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10일(금) 오전 10시□ 장소 : 경기도의회 B1 대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면, 대한민국이 마주한 도전과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의 경기도정을 민주당이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교통 접근성 제고, 첨단산업 육성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를 변화의 중심이자 기회의 수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한 기초 지방정부에 대해서 보복하겠다고 합니다. 난방비 폭탄에 신음하는 주민들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깎아버리겠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경거망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1년이 지났습니다. 누구보다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바랐고, 이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부문에서 전례 없는 퇴행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검사 독재 칼날에 훼손됐고, 민생과 경제는 언제 제2의 IMF가 터질지 모를 그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평화는 훼손됐고,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으로 국민들의 자존심이 훼손됐습니다.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이 최악의 자충수였음이 확실해졌습니다. 그야말로 ‘계묘국치(癸卯國恥)’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피해자의 상처를 짓밟고 일본에 간도 쓸개도 다 내주었지만, 일본이 내놓은 것은 대통령 부부의 초대장 한 장입니다.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도, 전범기업의 배상도, 수출규제 조치의 해결도 없었습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지소미아 문제까지 백기 투항하려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일본에서는 ‘일본의 완승’, ‘한국이 잘도 굽혔다’ 이런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부여당 인사들이 반성하기는커녕 친일파 커밍아웃 퍼레이드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국선열들이 통곡할 일입니다. 정부여당은 ‘호구 정권’이라는 국민들의 비난과 분노에 반응해야 합니다. 즉시 굴욕적 배상안을 철회하고,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을 한 인사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는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경기도청이 아니라 왜 경기도의회에서 열리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청에는 이재명을 잡겠다고 2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아예 사무실을 점거해서 2주일이 넘도록 상주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상주 압수수색을 하는 건물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기가 어렵다는 김동연 지사님의 안타까운 말씀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현재 현장 최고위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주일이 넘도록 상주해서 아예 사무실을 내고 압수수색 하는 사례를 본 일이 있습니까? 세계에 내놔도 결코 갱신될 수 없을 최대 신기록일 것입니다.   어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습니다.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헌신했고, 이제 퇴직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던, 참으로 모범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공직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을 당하고, 지속적인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저와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그야말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시 2차·3차로 먼지 털 듯이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분을 수사한 일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데, 이분 반복적으로 검찰에 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압박 수사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김만배 씨가 “허위사실이라도 조작해서 불어야 되는 모양이다”라면서 자해했습니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의 대상이 되면, 사냥의 대상이 되면 피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죽거나, 조작에 의해서 감옥을 가거나. 모 검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방식은 사냥이다. 목표물을 정하고 목표물이 잡힐 때까지는 사냥은 멈추지 않는다.” 국가 권력을 정치보복에 사용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본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 주변의 어떤 여성은 8차례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고 괴롭히고 주변을 수사를 하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부를 것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라. 말을 하면 끝나지 않느냐?” “무슨 말을 합니까?”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불렀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제 오랜 친구는 정치 후원금 냈다는 이유로 수원지검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서 “내가 왜 가느냐” 했더니 “그러면 강제로 소환을 해야 되겠냐?” 이러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심하게 지적을 했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 오히려 시원하다고 합니다. 없는 사실을 조작을 해가지고 자꾸 증거를 만들어서 들이대니 빠져나갈 길은 없고 억울하니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도 검찰은 ‘수사한 일 없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고 있지만, 제 구속영장에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모 회사 직원이 이분한테 들었다”, “이분한테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수사는 했는데 이분을 불러다가 “만난 일이 있냐?”, “아느냐?” 이렇게만 묻고 더 이상 묻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불려가서 꼬치꼬치 묻고 압박하고 했겠지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일 없다 이러면 증거가 안 되니까.   그리고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 당하는 것이 제 잘못입니까?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의 주변의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은 지난주 ‘50억 클럽 특검’에 이어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발의했습니다. 어제 나온 KBS 여론조사에서도, ‘50억 클럽 특검’은 77.6% 국민이 찬성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60% 국민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국민의 뜻은 ‘더 이상 윤석열 검찰의 봐주기 부실수사와 시간끌기 면죄부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법사위에는 지난해부터 발의된 관련된 특검법안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최근에 발의한 양 특검법을 포함하여 병합 심사하면 절차적으로 그 어떤 하자도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다음 주중으로 양 특검법을 반드시 심사해주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국민의힘도 계속되는 검찰의 수사 뭉개기에 무조건 협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준엄한 뜻에 따라 양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공식 요구합니다.   ‘정순신 사태’의 진상 규명을 원하는 국민 여론은 나날이 커지고 있음에도, 관련 기관들은 진실을 감추고 가해자 비호에만 급급합니다. 정 전 검사의 아들이 전학을 간 반포고등학교가 예외조항을 적용해, 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했다’면서도, 그 내용이 담겼다는 회의록은 ‘절대 공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던 민사고의 전학 사유와는 너무나 상반됩니다. 서울대는 정 전 검사 아들과 관련된 모든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진상을 조사해보겠다던 교육부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정순신 전 검사는 아들의 학폭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뿐 아니라, 민사고 측에까지 소송을 제기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실감합니다. 학폭 무마와 입시 과정에서 정순신 검사의 부당한 개입이나 권한 남용이 없었는지, 공수처와 경찰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순신 사태’는 단순한 학폭 사건이 아닙니다. 위법 시행령으로 법에도 없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고, 윤핵검들에게 인사 프리패스를 발급해 권력기관을 장악하려 한, 윤석열 정권의 ‘만사검통’이 초래한 참사입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만 몰랐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인사시스템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와 관련해 무려 74.8%에 달하는 국민이 ‘인사 검증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은 즉각 검증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인사 실패를 겸허히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법에 명시된 대로 인사 검증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되돌릴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편 난방비를 지원한 지자체에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민생고를 돕겠다고 스스로 나선 기초단체들에게 표창은 못 할망정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니, 이 정부 대체 뭐 하자는 것입니까?   민주당 소속 기초지자체의 난방비 지원은 3고 및 에너지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 고통을 분담하려는 적극행정의 결과입니다. 특히 이번 난방비 지원은 재난대응의 성격이 짙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중산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놓고 무능한 정부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민주당 기초지자체에 낙인을 찍어 지방교부세 지원을 끊겠다니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옹졸한 겁박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IMF에 버금가는 민생위기가 점쳐지는 이때, 중앙정부가 나서 지자체 간 복지축소 경쟁을 부추기면서 전국 지자체를 줄 세우려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1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경감 적극 검토’ 지시는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 봄기운은 완연해지는데도 지금껏 아무 대책이 없는 것은 대통령이 잠시 국민 분노를 잠재우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거나, 정부 부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부실한 리더십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지시 발언으로 초래한 혼선에 대해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새로운 지도부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일성을 내세웠습니다. 부디 그 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볼 때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토록 대선 공통공약 이행을 포함해 민생입법 우선 처리에 나서자고 지금껏 요구해왔지만, 윤석열 정부 1년 내내 외면하기만 했습니다.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말자’는 식의 정부 대응으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폭탄 고지서의 악몽에서 국민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고물가, 고금리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과감한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경기도당 서비스센터장 임종성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경기도 방문을 환영합니다.   난방비 폭탄이 터졌을 때 파주, 안양, 광명, 안성, 평택시장께서 전체 가구, 전체 시민들께 긴급 난방비 지원을 결정하고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 다섯 분의 시장님들은 전부 경기도당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위 다섯 곳의 지방정부에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고통받아 죽어가는 민생 환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고 벌을 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정권입니다.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 같습니다. 아니 브레이크는 애당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생, 안전, 안보, 인사, 외교 참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일본 전범기업들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피해자와 단 한마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아무 죄 없는 우리 기업들에 배상을 전가시킨 우리나라 외교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사고를 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은 ‘일본의 완승’이라고 자축했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고 수치스러움은 국민의 몫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친일망언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제 대놓고 친일파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광역지자체장도 생겨났습니다. 이완용 망령들이 여기저기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에 대한 대기업이 협찬 의혹은 소환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야당 당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332번, 다른 나라에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영원히 깨지지 않을 세계 기록이지만 이 기록은 윤석열 검찰정권에 의해 다시 업로드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증거가 넘쳐남에도 모른 척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최대의 무역적자, 국민소득은 2018년 이전으로 회귀, 물가는 폭등, 서민 경제가 휘청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국가운영 능력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확신 또 확신합니다.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가고 있고 국민의 고통 앞에 국가 존재 이유가 상실된 지금,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당은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를 멈추고 김건희 특검 관철을 위한 경기도 전역에서 전당적 싸움에 돌입하겠습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우선 이재명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당직자 여러분들, 또 경기도 의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경기도에 이렇게 오셔서 민생을 위한 탐방, 또 최고위 열게 해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장소 제공해주신 우리 염정현 의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 우리 국민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으며, 어떤 변화를 우리가 체감을 했을까요? 국민의 46%가 ‘한국 사회가 더 나빠졌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인식 차이는 훨씬 커서 ‘좋아졌다’고 응답을 한 20대는 불과 8%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경제입니다. 민생은 또 어떨까요? 아까 앞에서 우리 대표님과 도당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무능한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선제적으로 난방비를 주겠다고 하는 지자체에 경고를 하면서 페널티 주겠다고 합니다. 산불이 잦은 기초자치단체는 예산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방정부에서 민생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을 그야말로 위축시키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권력에 기반한 국정 운영의 도가 지나칩니다. 무도하고 무리한 수사와 노조 탄압, 그 밖의 여러 가지들은 가히 민주국가가 아닌 ‘검주국가’란 말을 들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경기도는 압수수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민선 8기 이후에 13차례 저희가 압수수색을 받고 압수수색 기간은 총 24일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압수수색 당한 문건만 해도 65,185건입니다. 도대체 민선 8기에,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 이후에 이와 같이 무도하고 무리한 압수수색을 이유로 도정을 마비시키고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반복되면서, 가히 ‘검주국가’라는 말을 들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가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1년 전에 선택이 되었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택이 달랐다면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민심을 보살피고 경제를 포함한 여러 정책들에서 성공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평가와 화답으로 오늘의 민주당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민주당이 실력을 보여주고 부각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는 경제에 무능하다고 하는 프레임을 반드시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벤처와 스타트업들은 민주당이 가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취임 후 많은 벤처·스타트업들을 만났고 대한민국을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저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벤처·스타트업의 대변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 성장도 우리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혁신 성장을 일으켜야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을 포함해서 혁신 성장의 파트너를 끌어안고 우리가 비전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이슈들은 또 어떻습니까. RE100이라든지 기후 변화 대응이나 앞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재정의 대전환을 민주당과 저도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건전재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을 주장하고 또 그 길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국민에게는 민주당이 돈 쓰자고 하는 정당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비전과 또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에서 취약 계층과 어려운 사회 안전망의 촘촘한 완성을 포함해서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면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만을 위해서 민생위기,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정책 정당으로 우뚝 서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선택되었더라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바꿨으며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답을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경기도부터 살려야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와 성장의 엔진이자 핵심입니다. 반도체, 지금 40% 이상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 지금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무역수지 80% 이상이 경기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를 살리는 것이, 경기도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경기도를 복원시키는 것이, 경기도의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민주당과 함께, 또 민주당의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우리 도민과 국민들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는 것에 함께 매진하겠다는 말씀과 또 한 팀이 돼서 뛰겠다고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 속지 말자. 일본 사람 일어난다, 조선 사람 조심해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아십니까. 1905년 7월, 일본의 내각 총리대신이자 임시 외무대신이었던 가쓰라 다로와 미국의 육군장관 윌리엄 태프트 사이에 맺어진 비밀 협약입니다. 첫째,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 둘째, 극동의 평화유지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동맹 관계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다. 요약하면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는다, 그렇습니다. 이 가쓰라-태프트 밀약 이후 일본은 미국의 묵인 아래 을사늑약, 경술국치가 일어났고 한국의 외교권, 군사력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강제징용 배상금 대위변제, ‘제2의 경술국치’, ‘계묘국치’라 우리는 부르기에 충분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까. 100년 후에, 100년 전에 조선 사람들이 경종의 노래를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는 다시 불러야 합니다.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 속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난다, 조선 사람 조심해라.” “이게 나라냐” 이런 말이 절로 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국민의 힘’은 없었고 ‘대통령의 힘’만 난무한 전당대회였습니다. ‘대통령 근육 자랑 대회’였습니다. 오직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의 전당대회였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에는 꼭두각시 인형극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퍼포먼스, 이벤트로 벌어질 각종 행사, 대회, 언어, 멘트 등은 꼭두각시 인형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현의 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을 전하는 스피커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표냐, 대리지.” 앞으로 김기현 대리의 발언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분당대회’로 이어지지 않을지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 유승민, 이준석은 어찌할 것인지, 안철수는 국민의힘에서 철수할 것인지 철수 안 할 것인지, 물밑 내전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열 사람의 도둑은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함은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제 억울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의 가혹한 수사는 없었는지, 무리한 수사는 없었는지, 검찰 스스로 밝히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지자들이 ‘단일대오 떡’을 돌리며 민주당의 단합과 단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입니다. 민주당은 전 당원이 똘똘 뭉쳐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압을 뚫고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쌀’로 불리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 산업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이 독소조항이 가득한 보조금 정책을 내세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2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실적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올해 1분기 적자가 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지금이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큰 위기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을 심각하게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켜내고 경제위기에 총력 대응하는 것입니다. 야당에 어퍼컷 날리면서 환호할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저 멍청한 짓 안 하고 정직하면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멍청하고 부정직한 것입니까. 경제 살릴 능력이 없다면 더 망치는 일이라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짝사랑 맹종외교는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외교는 ‘선과 악’, ‘동맹과 적’ 같은 이분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선 이후 1년 만에 대한민국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동네북으로 전락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맹종외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대 교역국 대중국 무역수지는 5개월째 적자이고, 강제징용 제3자 배상 카드를 선물한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를 해제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반도체 지원법으로 우리 기업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아닌 일방적인 짝사랑 맹종외교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고 이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   설마 다음은 독도입니까? ‘나는 가수다’라는 TV 프로그램이 한때 인기였는데 요즘 난데없이 ‘나는 친일파다’라는 커밍아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3월인지, 1910년 3월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게 다 삼일절을 친일절로 둔갑시켜 일장기를 내거는 용기와 명분을 만들어 주고,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며 일본에 강제징용 면죄부 선물을 안겨준 윤석열 대통령 덕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물에 일본은 독도를 일본섬에 포함시켜 집계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유독 일본의 친절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번에는 독도를 선물하지 않을까, 국민의 우려가 참으로 큽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런 영업사원 필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보통교부세 배분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난방비 폭탄의 국민들이 죽어 나갈 때 정부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나오는지 참으로 뻔뻔하고 염치가 없습니다. 정부가 못한 지원을 대신 했으면 페널티가 아니라 상을 줘도 모자랍니다. 정부는 부당한 방침을 즉시 거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강압 수사를 멈추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아 대통령실은 KBS 국영화, ‘땡윤 뉴스’를 꿈꾸고 있습니까? 지난 3월 3일은 KBS가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재탄생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권과 무관하게 전두환 정권 당시 KBS 사장 이원홍 등 대다수의 전임 사장이 참석했고 영국 BBC, 프랑스, 독일 등 세계 주요 공영방송사 수장들도 대한민국 발전과 함께 해온 KBS 공영방송 5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권 인사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는 누가, 어떻게 제안을 하는 것인지 밝히고 있지 않으면서 ‘TV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이란 제목 아래 수신료 분리 징수를 제안하면서 대통령실이 직접 공영방송 길들이기, 공영방송 장악에 나섰습니다. ‘KBS 수신료를 걷기 위해 전기요금을 볼모로 강제 징수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를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여당의 공영방송 길들이기 작업이 못 미더웠나 봅니다. 대통령실 또한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 일본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짓 정보와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신료는 주민세와 공동 부과되고 있었기에 주민세가 폐지되자 국민 개인이 납부하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조달하기로 한 것입니다. 방송광고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 대책은 하나도 없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위축시키고 무력화시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속셈 아니겠습니까?   댓글 의견을 국민 의견이라고 단정하고. 시행령 통치에 이어 이제는 ‘댓글 통치’를 시작하시려는 것입니까? 영국 문화부, 일본 총무성 등은 자국 공영방송의 발전을 위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검토도 없이 국민 제안이라는 미명하에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뭔지 모르거나 대통령 말 잘 듣는 KBS 국영화, ‘땡윤 뉴스’를 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모양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 방송법 개정은 이제 시대적 소명이 되었습니다. 이 소명을 완수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님과 박홍근 원내대표님,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경기도 방문을 환영하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기도 현장 최고위원회의,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찾아가는 국민보고회 경기편’을 위해 경기도를 찾아주셨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작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다시 한번 찾아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축소판인 경기도의 중요성과 1,390만 경기도민의 안위를 걱정하시고 희망을 드리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지난 3년, 우리 민주당과 지방정부와 의회는 정말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바 있습니다. 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지방정부와 의회의 신속한 대응과 다양한 정책이 있었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조기에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정신으로 지금의 위기 또한 극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따르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여야 의원 수가 동수입니다.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치를 해나가기에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김동연식 협치’를 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전국 광역의회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고, 여야정 협의체도 원활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는 김동연 지사님과 여야 지도부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 유일의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하는 일이 곧 전국 17개 지방정부와 의회의 표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경기도의 성공이 민주당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남종섭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78명 모두가 민선8기 김동연 지사의 성공을 위하여 강력히 뒷받침하고 민주당의 교두보 역할을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재명 대표님과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국민들과 경기도 민생을 위해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를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민주당 최고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2023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