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총 모두발언

▷ 일  시 : 2008년 9월 3일(수) 13:3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정세균 대표
의원님들 반갑다. 워크숍을 통해 의원님들의 정책적인 역량과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잘 보여줘 대단히 감사하다. 그런 것을 국민이 알게 되면 안심을 할 것이다.

오늘은 추경과 세제개편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정책의총이 소집됐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한나라당식 해석에 의하면 추경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옛날 한나라당이 했던 식의 국회운영은 하지 않고 합리적인 선에서 할 것이다. 과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것은 그대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추경에는 협력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나 추경에 보면 불유불급한 것이나 SOC에 대한 예산 배정이나 공기업의 지원 부분은 추경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재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아 아마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의 본질이 고물가에 대한 대책,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추경 본질이라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모두 보셨다시피 한나라당이 세제개편을 내놓고 애써 이것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 강변에 대해 국민은 공감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도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나라당처럼 고액자산가나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로 주는 개편안이 아닌 서민 중산층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가세 30% 인하 등의 개편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을 가지고 여당과 제대로 경쟁해 정책 경쟁으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노력을 하고, 정책경쟁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되도록 함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 일정을 무리하게 잡았다. 오전 9시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확대간부회의가 있어 일정 조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점심시간을 이용해 짬을 냈다. 바쁘신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정시에 개회하지 못했지만 18대 의원단이 함께 실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시 개회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당은 정기국회에서 목표를 ‘최악의 정부, 최선의 국회’로 정했다. 최악의 정부에 맞서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실천하기 위한 전략적 원칙으로써 민생구출 국회, 주권재민을 지키는 국회, 모든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선당후사로 실천하는 목표를 정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주어질 것이다.

지난 워크숍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 단위의 탄탄한 팀웍과 정보의 공유, 역할 분담이야말로 정책정당, 대안정당으로서 정기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정기 국회 중 의원님들이 지켜야 할 수칙을 정했다. 서갑원 수석께서 보고를 드리겠다. 짧은 시간에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지난 의총 후속조치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위를 당에서도 구성하고 한나라당에도 국회에서 특위에 열 것을 제안한다. 우리당 특위 명단은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지역별, 상임위별 감안해 조정하기로 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다. 잠정적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은 정책위의장이 맡기로 했다. 물가안정 서민경제 살리기 T/F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은 우제창 정책위부의장이 맡기로 했다. 당론 발의를 위한 프로세스를 확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박영선 의원께서 말씀하겠다.

▲서갑원 수석부대표
지난 워크숍에서도 밝혔듯 사안의 중요성도 있고 정기국회에 임하는 의원님들의 마음가짐을 다지는 의미에서 알림과 같이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세가지로 크게 나눴다. 골프, 해외시찰, 향응이다. 소속 의원들께서 잘 지켜주시고 바르게 행동하고 있지만 정기국회나 국감이 끝나는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야당이 되어 첫 정기국회이고 국감이다. 본회의, 상임위 휴회기간에도 평일에는 골프를 금지한다. 국감 기간 중에는 주말이나 휴일에도 골프를 금지했으면 좋겠다. 해외시찰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해외시찰 계획작성 전 원내대표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주길 바란다. 정기국회 기간 중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엄중히 경고하겠다. 국감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은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참고로 작년 예산결산위에서는 상임위별로 피감기관으 부터 식사대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국정감사 소요경비를 예산했다. 상임위별로 2천만원씩 예산이 계정되어 있다. 그 정도면 20일간 의원님들의 활동비용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유의해 주고 간사도 유의해 달라.

김재윤의원이 어려움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언론에 체포동의안도 제출하겠다고 보도되고 있다. 오늘 10시에 기자회견을 했다. 본인이 해명을 했고 다 아시는 사안이지만 3억에 금품이 오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재윤의원은 분명히 차용증을 써서 차용했고, 차용증 수표에 일련 넘버까지 기재했다고 한다.

체포동의안까지 처리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특히 야당 탄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기국회 기간 중이고, 김재윤의원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 3억이 오간 것을 인정을 했고, 수표 증거도 명백하고 차용증도 있다. 더이상 증거도 없다. 당사자가 부인하지도 않는다. 단지 검찰에서는 뇌물이다, 김재윤의원은 차용이다는 말만 존재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도 없다. 구속해서 수사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천명한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 당에서도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차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안탄압분쇄대책위를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성했고, 위원장은 송영길의원이 맡기로 했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은 지금 방송탄압 국정조사를 우리당에서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응하지 않아 협상이 진전되고 있지 않다. 대략 10월 6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서로 합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기국회 의사일정은 합의하지 않았다. 추후 한나라당과 협의하도록 하겠다.

▲백원우 의원
어제 감사원장 후보자 김황식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목표로 삼은 것은 후보자 자질문제도 있지만 감사원의 중립, 직무상의 독립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인사검증을 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6년의 임기가 보장된 대법관직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법의 정신을 지켜야 하는 대법관이 대통령이 부른다고 해서 임기 6년을 중단하고 감사원장으로 가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조계와 학계의 지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저버린 분께서 과연 감사원의 중립과 직무상의 독립을 확보해 낼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됐다. KBS 표적 감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었음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KBS 감사는 분명 표적감사였고 억지 감사였다. 부당했음을 집중 추궁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장 후보자께서 과연 공명정대하게 감사원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됐다. 개인적인 후보자의 흠결을 확인했다. 대학원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데도 외국 유학중인 아들의 교육비 7백만원을 부당 공제한 사실을 확인했고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양쪽 시력 차이가 커서 면제됐다고 했는데 공무원 임용될 때는 시력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오래전 일이라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는 흠결이 지적됐다. 7월 1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고 7월 18일에 대법관을 사퇴하게 되는데 일주일간 현직 대법관이면서 감사원장 후보자의 지위를 갖은 사법부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지적됐다. 이 부분에 대해 관련 법조계에서 이론적 논쟁이 있지만 대법관이면서 감사원장 후보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다. 긴급조치 9호에 대한 판결 참여 전력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안규백의원이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피해갔다.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해 부당한 감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문제, KBS 감사에 대한 왜곡 인식, 개인적인 도덕적 흠결을 봤을때 청문회 4명 특위 위원들은 감사원장 후보로써 동의하기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감사원이 생기고 나서 최초로 검사가 파견을 나가 있다. 감사원 직원도 의아스러워 하는 일이다. 공안부의 대표적인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다고 7월 말에 사퇴를 하고 감사원에 파견되는 의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 직원들은 자괴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파견된 검사는 유명한 X파일을 담당한 검사로 감사원에 파견된 이유에 대해 감사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가 지적이 됐고 후보자는 검토하겠는 의견을 냈지만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감사원이 검찰에 하부기관처럼 움직이는 사태에 대해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 증인으로 출석한 감사원 사무총장, KBS 감사를 담당한 주무국장인 사회복지국장에 대한 위증 고발을 할 생각이다. 사무총장과 담당 국장은 KBS 감사반장이었다. 특히 담당국장은 KBS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정해놓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이 증언은 허위증언에 해당된다. 청문위원 4명은 우리는 좀 이따 결과보고 채택시 위증을 한 사무총장과 국장을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것은 국회를 무시한 행동이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적극적으로 동의해 줄 것을 믿고 있다.

2008년 9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