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9월 2일 오전 9시
▷ 장소 :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검찰이 오늘 우리당 김재윤 의원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는 명백한 야당탄압이다. 또 국회의원 길들이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 같다. 전두환 대통령 시대를 재현하려고 하는 것 같다. 김재윤 의원은 검찰의 소환에 협조해서 자진해서 조사에 임한바 있다. 더군다나 지금은 정기국회가 개회 중인 상황이다. 우리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또 형사 소송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이 자진 출석해서 수사에 응한 김재윤 의원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권을 이용해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의원을 길들이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재윤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경우 헌법 수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나라당에서 이번 국회를 경제 국회로 규정한 바 있다. 어제 정부는 고위 당정을 통해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1% 권세, 부자들과 재벌들을 위한 특권정책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다. 대기업과 소수특권층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대폭 감면하는 세재 개편안이었다. 결국 1% 특권층을 위한 감세가 이번 세제개편의 본질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 출총제와 금산분리 완화, 부동산 정책, 공기업 민영화 등은 대기업 위주 정책이다.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인하 등은 강부자 정책이다. 특권층을 위한 잔치판이 벌어지는 사이에 중산층과 서민은 또다시 박탈감과 소외감을 더해가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당의 한시적 부가가치세 30% 인하정책의 타당성을 스스로 확인하게 된다. 우리당의 부가가치세 30% 인하는 2.7% 물가 인하 효과를 유발하고 500만 자영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감면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세금은 다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운영되야 한다. 특권층과 대기업을 위한 감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9월 경제위기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경제지표가 몹시 좋지 않다. 체감경기는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환율은 치솟고, 경상수지는 적자고, 외환보유고는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가능성 보다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 9월 경제위기설의 진원지는 따지고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 민심이 극도에 달했을 때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위기설을 말했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우리는 경제가 어렵지만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 위기설을 정치에 이용할 생각이 없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지 이것을 정치에 이용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단 정부도 있는 실상을 정확하게 숨기지 말고 밝힘으로써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데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특히 어제 사상초유의 전방위 감세를 발표 하던 날 주식은 곤두박질치고 또 환율은 치솟았다. 이것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일본 후쿠다 수상의 경기침체로 인한 사퇴를 보면서 한국의 장관들 처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의장
신뢰가 무너지면 위기설은 더욱더 증폭된다. 검은 9월, 9월 위기설이 지금 금융가에 확산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제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서 개별 저축은행에게 제공하던 연체율도 지난 5월말 이후로 발표하고 있지 않다. 저축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이 저축은행중앙회 측에 자료제공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보도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금융감독원의 신뢰성과 정직한 정책이 중요하다. 그런데 MB 정부는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 하던 식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감추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것이 더욱더 위기설을 부채질하고 매우 위험한 정책운영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 은행들의 건전한 지표를 제대로 외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다.

▶ 최인기 예결위원회 간사
국회 예결위 간사로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추경 규모는 4조 9천억 규모지만 지금 한나라당이 국가 재정법을 주장해 고칠 때 추경의 요건은 전쟁이나 재해가 났을 경우 두 번째는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추경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과연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정부는 이점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 위기인지, 경제가 이렇게 가다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진단을 하고, 747 공약이 허구였다는 점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야당과 국민에게 협조를 구해 경제를 살리는데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이 국가재정법상의 법령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예산을 민생예산이라고 제시했지만 이번 추경 4조 9천억 중에서 실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은 전체 예산 규모의 10%가 조금 넘는 5천억에 불과하다. 나머지 불요불급한 예산, 법정 지급의 근거가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검토해서 조정, 삭감, 증액을 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전기가스요금 안전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1조 2,25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의 설명은 이것은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해서 손해를 본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손해보조를 정부가 하겠다고 해 1조 2천억을 계산해 요구했지만 이것은 공기업에 대해서 국가 보조를 직접 주는 법적 근거도 없고, 손실보조의 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다. 더구나 한국전력은 상장된 기업이고 민간과 외국인 투자가 된 회사에 추경을 통해서 직접 보조하는 방식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밝히면서 이 점은 추경 심의 과정에서 문제 삼아 삭감, 조정, 타용도로 전환해야 해야 한다고 본다. 또 법률상으로 편성해야 할 교통망 확충, 철도사업, 국도대책 우회도로 등에 대해 이번 추경예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민생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 법적 근거가 없이 개선을 요구한 예산, 본 예산으로 개선해야 할 성격의 사업을 추경으로 개선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문제를 제기하고 중산층, 서민, 농민, 대학생, 택시기사 등 어려운 국민에 대해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을 해야 한다.

▶ 양승조 부대표
오늘 오전 10시에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김황식 내정자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황식 내정자는 재판이나 실무 이론에 정통하고 사법행정에도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세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김황식 내정자는 대법관직을 3년 남겨둔 채 대법관직을 버리고 감사원장을 선택했다. 사법부와 대법관에 대한 모독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김황식 대법관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했고, 김황식 내정자는 감사원장 자리를 받아들였다.

국민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대법원의 명예와 지위에 못질한 김황식 내정자가 감사원장으로 적절한 인사인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어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김황식 내정자가 사돈인사를 위해 권한을 남용해 부당 감사를 제시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감사원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평무사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 내정이 되자마자 사돈을 위해 감사를 지시했다면 감사원장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임명이 되기 전에 특수 관계자의 편을 봐주었다면 실제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날지 두렵다.

김 내정자는 KBS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의 결과는 정연주 사장해임의 결정적인 논리의 근거를 마련해줬다.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로 방송감사를 이용한 것이다. 그 당시 특별감사가 감사원장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명확한 주장도 밝혀야 한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법관으로서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길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내정자 시절 사돈을 위해 부당감사를 지시했는지, 정부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의 프로세스에 감사원이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쾌한 입장표명을 바란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할 것을 약속한다.

▶ 조정식 부대표
어제 YTN 구본홍 사장이 평사원 인사를 감행했다. YTN 노조가 그에 대해서 오늘부터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고 한다. 구본홍 사장의 인사 강행은 신재민 차관의 YTN 민영화 발언 이후에 나온 것으로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과 낙하산 인사에 반대해온 YTN 직원들에 대한 보복인사이다. 신재민 차관의 발언도 공정성을 뒤흔드는 협박 발언이자 명백한 직권남용 발언이다. 언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한전과 우리은행 등 4개 공기업이 갖고 있는 지분을 팔아라 말아라 할 권한이 있는가? 최근 권력을 남용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신재민 차관의 돌출발언과 강행 발언을 보면 마치 5공 군사독재 시절의 허문도를 보는 것 같다. 제2의 허문도가 출현한 것 같다.

이명박 정권과 YTN 사장은 방송장악과 YTN 직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군사작전을 하듯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 3항은 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해 조사를 시행할 특위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

▶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 위원장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는 5,850억 원의 추경 안이 제안되어 있다. 검토해 본 끝에 방향은 크게 틀리진 않으나 상당부분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하다. 첫째, 비료값 지원은 불충분하다. 좀 더 보강하고 필요하다면 증액을 고려할 생각이다. 둘째, 추경 안에는 사료값 지원이 들어있지 않다. 이에 대해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예결위에 의견을 제출할 생각이다. 셋째, 어민들에 대해서는 어업을 폐업하는 어민들에게 어선감척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다. 어업을 그만두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있어도 고유가를 이기면서 어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고유가와 싸우며 어업을 하는 어민들에 대한 지원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조정해서 지원하고자 한다.

2008년 9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