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단 회의

▷ 일시 : 8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 원내대표실

▲ 원혜영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이 요즘 부쩍 법치를 강조한다. 815 기념사에서도 그랬고 취임 6개월을 맡은 어제도 법치를 국정운영의 3대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과거 군사독재시절, 권위주의 시대의 공안 통치에 가장 효과적인 통치 수단이었다.

그러나 법치의 기본은 신뢰이다. KBS 사장 선임에서 보는 것처럼 청와대 대통령실장, 대변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내심으로 후보로 뽑고 있던 사람을 부른 상태에서 인터뷰를 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치의 기본이 설 수는 없는 일이다. 사장은 일방적으로 이미 공모가 되기도 전에 내정설이 돌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임명할 일이 아니라 우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사장공모를 중단해서 이러한 의혹이 가신 다음에 사장 선임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뢰에 기반하지 않는 법치는 기본적으로 공안통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와 그 정부의 국정운영의 기조와 통치 스타일을 올드웨이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70,80년대 개발독재로 회귀하고 있다는 평가를 부정할 수 없다. MB정권의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21세기형 선진국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것은 통치가 아닌 협치체제의 완성일 것이고 기본적으로 시민참여의 국가운영의 요체가 될 것이다.

MB는 의료, 전기, 가스, 수도를 절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었지만 지금에는 수돗물을 민간위탁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은 민영화의 전 단계일 뿐이다. 다행히 홍준표 원내대표가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 결단에 존경의 뜻을 전한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렇게 신뢰를 저버리는 통치 행태가 아무리 법치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결국 정당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죽은 대운하를 죽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도 바로 대통령에게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수돗물 민간위탁 정책을 확실하게 포기함으로써 대운하가 죽었다는 것을 다시 국민에게 확인시켜줄 의무가 있다. 다시 강조한다. 법치의 기본은 신뢰다. 6개월 지난 이명박 정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청와대가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진행하고 있는 방송장악 음모가 이제 3막으로 넘어가고 있다. 제1막이 YTN, KTV였다면 제2막은 KBS 사장을 내쫓는 일이였다. 어제 한나라당의 최고지도부는 MBC, KBS2 채널의 민영화를 주장했다. 이 끝이 어딘지 보이질 않는다.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KBS 사장 문제를 사전논의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 대변인,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모여서 사전에 낙점하고 공모를 형식화시키는 것이 당연한지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것이 떳떳한 일이었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 떳떳하다면 국정조사에 응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음악이 아름다운 것은 모든 악기가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것이지 나팔 한 가지만 불었을 때 아름답진 않다. 나팔이 시원치 않은데 나팔수들만 자꾸 바꾼다고 해서 그 음악이 아름답지 않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에 떳떳하게 응해서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군사작전 펼치듯이 하고 있는 방송장악음모가 실체인지를 분명히 가려줄 것을 요구한다.

▲ 안민석 부대표

어청수 청장은 평화로운 촛불 시위를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제압한 장본인이다. 국민들은 어청수 총장이 지휘했던 경찰이 저지른 비인도적, 불법적, 폭력행위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았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폭력경찰, 초등학생부터 80세까지 폭력을 휘둘렸던 불법 경찰, 유모차에까지 소화기를 발사했던 무자비한 경찰, 국회의원, 시민 가리지 않고 집단 린치 곤봉을 휘둘렸던 반국민적 경찰, 하늘색 물감 대포를 무작위적으로 퍼부어대며 토끼몰이하는 경찰,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까지 검문하는 안하무인 검찰, 불교계에 사과편지를 보내면서 실제로 스님들에게는 내일 범불교도 대회에 참석하지 말라며 협박, 회유하는 경찰, 이런 경찰들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경찰의 수장인 어청수 경찰의 파면을 지금까지 수차례 요구해왔다. 오늘 다시한번 요구한다. 경찰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경찰은 국민의 치안과 안전을 지키고 존경받아야 할 본연의 경찰로 돌아가야 한다. 그 선결 조건은 바로 어청수 경찰청장의 파면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당론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지난 8월 19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많은 의원들이 의견개진을 하셨는데 토론을 통해서 오해가 풀렸고 궁금한 부분이 대부분 해소됐다. 결국 표결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79%의 찬성을 얻어서 당론으로 확정, 채택됐다. 한나라당도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어제 당론으로 결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비록 아쉬운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을 수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 이 법 개정안의 의의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했던 책임있는 정당이고 법안처리를 국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정당이다.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로 본회의에 임할 것이다.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법안의 허점을 찾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오늘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및 네티즌 탄압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요구서를 야 3당이 합동으로 제출할 것이다.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정조사요구이다. 야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겠다.

▲ 신학용 부대표

신도시 개발지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겠다고 25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100만평 이상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정부가 개발지정을 할 수 있는데, 100만평 미만은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신도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정치적 목적이나 지방선거에 이용될 때 그야말로 난개발이 뻔히 예상된다. 또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이런 식으로 국토의 난개발로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심히 우려를 표한다.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택지지구를 경쟁적으로 만들어낼 때 난개발 결과는 정말 끔직하다. 한번 파헤쳐진 국토는 복구하기도 힘들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개발공사가 있지만 경험도 부족하고 종합적인 실제 추진과정을 경험해 본 곳이 없기 때문에 업무착오로 인한 주민 피해는 그야말로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지방선거와 맞물릴 경우에는 도시발전에 대한 중장기 개발, 비전도 없이 마구잡이 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지난번 4․9 총선 때 경험했던, 서울 지역 뉴타운 공약 등 무책임한 공약이나 개발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투기,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난개발이 일어나는 것을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정부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 이광재 정책위부의장

이번 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민들에게 많은 영광과 감동을 줬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줘서 그분들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더 큰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때가 왔다고 본다. 여자핸드볼 선수팀 우생순으로 불리는 그분들이 많은 감동을 줬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은퇴선수를 보면 은퇴 후 실제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 통계조차 없다. 현재 상황을 보면 국가대표 선수가 은퇴 후에 코치직에 종사하시는 분이 27.4%,  개인사업과 회사원 23%, 여성선수의 경우에는 77.1%가 가사에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퇴 국가선수들의 규모나 은퇴 후 진로조차도 국가정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

반면에 외국의 경우, 일본은 J리그경력지원센타, 미국은 ACP, 일본은 세컨드케리어 지원 등을 해서 이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서 이분들이 더크게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학교 체육과 생활 체육이 점점 더 늘어나고 이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국가대표 은퇴 선수들이 여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비인기 종목이라고 무시되고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예산출연 지원도 하고 해당 공간이 있을 때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많은 선수들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해서 천대받는 것이 아니고 지원받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건강해지고 이 선수들이 더 크게 우리 민족과 국민들에게 영광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 박영선 수석부의장

첨언하겠다. 이광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은퇴선수지원 방안은 당초 정책위가 이번 주 목요일날 고위정책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워크숍 예정으로 오늘 당겨서 발표를 한 것이고 오늘 11시에 기자실에서 이광재 부의장의 추가 설명이 있을 것이다.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법치를 강조하는 MB정부가 어색해 보이는 또 한가지 이유가 있다. 청와대 내에 위장전입, 탈세, 불법 토지 매입한 사람들이 버젓이 그대로 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법치를 강조하는 것이 국민의 눈에는 어색해 보인다. 상수도 민간위탁 백지화 이 문제가 그저 갈팡질팡하는 MB정부, 오락가락하는 MB정부의 문제로 넘어갈 상황은 아니다. 왜냐면 한반도 대운하 문제도 그렇고 상수도 민영화 문제도 실행한다, 안한다를 수차례 반복하는 양치기 정권과 같은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예측도 불가능한 이런 상황을 과연 그대로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여론 떠보기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특히 오늘 제2차 공기업민영화 계획이 발표된다고 한다. MB정부의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 민영화와 관련된 부분은 끝까지 포기하면 기회만 있으면 한번 꺼내들었다가 다시 집어놓곤 한다. 혹시 이권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꼭 되짚어 봐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보겠다.

2008년 8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