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김하중 통일부 장관 면담

□ 일시 : 2008년 9월 3일 15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실

정세균 대표 : 얼마나 걱정이 많으신가?

김하중 장관 : 열심히 하는데 남북 간에 진전이 없어 답답하다.

정세균 대표 : 저희는 통일부가 존치되도록 적극 노력을 했던 정당으로서 그나마 살아남아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금강산사건이 터져서 남북관계가 더 냉각되고, 또 개성공단도 앞으로 자꾸 나가야하는데 오히려 발목이 잡힌 격이 되서 장관님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하중 장관 :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상황을 관리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우리를 계속 비난하니까 겉으로는 남북관계가 아무 효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의외로 당국자간의 접촉은 없지만 다른 부분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8월 통계는 안 나왔지만, 7월까지 인적 교류가 전년대비 47%가 늘어났다.

정세균 대표 : 통일부에서 방북도 불허한다고 신문에 났던데?

김하중 장관 : 그것은 불허가 아니고 금강산사건이 터진 다음에도 인적교류는 다 허용했다. 8월 들어오면서 여론이 상당히 악화돼서 저희가 8~9월에 특히 대규모로 가는 단체들은 조금 지나서 여론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가는 것이 어떠냐고 부탁을 한 것이다. 그것을 불허라고 하는데 불허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인적교류 47%가 늘어났고, 교역도 18%가 늘었다. 개성공단도 출발할 때 50개 기업이었는데 오늘 현재 70개가 들어가 있고, 지금 51개 기업이 공장을 짓고 있다. 금년 말까지 120~130개 기업이 활동하게 될 것이다. 금년 초까지 노동자가 2만~2만 2천명이었는데 현재 3만 2천명이다. 전반적으로는 잘되는데 북한이 계속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국민들은 그런 사정을 모르니까 다 두절된 것으로 아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권 출범하면서 통일부가 존치되는 과정에서 통일부를 아끼시는 분들, 특히 야당에서 많이 필요성을 강조해서 저희가 남게 되었다. 물론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야당과 대표님께서 특히 6.15, 10.4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국회 개원연설을 할 때도 그것을 강조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옥수수 지원을 한다고 2번씩이나 많은 비난을 받아가면서 발표를 해서 북한보고 가져가라고 했다. 그런데 북한이 비공식적으로는 안 받는다고 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대답이 없다. 저희로서는 저희가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정세균 대표 : 제가 보기는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으면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원래 대통령께서 ‘비핵개방 3000’정책을 했지 않나. 사실 기조가 강경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도 바꾸시라는 주장을 했고, 그래서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할 때 6.15, 10.4선언 말씀을 해서 굉장히 반가웠다. 그래서 제가 연설 후 의장실에서 티타임을 할 때 대통령께 물어봤다. ‘기조를 바꾸는 것이냐’고 했더니 ‘바꾸는 것은 아니고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유보적 말씀을 해서 조금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진전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ARF에 가서 우리 외교부가 한 것은 그 방식 자체가 완전 옛날시절로 돌아간 것 아닌가. 이건 우리가 보기에는 웃기는 것이죠.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외교부는 싱가포르에 가서 옛날식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8.15경축사에서는 또 긍정적인 말씀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을지연습을 할 때는 또 쌔게 말씀을 하시니 우리도 헷갈린다. 도대체 진위가 무엇인지. 그럴 정도라면 카운터 파트에서는 더 그럴 소지가 있지요.

김하중 장관 : 저희 정책이 상생공영이다. 처음부터 북한과 윈윈해서 잘 사는 것인데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평화방송이나 노동신문을 안 봐서 그렇지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욕을 하루에도 수십 번을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4월 17일 제의를 했다.

정세균 대표 : 그런 제의는 안하는 것이 낳지요. 전혀 받아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 프로파간다로 보지 누가 그 진정성을 생각하나.

김하중 장관 : 그것이 한번이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4월 17일, 7월 11일, 8월 18일 등 여러 번 하셨다.

2008년 9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