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 일  시 : 2008년 7월 29일(화)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원혜영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파탄시키려 하고 있다. 쇠고기 협상과는 관련없는 PD수첩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고집해 끝내 국정조사특위를 유회시키고 8월 4일 청문회도 무산됐다. 글자 그대로 이번 국정조사는 잘못된 퍼주기식 쇠고기 협상의 정확한 내용과 진상을 밝힘으로 국민의 주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해 국정조사를 빈껍데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엉뚱한 주장으로 국정조사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최병국위원장이 제시한 기왕 합의한 증인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논의하며 국정조사특위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은폐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 활동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부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파탄외교다. 과거 한나라당은 우리 정부를 가리켜 아마추어 정부라고 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견습정부, 인턴정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해부학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칼을 들고 수술을 하고 있다.

파탄외교를 맞은 외교는 3신 3무외교라 할 수 있다. 미국에는 굴신, 일본에는 배신, 다자외교에서는 망신을 당한 외교이다. 원칙도 철학도 신뢰도 없는 3무외교를 하고 있다. 우리는 외교 안보라인의 즉각적 교체와 이미 경제팀의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전면적 개각을 통한 국정쇄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ARF와 독도사건에서 보듯이 이제 모든 책임을 다른사람에게 미룰 수 없다. 미국에 쇠고기 협상이 잘못된 것을 PD수첩과 광우병대책본부에 책임 전가하고, 독도는 배신한 일본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금강산피격사건은 현대아산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BGN 독도표기사건은 미국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책임을 다른사람에게 돌리는 대통령 자신이 무능한 것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와 함께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교체, 경제팀을 포함한 내각전면의 교체를 요구한다. 빠른시일 내에 민심을 수습해 달라.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이명박 정부는 못난정부라는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든다. 왜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 와서 화를 내는가? 외국에서 뺨 맞고 국민에게 화풀이하는 정권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결과가 쇠고기 굴욕협상과 그것도 모자라 영토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데서 빚어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 문제는 국내뿐만아니라 외국에서도 익히 알고 있어 정권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든다.

국정조사특위가 무산위기에 처해 있고 공기업특위도 난항을 겪고 있다. 그 핵심에는 도덕성 문제가 있다 떳떳하지 못한 것을 다른 것으로 가리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정조사특위에서 증인채택이 되지 않는 것, 공기업특위에서 공기업 사장 인사 청문회조차도 한나라당이 떳떳하지 못해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확실한 경고를 보낸다. 떳떳한 한나라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석현 공기업대책특위원장
이명박 정부가 장막정치를 하고 있다. 며칠동안 정부 각 부처와 공기업 대표를 불러 공기업개혁의 내용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장관들 답변은 공기업 개혁에 대해 소신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9월에나 가야 윤곽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 윤곽이 나오려면 며칠 안남았는데 지금 떳떳하게 내놓는 것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쇠고기 협상때도 장막뒤에서 비밀정치를 하다가 실수했다. 이번 공기업개혁도 몇사람이 우물우물해서는 안된다. 떳떳하게 국회에 드러내놓고 토론해야 한다. 국회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동반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정부는 진실한 개혁의지가 있다면 밝혀야 한다. 공기업개혁을 하려는 건지 의심이 간다. 정권초기에는 강하게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들에 대해 일괄사표를 사실상 강요해 받아냈다. 지금에 와서는 강요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고 하고 있다. 어느 공기업 임원이 사표를 내고 싶어서 내겠는가? 정부는 자발적으로 냈으니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해야 한다. 여당은 하루빨리 인사 파행에 대한 공기업특위 청문회를 수락해 줄 것을 촉구한다.

▲김동철 쇠고기국정조사특위 간사
원혜영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PD수첩 관계자들의 증인채택 문제로 쇠고기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PD수첩 관계자들을 양보할 수 없다고 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언뜻보면 민주당은 PD수첩 관계자가 몇명 안되는데 양보해서 국정조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큰 문제가 두가지가 있다. 우선 PD수첩을 소위 광우병 괴담이라고 망발을 하면서 그 PD수첩이 광우병 괴담의 진원지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정조사장을 PD수첩 청문회로 만들겠다는 한나라당의 의도가 담겨있다. 국민이 PD수첩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그렇게 믿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문제다. 국민은 암울했던 80년대에도 모든 신문과 방송이 군사정권에 의해 장악됐던 때 민주화를 이룬 국민이다. 이런 국민이 PD수첩의 오역때문에 광우병을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두번이나 대국민담화를 통해 뼈저린 반성을 했다는 대통령의 사과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 아시다시피 KBS, YTN, 아리랑 TV, 방송광고공사 등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감사원, 검찰, 국세청을 동원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현재도 PD수첩 검찰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검찰수사를 압박하며 MBC마저 정권의 들러리로 만들겠다는 의도에 국회까지 PD수첩 관계자를 불러 추궁하려는 한나라당의 의도를 그대로 둔다면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고 저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PD수첩 관계자들의 증인채택을 반대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잘못된 쇠고기 협상과정을 밝히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쇠고기를 넘어 독도와 금강산, 민생문제 등을 해결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최성 정책위부의장
광우병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한·미FTA청문회에서 위증죄와 관련해 검찰의 편파 봐주기 수사 내용 보고이다. 쇠고기 청문회와 관련해 PD수첩 증인채택 문제로 국정조사가 무산위기에 있고 오늘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중간발표가 있다. 정운천 전장관 역시 검찰의 피해자 조사에서 PD수첩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굴욕적인 쇠고기협상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잉크도 마르기 전에 검찰을 앞세워 촛불집회의 배후로 PD수첩과 광우병대책본부를 압박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검찰의 편파 봐주기 수사 의혹은 17대국회 한·미FTA청문회의 위증죄 수사에서도 드러난다. PD수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 정운천 전장관은 한·미 간 광우병위험물질의 규정이 같다는 명백한 위증을 한 바 있다. 국제 망신 외교로 무능력이 입증된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쇠고기 협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한·미FTA와는 무관하다는 위증을 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동일 사유이다. 검찰은 국회법에 따라 2개월 내에 위증죄로 입증될 경우 최하 1년에서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국회법이 있음에도 2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담당 검사인 서울지검의 이현주 검사는 대표 고발자인 저에게 서면 추가 답변을 요청해 상세한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국회에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는 애매한 답변을 어제 했다. 국회법에는 조사연기 요청도 없고 2개월 내에 국회에 보고 의무를 검찰은 위반하고 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는 당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증인 참고인을 아무리 소집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위증죄를 처벌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당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검찰은 하루속히 명백한 위증죄를 범한 3인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PD수첩이나 광우병대책본부의 편파적 수사 의혹을 해소하길 바란다. 검찰은 PD수첩엔 몽둥이를, 위증한 장관들에게는 솜방망이를 휘두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상세한 자료는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에게 전달해 증인채택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해주길 바란다.

▲전병헌 민생대책특위 간사
한나라당의 냉전에 찌든 최고위원이 촛불집회의 배후가 DJ와 민주당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어처구니없고 몰상식하고 몰염치한 발언이다. 반성한지 엊그제 같은데 반성은 간데 없고, 모략과 남탓하기만이 남아있다. 전직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당이 다르더라도 잘한 것은 잘 이어받아 발전시키고, 못한 것은 시정해 나가는 것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국민을 위해 옳은 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틈만나면 남탓만 하고 전직 대통령을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엉망진창 당이요 남탓하기 정권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더이상 남탓하는 비열하고 비겁한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이 진실하게 국민에게 보일 수 있도록 국정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생대책특위는 현재 경제와 국민 가계의 커다란 고통이 되고 있는 고유가 문제에 대해 기름값이 정유사와 주유소가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름값의 적정성과 그 내용의 합리성을 보기 위해 유가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해당부처인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질의를 통해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해 유가청문회를 회피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질의과정에서 지식경제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유가문제에 대해 말한 것은 거의 없었다. 정유사의 도매가격이 각 사별로 발표되지 않고 일괄해 평균가격으로 발표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97년 이후 유류 가격이 정부고시가에서 해제되면서 민간자율화된 이후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활율 이외에는 정부가 개입·통제수단이 없어 정유사와 정부책임자가 함께하는 유가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요구한다.

어제 민생대책특위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지난 3월 10일 정부에서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유류세를 10% 감축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1조3천억이다. 유류가격을 10% 내렸지만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것은 절반밖에 반영되지 않았고, 절반은 날아가 버린 것이다. 1조3천억의 세수 감소 부분 중에 소비자에게 돌아간 것은 6천5백억 정도만 돌아간 것이고 나머지 6천 5백억은 증발해 버렸다, 즉 정유사와 주유소에 세수 감소 부분이 귀착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부분은 강만수장관도 어제 인정한 바 있다. 이와같이 유류가격의 적정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다시한번 유가청문회를 한나라당에 요구하며, 한나라당은 더이상 정유사를 편들지 말고 국민의 편에서 유류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투명한 공개를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밝히도록 협조해야 한다.

2008년 7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