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8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어제 속보로 북한의 핵 문제 보도가 있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게 될 것 같다. 우리 정부는 BDA문제를 해결할때도 그랬고, 6자회담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북한 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 방향으로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새 정부를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우리의 역할은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직접적인 대화만 있어왔는데 이 대화가 암초에 부딪혔다. 북미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북한 핵문제의 2단계가 마무리되고 3단계로 진전되어야 하는데 2단계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북미간의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다.

옛날 같으면 우리 정부가 나서서 상황을 타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텐데 새정부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걸릴돌이 되어 안타깝다. 과거에도 우리 정부의 북한문제에 대한 좀더 진전된 입장이 필요하고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비롯해 평화체제 정착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느다. 정부는 강경정책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6.15선언이나 10.4선언을 잘 정리해서 지난 6개월간 대북문제에 있어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를 정부는 되돌아 볼필요 있다고 권고한다. 북한은 동시에 남북대화에 적극 응해야한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와 약속한 내용을 잘 실천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북한 핵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미국 또한 약속을 지켜야 6자회담의 성과가 지속될 것이므로 관련 당사국 모두는 약속들을 잘 지켜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어제 18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나라당의 태도가 대단히 걱정스럽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이념국회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에 만들어 놓은 개혁정책들을 뒤로 돌려놓겠다고 공공연히 하는 것을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를 20년 30년 전의 대한민국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정부 10년동안 복지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왔다. 이는 OECE 국가의 1/4에 불과하다. 한나라가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나 1가구 2주택 이상의 양도세 완화. 재산세 완화등은 전반적으로 투기를 조장할 염려가 있고, 전체적으로 과세 공평성과 형평성을 해칠 수 있는 정책이다. 인터넷을 탄압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반민주적이고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뒤로 돌리려고 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좌시할 수 없다.

수돗물 민영화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에 앞서서 지금 해야할 일은 지난 6개월 동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어떻게 소통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여당이 색깔론을 동원해서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뤄놓은 개혁정책을 되돌리려 한다면 단호히 맞서 막아내겠다.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원구성이 완료됐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지키는 민생 국회,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오만을 바로잡는 민주국회를 지키기 위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각오로 막아내겠다. 여당이 수로 밀어붙이면 일당백의 자세로 막아낼 것이다. 83명의 작은 의원단이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경제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무너지는 민주주의의 방파제가 되겠다. 올림픽에서 투혼을 다한 선수들이 국민에게 감동과 자신감을 선사했다. 민주당은 우리의 투혼을 다하겠다. 정기국회에서 국민께 감동을 드리겠다. 어제 한미FTA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실수한 것 같다.

민주당의 입장은 초지일관이다. 먼저 ‘선대책 후비준’이다. 첫째 실질적 대책을 마련한 뒤에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 의회의 비준상황을 지켜보다 한국의회가 국익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미국의 유력 대선후보가 FTA의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먼저 비준하는 것은 쇠고기 협상을 캠프데이비드 방문의 선물로 덜컥 안겨주는 일과 다르지 않은 국익을 해치는 행동이 될 것이다.

오늘 불교계에서 대규모 종교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참으로 안타깝다. 대통령과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통합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왔다. 수도권과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고, 계층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남북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종교간 갈등을 조장해 왔다. 보도에는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종교중립의 원칙을 어긴 어청수 총장을 파면하고, 종교차별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는 것이다. 공직자의 종교차별금지 입법조치를 시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를 보면 진정한 반성과 통합을 위한 노력 대신에 즉흥적인 언론플레이로 이를 무마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잘못된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의 문제제기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에 경고한다. 불교계에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 25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국제중학교 설립을 대통령이 소신껏하라고 했다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국제중학교 설립은 시간 문제라고 했다. 이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국제중학교를 서울시에 2개 만들겠다는 것인데,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영어 몰입 교육으로 가르치고 일년 수업료를 480만원씩 받겠다. 이는 중등학교의 평등화를 깨서 초등학교까지 입시기관화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기초와 철학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적어도 한나라의 교육정책을 이야기 하려면 대통령이나 서울시 교육감이 국민이 90%가 다니는 일반중학교의 교육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양성을 위해서 국제중학교를 최소한도로 설립하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해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지난 선거에도 자사고 특목고 300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중학교 전체를 입시기관화하는 사교육의 광풍을 만들지 않았는가. 인수위때는 아무 준비없이 영어몰입교육을 꺼내 사교육비가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전년동기 대비 17.8%늘어났다. 소득은 8.5%가 늘고 소비지출은 4.5%가 느는데, 사교육비는 18%늘어났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소위 ‘MB식 쓰리고 정책’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졌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적자 가구가 전체가구의 28.1%로 지난 6년내 최고 수치다. 3분위 이하의 저소득가구는 50%가 적자다. 이러게 만드는 주범이 사교육비 지출때문이다. 이명박정부가 서울시 교육감을 시켜 일부 강남지역 학부모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영어 몰입교육을 본격화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들이 교육계에 많이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국제중학교 설립문제에 대해 반드시 재고해야한다. 공교육강화방안을 먼저 발표하기를 요구한다. 교과부에서도 서울시의 국제중학교 설립인가를 절대 해줘서는 안될 것이다. 당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반대하고 올바른 교육정책을 만들어 당의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 김민석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의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지방정부도 문제다. 한나라 출신 지자체 단체장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시도지사 간에 내부 싸움이 정책적 공방을 넘어서 점입가경의 정치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사실상 2년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중앙정부 보고 공산당 같다고 하고 이완구 충남지사는 김문수 지사를 보고 공산당 같다고 하는데, 이 나라 집권당이 공산당인가? 둘 중 하나는 공산당 같다. 서울시도 그렇다. 오세훈 시장도 김문수 지사의 규제완화 드라이브에 뒤늦게 편승해서 규제완화가 필연적이라고 하는가 하면 부적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퇴출후보 공무원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병을 갖고 있던 전력자도 국토순례에 참가시킨 무리한 조치의 결과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 백화점 셔틀버스 재허용하겠단 발표가 났는데, 이는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 금지를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시청의 본청 청사를 철거하는 것을 가지고 문화재위원회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 합당한 주장과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근본적으로 이런 한 한나라당의 지방정부나 시도지사의 행태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정부가 보이는 책임전가와 똑같은 것이다.

중앙정부는 전정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한나라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2년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놓을 만한 성과나 업적이 없어서 나타난 초조함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 기능과 더불어 추석을 전후한 시기까지 한나라당 시도지사,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보다 엄중하게 비판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와 틀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잘못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봉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장 상 최고위원

25일에 한국 법률가 대회의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법치를 무력화하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속적으로 법질서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법질서 회복은 백번 다 환영할 일이다. 석연치 않은 점은 법질서 회복 캠페인의 진정성과 방법이 문제다. 어떻게 법질서를 회복할것인가? 국민은 지도자의 지도층의 도덕성, 그리고 공정한 법집행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법질서 회복은 신뢰회복과 병행되어야 한다. 법질서 회복을 빌미로 눈에 가시를 떼어낸다든가 야당탄압을 기도하는 사정정국의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캠페인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국민은 절대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올림픽의 덕을 많이 보고 있는데 사정 올림픽에 절대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삶이 매우 고달픈데 민주당은 민생회복을 위해서 민생올림픽을 경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법질서 회복을 위한 진정성과 방법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우리 민주당은 민생 올림픽에 경주할 것이다.

2008년 8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