표는 땅 투기 의혹, 토착·토건 비리 의혹부터 철저히 밝히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저들이 과연 집권여당의 지도부인가 할 정도로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역사관이나 행태들 역시 기가 막힙니다.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은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5.18정신을 훼손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4.3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4.3사태 희생자와 유가족을 욕보이더니, 장예찬 최고위원은 불법 드래그 레이싱 모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만들고 관리자로 활동한 혐의로 입건되기까지 했습니다. 공당이 사당화 되는 국민의힘은 보수를 넘어 극우정당의 본색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민심을 외면하는 반민주적 세력에게는 엄중한 단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굴종외교, 매국적 행태를 비판합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배상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강제동원 배상은 제3자인 우리 기업이 한다고 발표해서 피해자인 우리나라가 머리를 조아리며 일본 정부에 성의를 호소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며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은 단 한 번도 강탈과 침략, 살상 등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 침탈을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사죄한 적이 없습니다. 사죄도 없고 배상도 없는 일본에 전쟁범죄 면죄부만 주면서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친일 본색 윤석열 대통령의 매국적 대일 굴욕외교 행태가 자괴감과 처참함으로 온 국민을 분노시키고 있습니다. 주권을 포기하고 국익을 배신하는 망국적 외교 참사는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이완용 등 을사오적은 자손 대대로 씻을 수 없는 매국노가 되었듯이 국민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망국적인 친일행각을 영원히 기억하며 역사가 바로 잡힐 때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합니다.

유례가 없는 복합적 경제 위기의 파고가 다가와서 민생 경제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긴급 대책을 촉구합니다. 빚내서 빚을 돌려막는 악성 다중 채무자가 지난해 3분기 기준 대출 잔액 589조 7천억 원에 447만 3천 명입니다. 이 중 30%는 20~30대 청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 정부는 은행들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시늉 외에는 대책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진행의 경제위기는 대공황 전야를 방불케 합니다. 1년째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가 230억 달러로,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 478억 달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고착되었고 고금리, 고물가에 서민들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심각한 세수 결손 발생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해 초부자 감세인 법인세 인하에 이어 2021년 51조, 2022년 43조 영업이익에 2022년 말 사내유보금 208조 7,919억 원을 보유한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 등에 4조 2천억 원의 투자세 감면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재벌들 챙기기에 앞서서 빚에 시달리는 청년층과 서민, 중소상인에게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을 우선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최기상 원내부대표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 표적수사가 도를 한참 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지난 2월 22일부터 무려 2주 이상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 도청에 아예 상주하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도한 ‘먼지털이 식 강제수사’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희생자가 생기고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극히 우려스럽습니다.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권한 오남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처분은 임의수사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증거의 수집과 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최근 12년 사이 3.6배나 증가하였고, 이 기간 동안 법원은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10건 가운데 9건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지난달 3일 압수수색 영장 심사 실질화를 위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관이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대면으로 심리하여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전자 정보에 대한 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피의자 등의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2021년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오랜 시간 논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들은 인권보다 수사 편의를 우선하고 헌법에 반하여 과도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이로 인한 국민 인권 침해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99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도입될 때도 검찰의 반발이 컸지만 제도 도입 이후 구속영장 청구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은 인권 중심 법치국가에서 너무도 당연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늘까지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내부 검토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편의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게으름과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수사 편의주의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제도 도입 취지를 왜곡하고 사법부 진의를 공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심사 실질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