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7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국가위기상황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국정분야에서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실패가 되풀이되고 있다. 경제파탄, 내정파탄, 외교파탄이 서로 맞물리면서 더욱 심각한 폐해를 빚어내고 있다. 하루하루 터지는 사건들에 국민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오늘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초라하기 그지없고, 국민들의 자긍심은 상처받았다. 독도문제에서 이명박 정권의 외교력은 무능함을 넘어 건국 이래 최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영유권 표기와 관련해서 겉으로는 중립적 태도를 취했으나, 실제로는 일본의 주장에 경도된 태도를 보였다. 곧 부시 대통령이 방한해서 정상회담을 한다니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 꼭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한다. 일본은 대한민국 총리의 독도 방문이 부적절하다는 내정 간섭적 발언을 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10.4선언을 무시함으로써 고립을 자초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중산층, 서민을 파산위기로 내몰고, 종부세 개악으로 국민을 편 가르기하는 경제정책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의 총체적 국가위기 상황의 근본 원인은 이 정권의 책임의식과 역사의식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이처럼 위기상황에 놓여있는데도 지금 정부여당의 행태를 보면 한심하고 못났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진지한 자기반성은 찾을 수 없고, 입만 열면 남 탓을 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장차관과 총리, 여당의 당대표와 국회의원들까지 하나같이 남 탓하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세 번씩이나 고개를 숙이며 촛불민심에 사과를 한 대통령은 어디 가고 이제 촛불집회마저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 최근 PD수첩에 대한 정치적 표적수사, 잇따른 전 정부 시비걸기, 단독 원 구성 협박도 같은 맥락에서 묵과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역할 분담을 한 듯이 연이은 한나라당, 행정부, 검찰, 보수언론들의 의도성 짖은 정치공세들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 파탄과 국회특위 공전, 일당독재 횡포, 언론장악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고 책임 회피하려는 술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마도 위기관리능력 제로인 이 정권은 일단 쇠고기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면서 당장 눈 앞의 불만 끄면 된다는 근시안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떻게든 올림픽까지 시간을 끌면 지금의 위기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단세포적 사고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크나큰 오판될 것이 확실하다. 이미 이명박 정권은 촛불민심이라는 국민의 심판을 받은 한정치산 정권이다. 스스로도 잘못을 인정했던 사람들이 다시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의 길을 간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정부여당인사들의 남 탓하기 행태, 무책임한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절대 국정쇄신도 가능하지 않고, 국민들의 마음도 얻지 못할 것이다. 제발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지 말고, 야당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의 위기 초래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무능외교로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킨 유명환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 일괄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 경제위기를 초래해놓고 책임의식마저 마비된 강만수 경제팀도 일괄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을 적으로 몰고 방송, 언론 탄압으로 민주주의를 10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어청수 경찰청장도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이들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다. 이들은 작금의 대한민국 위기를 초래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들로 국민들로부터 이미 문책을 당한 자들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잘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에 오늘의 현실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충고한다. 간계가 아닌 지혜로 이 위기상황에 대처할 것을 충고한다. 만약 어줍지 않은 꼼수나 면피용 대책으로 피해가려한다면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4개 특위에 대해서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와 무성의 태도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의 경우, 24일 위원회 의결로 정부에 요구한 80여건 자료가 있으나, 28일까지 한건도 도착하지 않아 전체회의를 부득이 8월 4일로 연기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과거 독재정권에도 찾아 볼 수 없는 폭거다. 또 민생특위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강만수 장관과 원세훈 장관은 모르쇠와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한나라당은 정부보다 한 술 더 뜨고 있다. 아예 국정조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국정조사 목적에도 어긋나고 여야간에도 합의한 바 없는 MBC PD수첩 제작진의 증인채택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정조사 자체를 무산시켜서 잘못된 쇠고기협상의 진실을 감추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저께 우리당의 강기정, 김우남 의원이 미국의 사료조치가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했으며, 이 사실이 밝혀지자 단순한 오역이라고 거짓해명을 했음을 밝혀낸 바 있다. 또 어제 김상희 의원은 정부가 PD수첩 고발을 위해서 재외공관을 통해 유사사례를 조사하는 등 사전에 치미한 계획을 세웠음을 밝혔다. 김종률 의원은 이른바 참여정부 설거지론이 새빨간 거짓말이고, 후안무치한 책임전가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처럼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 정부의 잘못과 책임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국정조사를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시 한 번 국정조사 무력화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특위활동에 한나라당이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1905년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였다. 1904년 러일전쟁을 승리한 일본이 그것에 기초해 외교권을 박탈하고 강제적으로 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시킨 해다. 또한 카츠라-테프트밀약을 통해서 미국이 사실상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승인해었으며, 이것은 1882년 한미우호조약을 사실상 배신한 행위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미국에서 독도에 대한 명기를 변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독도의 분쟁원인도 단초 제공를 제공한 것은 미국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에도 있다. 샌프란시코조약의 초안에 들어갔다가 중간 삭제되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 거쳤다. 이런 일관되지 못한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이 사실상 독도분쟁의 단초를 제공한 만큼 지금이라도 미국은 입장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 독도분쟁은 단순히 영토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무력으로 한반도를 강점한 채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독도를 강제 편입한 식민지 침탈행위를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다. 카츠라-테프트밀약을 통해서 한미간의 우호조약을 배신한 을사늑약이 체결되자마자 제일 먼저 대한제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던 미국의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미국의 분명한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는 뒤늦게 이벤트로 독도문제를 대처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8월에 방한하는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것이 단순히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이고 진정한 한미동맹의 회복을 위해 왜 중요한지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 모든 외교라인을 동원해서 이러한 내부관계를 정리해야한다. 윌리엄 시볼트라는 일본인 2세와 결혼한 친일외교관 한사람의 역할 때문에 초기단계에 독도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모든 대기라인을 총동원해서 미 국무성을 설득해서 이번 부시 대통과의 두 번째 가지는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로, ARF의장성명과 관련해서 남북간의 냉전시대식 대결구도로의 후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저는 독도문제를 헝클러진 남북관계의 타개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독도문제만큼은 남북의 공동 대처할 명분이 있다. 남북이 공동대처를 위한 자료 교환이나, 역사학자 간의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해서 일본을 대처해야한다. 제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 독도 관련 10가지 쟁점을 자세히 기록해놓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외무부 홈페이지에는 성명서나 브리핑 자료만 있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있다. 남북간의 공동대처를 통해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하는 계기로 이것이 활용되어야한다.

마지막 저는 검찰의 PD수첩 수사 중간발표를 보며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 과연 검찰이 나설 사안인가? 또 정식 고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잘못된 협상을 한 주무부서인 농수산식품부의 수사의뢰를 가지고 이런 식의 수사가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것은 약간의 과장이나 실수가 있었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곳에서 처리할 문제지, 정식 고소장이 접수된 것도 아닌데 검찰이 특별전담반을 꾸려 마치 정치행위를 하듯이 한나라당 전담 대변인도 아니고, 무슨 공식적인 수사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정치권의 들러리를 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각 검찰은 정식를 수사하던지 뒤로 물러서서 제 자리를 찾기를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대북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해야하며 외교라인을 전면교체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해서 국민들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은 헌법 66조에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해고 영토보전의 책무를 가지고 있다. 자국 영토가 국제사회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전락했다면 이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잘못되었다. 책무위배가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는 대통령의 직접적 통치가 작동하는 분야이고, 외교파탄의 직접적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월 17일 당선인 외신기자회견에서 일본에 사과나 반성을 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독도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파탄은 재앙적 수준이고, 국익과 민족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4강외교에 대한 기본전략이 없고, 냉전시대의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한 단극외교 전략으로 실패를 자초했으며, 지난 4월동안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외교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적 미아로 전락했다고 까지 얘기할 수 있다.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민주정부 10년의 외교역량과 남북대화의 축적된 지혜와 노하우를 활용하라고 재촉구를 한다.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해서 국민주권 수호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한다. 독도 수호에 전민족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외에 과시하기위해 독도의 날 선포를 제안하는데, 1900년 10월 25일은 고종황제가 칙령 41호 공포를 통해 독도가 대한제국의 고유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하고 주권국가로서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역사적 날이기 때문에 이날 독도의 날로 제정해서 범국민적인 운동을 벌이고 대한민국 영토임을 대외에 천명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검찰의 PD수첩 수사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다. 우선 검찰은 대통령도 사과한 잘못된 쇠고기협상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정치적 수사로, 여론몰이식 으름장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저는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검찰은 바로 세워야할 기관이지, 폄하와 비난, 저주의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발언을 자제해왔다. 그런데 검찰은 사실상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은 수사할 수 없음에도, 그리고 범죄를 수사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밟아 수사해야함에도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처사가 그 정도를 너무 심하게 일탈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광우병 과장보도가 있었다고 해도 미국의 소에 대한 명예훼손은 될지 몰라도 대한민국 농수산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절대 될 수없다. 오히려 명예훼손 수사를 하는 검찰이 광우병에 걸린 것이 아닌지 의심을 접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 범죄수사를 검찰은 즉각 중단해야한다. 또 죄가 만약 성립된다고 검찰이 인정한다면 형사소송법의 적법 절차을 준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제도는 활용할 수도 없다는 스스로의 명분 없는 수사를 자행하는 검찰이 잠정적인 독자의 결론을 내려놓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기소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여론몰이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다. 모든 명예훼손 수사를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검찰이 일방적으로 혐의를 덮어씌워서 나름대로의 날조된 결과를 내놓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기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면 이것은 검찰 공포공화국이고, 어느 시대의 검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검찰은 정권의 시녀 되기를 중지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검찰의 진면목을 찾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안희정 최고위원

일부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지만, 전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촛불시위의 배후마저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것은 5.18광주항쟁을 김대중 총재의 내란음모사건으로 연결시켰던 전두환 신군부의 후손다운 행태다. 근거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략과 음해를 즉각 중단해주기 바란다. 저는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를 보며 아주 심각한 우려를 갖는다. 한국 보수주의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나? 저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과거 기회주의적 출세주의자, 출세를 위해 부패와 매관과 매직을 일삼았던 부패세력과의 동의어가 아니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 바랬다. 그러나 오늘 이명박 정권 5개월은 한국보수주의자들의 철학의 빈곤, 몰역사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쇠고기협상문제에 대해서 참여정부의 책임으로 돌린다던지, 대북 핫라인의 불통을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린다던지, 촛불시위의 배후를 어처구니 없이 우리 민주당의 전 대통령에게 돌리는 행태를 보며 도대체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어떤 정신으로 국정철학을 운영하는지, 정말 이사람들이 기회주의자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국의 보수주의세력의 기틀을 만들려는 것인지 심각하게 우려를 갖게 한다. 전통적 보수주의자가 갖고 있는 국수주의적 애국주의라도 되어버라. 국수주의적 애국관도 없고, 전통적인 시장의 효율적 기능에 대한 믿음도 없다. 환율정책에서 부터 종부세정책에서부터 은행 수수료, 통신료 정책까지 이명박 정부가 행하는 모든 정책은 반시장적 정책이다. 시장 경쟁의 효율성에 대한 믿음이 없다. 시장주의자들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철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실용주의라고 하지만 쓰면 삼키고 달면 뱉는다는 출세주의 철학이  아닌가? 저는 이런 한나라당과 국정운영을 상대하고 권력투쟁을 해야 하는 현실에 매우 비참한 생각을 하게 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최근 며칠간 한나라당 강남권 의원들과 강만수 장관사이에 주고받으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완화를 기정사실화해서 우려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한나라당 의원들이 종부세에 대한 인식이 이정도인가 하는, 참으로 천민자본주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강남권 의원들이 ‘중산층에 대한 가혹한 세금이다. 국가로부터의 부당한 핍박이다. 재산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다.’라고 종부세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종부세는 전체 가구의 2%에 미달하는 37만 가구만 내고 있는 세금이고, 한나라당 강남권 의원들의 주장대로 종부세를 완화된다면 결국 종부세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여당이 그동안 거꾸로 가는 환율 정책을 써서 대기업수출 드라이브를 걸다가 결국 물가만 폭등시키고, 투자는 안 일어나게 하고, 내수는 침체되고, 중소기업은 줄도산해가고, 고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스스로 경제위기라고 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종부세 완화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이라도 올려서 경기 활성화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동기를 보면 최근 3주 동안 강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4%, 송파가 -2%, 서울 전체가 -0.04%가 최근 떨어졌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최근 3년간 전체 서울지역 아파트 상승률은 43%이고, 강남지역은 금년 상반기에도 2%가 올랐다.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올랐던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시작에 시작 단계에 있는데, 여기서 종부세룰 완화해서 부동산 경기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저희 당에서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보유세는 전체적 수준을 현재수준으로 유지하고, 등록세와 거래세를 낮춰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게 해서 가격을 안정시켜야하니까, 등록세를 폐지하고 거래비용을 절반수준으로 줄여서 현재 2%의 거래세로 1%로 낮추고, 1가구 1가구1주택자들에 대한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종합적인 세금경감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이다.

◎ 질의응답

(질문) 오늘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하신다면?

(정세균)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교육문제는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이고, 어떤 분이 교육감으로 선출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직결되는 그런 중차대한 선거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우리당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인수위시절부터 제안했던 여러가지 잘못된 정책들이 실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으시기를 기대한다.

(질문)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세균) 교육감선거가 완전히 100% 정치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는 없으나, 중앙당 차원에서는 직접 교육감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있고, 아마 지역에서 서울시민들이 선거에 관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중앙당 차원에서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든지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현행 선거법에도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을 조심하는 상황이다.

(이미경)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특히 직접 뽑는 선거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교육감 선거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선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 들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못지않은 경쟁위주의 교육으로 사교육을 부추기고 공교육을 피폐화할 수 있는 저액을 하고 있어 우리 시민들의 심판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영어몰입교육을 주장했다. 안 한다고 하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영어몰입교육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문제 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래서 직영급식으로 건강한 먹거리가 아이들에게 제공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탁급식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도 눈여겨 보고 있다. 그리고 일제고사가 부활해서 초등학교까지 줄 세우기 교육이 일어나는 것도 심판받아야한다. 그런 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단지 현행법으로 정당이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까지 이어지고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것에 우려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
 

2008년 7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