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9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이 9월 1일이다. 9월 1일은 첫 달의 시작인 동시에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이다.

정기국회를 보통 예산국회라고 한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검토한 끝에 모양을 드러내는 것 같다.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 여야의 세제 개편안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재산가 위주의 개편안이고, 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서민 위주라 확실한 차별성이 있다. 한나라당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모든 세금을 대폭 감면해서 대기업과 재산가를 위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고, 민주당은 부가세 30% 인하를 중심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물론 부동산 관련해서는 거래세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고려를 충분히 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한나라당의 세제 개편안은 대기업과 재벌, 자산가 중심의 세재 개편안이,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세재 개편안이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여야 세재 개편안이 충분한 토론과 경쟁으로 국민들의 뜻을 잘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워크숍을 통해서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는 공동인식을 마련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도록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경제위기설 같은 것은 없었다. 민생이 어렵다든가,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간간히 고통스러운 어려움은 있었지만 경제위기설은 보도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언론을 통해 경제위기설이라는 보도가 나타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진원을 살펴보면 경제위기를 최초로 얘기한 분이 대통령으로 기억된다. 거기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그렇지 않다, 관계없다, 과거보다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는 등 대통령의 인식과 확연히 달라서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 같다. 경제는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과 시장의 신뢰가 중요한데 대통령이나 비서관의 말씀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에 부족한 것 같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농부는 그 밭에서 어떻게 최대한의 수확 얻을지 최선 다한다. 민주당도 농부처럼 밭을 탓하고 싶지 않는다.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잘 챙기는 노력을 해서 꼭 성공하는 민주당이 되고자 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이 야당으로 18대 첫 정기국회를 맞이한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목표를 최악의 정부, 최선의 국회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을 폭로하고 바로 잡아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정권과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견제국회의 역할을 하겠다. 특권과 1%를 위한 정책을 저지하는 민생국회를 만들겠다. 국민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국회를 만들겠다. 총체적 국정파탄의 책임을 추궁하겠다. 특히 경제파탄, 언론개입, 공안통치의 책임을 물어 강만수 장관, 최시중 방통위원장, 어청수 경찰청장의 해임을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민주당은 3대전략과 3대원칙을 설정한 바 있다. 우리의 목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1야당으로서의 입지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축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3대전략으로 민생구출, 주권재민, 선당후사의 세 가지 전략적 원칙을 설정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특권층을 위한 경제국회에 맞서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모두가 헌신하는 민생국회를 만들 것이다. 또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대안 있는 창조적 경쟁 통해 국민의 신뢰를 탄탄히 구축해나갈 것이다.

3대원칙으로 연대, 선명성, 집중을 선택했다. 워낙 많은 잘못된 정책, 법안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적은 힘으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지혜롭게 구사해야할 것 같다. 83명 의원만이 아니라 당원, 국민과 함께하는 연대의 국회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과 함께 이정부의 실정을 선명히 밝혀내서 최악의 정부가 차악의 정부로 바뀔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 김진표 최고위원

국민은 죽을 지경인데 청와대는 이 경제를 놓고 선방했다니, 이것이 오늘 어느 신문의 사설제목이다. 박재완 수석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적에 대해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평가하는데 대해서 고통 받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 갖겠나. 사설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인 올해 초반에는 비교적 경제지표가 괜찮아 지표상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지표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가는 1분기는 3.9%, 4월에는 4.1%, 6월에는 5.5% 7월에는 5.9%, 소비자 물가에 선행되는 생산자물가가 6월 10.5%, 7월 12.5%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6개월도 안되어 외환위기이후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로 갔다.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중소기업은 고통을 받고, 원자재가는 뛰고, 자금난을 겪고, 그러다 보니 취업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취업자가 참여정부시절인 금년 1,2월에는 23만개 늘어났는데 3월 이후 계속 20만개이다, 5월 이후 15만개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KDI나 노동연구원도 금년도 일자리 20만개 증가 어렵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일자리 부족하다고 공격하던 참여정부에서도 30만개가 늘어났는데 그보다 10만개나 일자리가 줄어들면 올해 대졸자의 실업 문제는 어떻게 되나. 이런 상황들이 예견되는데도 최고 정책책임자가 안이한 시각으로 경제를 보고 있다.

오늘 한나라당과 정부가 오늘 감세법안을 최종 회의하는 것으로 아는데 언론 보도대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양도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금 등 대체로 고액소득자, 큰 재산가, 대기업에 해택 집중되는 세금경감을 감히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이 경제를 이렇게 안이하게 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지금 이러한 고소득층, 대기업은 견딜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의 물가를 안정시켜서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소득세는 절반 정도 밖에 내지 않고 있는데 소득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도 소비생활을 해야 하지 않나. 그 사람들 부담을 덜어주는 길은 부가세 밖에 없어 부가가치세 30% 경감안을 발표했다. 부가세 경감 외에도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전월세자금 특별공제, 저소득층 근로장려금제도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법, 1가구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공제 확대, 실소유위주로 주택거래 확대를 위해 거래세를 절반으로 축소, 소형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0% 경감하는 발표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수적 우세로 부자감세안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민주당은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세제개편안을 추진할 것이지만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언론에서 보도를 잘 안 해주고 있다. 경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 어려운 시기 극복하는데 어떤 정책대안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 바란다.

□ 송영길 최고위원

오늘 헌법재판소 창립 60주년 기념일이다. 기념일 맞아 현 정부가 종교분리,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기본권에 충실한 정부가 되기를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이 한나라당과 함께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최근에는 부자를 위한 감세폭탄을 준비하는 것 같다. 서민에게는 물가폭탄, 금융폭탄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이자가 10%를 넘어가고 있고, 환율 1100원대를 넘어갈 것 같다. 환율이 인상되면 수출기업들이 환호해야하는데 수많은 헤지상품 등으로 인해서 사전에 헤지가 되어 큰 피해로 다가오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박재완 수석이 선방했다고 하는데 외환위기 전에 금융관료들이 펀더멘털에 이상이 없다고 말했던 것이 연상된다. 경제위기론을 꺼낸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이렇게 국민과 동떨어진 선방론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국정 에너지를 전환해야한다. 이렇게 국민이 어려운데 쓸데없는 공안정국을 만들어 오세철 교수 영장이나 청구하고, 온 사방에 공안정국을 만들어 참여정부 인사들의 작은 것까지 수사하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참여정부에 덧씌우기 하려는 비겁한 행태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경고한다. 가지고 있는 국정에너지를 경제를 살리고, 서민물가를 잡는데 집중하라. 세계 식량계획도 북한 식량난에 대해 옥수수 16만 톤이라도 보내달라고 우리정부에 하소연하는데 외면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의 의식 있는 의원들도 대북식량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즉각 인도적 식량의 지원을 재개해 남북관계 풀고 투자분위기 만들고 개성공단 활성화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활로 뚫어야 한다. 무엇으로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야한다. 그런 과정에 잘나가는 기업은 판다고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특정 외국계 회사에 매각한다고 한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인천공항 배후단지를 개발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오를 수 있는데 지금 이걸 팔면 헐값에 대한민국 국부를 바치는 것이다. 지금 매쿼리 관련자가 대통령 형님의 아들, 대통령을 따랐던 송 모라는 인사, 최근에 내정된 공항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GE사장출신의 친척이 맥쿼리에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이정부가 세계 최고의 공항, 인천국제공항을 키우고 발전시키기는 커녕 외국에 팔아버린다고 하니 그것도 특정 인사와 관련한 의혹 있는데도 판다고 한다.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도대체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YTN도 구본홍을 낙하산하더니 특정신문사에 팔아버린다는 발언이 있다.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뉴스전문채널 YTN,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 인천공항공사를 대책없이 팔려는 시도를 철저히 막을 것 다짐한다. 정리하면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의 본질을 깨닫고 서민에게 떨어지고 있는 물가폭탄, 중산층 중소기업에 떨어지고 있는 금융폭탄을 회수하는데 집중하고 부자들을 위한 감세폭탄이나 쓸데없는 매카시즘을 불러일으켜서 공안정국을 만드는 국정분열행위, 불교를 차별해서 종교분쟁을 일으키는 국정분열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정부여당 감세안이 확정되면 이용섭 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상세히 브리핑할 것이다.

2008년 9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