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7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지난주에 비가 내려서 인명피해도 많고, 재산피해도 많았다. 이재민도 많이 발생했고, 특히 병사들이 5명이나 희생되었다. 우리 젊은 병사들이 이렇게 희생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고, 군에 자식들을 보낸 어머니들이 걱정이 크시지 않을지 염려가 된다. 군 당국은 철저하게 상황에 대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꼭 해줄 것을 요구한다.

ARF라고 하지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국민들 걱정이 대단히 크다. 장마철에 논둑이 무너지듯 이 정부에서는 매일같이 일이 터지고 있다. ARF의장성명 때문에 그렇게 걱정이 크신데, 금강산 피격사견과 10.4정상선언 이 모두가 빠졌는데 그 과정도 석연치 않고, 정부의 이같은 내용이 과연 일관된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걱정이다. 외교는 외교대로 국제사회에서 수모를 당했고, 남북문제는 남북문제대로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이 정부의 외교행태가 정말 한심스럽다.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었다는 충격적 보도가 있었다. 미 지명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한국령으로 표기해왔던 독도를 최근에 분쟁지역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이 정권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독도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정부는 과연 무얼 하고 있었나? 얼마 전에 미국 의회도서관이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바꾸려는 것을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 사서의 노력으로 중지시킬 수 있었다. 한명의 민간인보다 못한 이 정부의 외교력에 참담함과 분노를 함께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미 지명위원회의 표기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에서 한국령으로 원상회복시킴으로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공표해야한다.

최근에 주미대사가 미국의 쇠고기업자를 모아놓고 처음에는 잘 실어야한다, 잘 공급해야한다고 했다는데 주미대사는 미국 쇠고기업자들과 만나서 그 물건을 제대로 실으라고 독려할 것이 아니라 지명위원회 사람이든 미국의 정부사람을 만나서 독도문제가 잘못되지 않도록 했어야한다. 외교안보정책의 경우에 종합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이것을 숲이라고 얘기한다면, 위기관리능력도 필요하다. 이것은 눈 앞의 나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의 ARF성명사건이나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을 보면 이 정부가 눈앞의 나무도 제대로 분간 못하는데 숲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ARF성명 파문으로 우리 국민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 나아가 전 세계가 이명박 정권이 남북관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혼란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회귀시킬 것인지, 한반도 평화번영의 미래를 남북의 대화에서 찾을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한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시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금요일 빗속에서 KBS 장악음모를 규탄했다. 법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KBS사장 해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초법적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자유는 그 나라 민주주의의 척도다. 언론이 권력으로 독립되어있을 때 비로소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권이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하는 지금을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위기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 가면 사상 초유의 권언유착정권이 될 것 같다. 이 정권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굴복시켜 성공한 정권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언론자유를 부정하는 일체의 언론장악 음모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민주당이 국민고통의 해결사가 되겠다. 총체적 무능정권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민주당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고통해결사가 되겠다. 우리는 수적으로는 모자라지만 치열하고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우선, 지난 주에 언론자유 수호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 시민사회에 연대하는 첫 활동이 시작했는데,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손잡는 노력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다. 어제 ‘국민공감 현장 속으로’라는 이름으로 주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앞으로도 물가고통, 기름값 고통, 일자리 고통으로 신음하는 민생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국회에서도 더 열심히 일당백의 자세로 단호히 싸우고 치열하게 대안을 만들어가겠다. 항상 국민의 편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고통을 풀어가는 든든한 야당이 되겠다는 각오를 말씀 드린다.

◎ 원혜영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고 작심하고 있는 것 같다. MBC 피디수첩을 증인으로 불러야한다는 억지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그 때문에 8월 1일과 4일로 예정된 청문회 일정이 4일과 7일로 연기되었다. 오늘 오전까지 국정조사특위를 열어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8월 4일청문회도 불가능해진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관련 한미기술협의회 과정 및 협상내용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바로 이번 국정조사의 명칭이 바로 그 것이다. 쇠고기수입위생 조건 개정에 관해서 한미기술협의회 과정과 협상내용의 실태규명을 하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목표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려는 책동을 중단해야한다.

정, 피디수첩을 부르려면 방송통신탄압청문회를 별도로 열어서 피디수첩 관계자도 부르고,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부르면 된다. 우리 민주당은 방송통신 관련 청문회나 국정조사든 무엇이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있다.

한나라당이 끝내 기존 합의를 위반하고, 정치적 신의를 깨뜨린 채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 한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그에 따른 모든 사태의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우리 대한민국은 4대강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서로 외교하는 능력을 부여주지 않으면 주권을 수호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역사 속에서 뼈아픈 체험을 한 바 있다. 이번 미국의 지명위원회에서 주권 미지정인 지역으로 독도의 표기를 바꿨다고 한다. 사실상 이것은 주권이 훼손된 것이다. 훼손된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주권을 훼손시키고 있다. 훼손되었다는 지난 10년간, 한미동맹은 어땠나? 비록 한미 간에 대등한 외교를 해왔다. 김대중정부 때는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켰다. 설득시켰다. 그래서 6.15정상회담과 10.4남북정상선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뒷받침하는 결의를 얻어냈고, 4대강국으로부터 대북정책에 대한 동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 미국에 달려갔지만 공동성명 하나 나오지 않았고, 확실하게 대북정책에 대해서 4대강국으로부터 뒷받침을 받은 게 없다. 오히려 뒤통수만 맞고 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번에 ARF에 가서 의장성명을 둘러싼 외교적인 추태로 망신을 당한 꼴이다. 애초부터 이것을 국제문제화 시킨다는 것도 시정연설과 배치되고, 박왕자 피격사실을 듣고도 국회에 와서 10.4이행에 대해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표시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의장성명을 둘러싸고는 완전히 모순된 행동을 했다. 그렇게 10.4선언이 문제가 되나? 완전히 이것은 거의 파탄상태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더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지난 5월에 일본에 방문해서 후쿠다 수상과 상당히 밀월관계가 되고 있다. 중일관계가 가까워져서 중국조차 우리 편을 들지 않는 상황이다. 참여정부 때는 한미간에 논란을 많이 해서, 저도 혼다 의원 등을 초청해서 개성까지 같이 가고, 정신대문제를 집요하게 얘기해서 결국 미 하원에서 정신대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런 식의 외교 성과를 내놓았는데 지금 거꾸로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종속변수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제가 CIA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는데 거기도 리앙쿠르암으로 되어있다. 77년도에 독도가 리앙쿠르암으로 바뀌어 지금은 독도가 주권 미지정으로 바뀌었는데 CIA도 언제 미지정으로 될지 모른다. 저는 즉각 이 정부가 지금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지리관련 표시, 홈페이지, 교과서 등 모든 것을 다 점검해서 이런 추세를 지금부터 면밀히 계획하지 않으면 제2의 이런 사태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일본은 이것을 집요하게 연구하고 로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점점 주권 미지정으로 일본이 더 올라오는 상황으로 변화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 심각하다. 그래서 이태식 주미대사, 유명환 장관 등 전반적 경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통일을 반대한 사람을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하고, 친일진상규명에 반대하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히는 등 모든 게 거꾸로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외교기능이 작동이 안 된다. 결론을 정리하면, 이 정부는 지금이라도 6.15, 10.4선언을 수용해야한다. 남북이 분단되어 싸우면서 어떻게 개별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겠나. 지난 10년의 성과를 수용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하십시오. 그러나 부정해놓고 시작하면 각종 국제관계 전체 속에서 고립되고, 남북관계에서도 고립되고, 심지어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고립되어서 통미봉남이 되면 정말 대한민국은 고립된 섬으로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 가져야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 초기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이던 영어몰입교육은 사교육 부담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철회되었다. 그런데 영어몰입교육이 서울시의 32군데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의 직무유기이자,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 사교육에 기름 부을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내일 모레 있는 교육감선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행정을 담당하는 서울시장을 뽑는 것 이상으로 전국의 교육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다. 국민들의 사교육 부담이 느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는 선거다. 서울시을 사교육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한 실험의 장으로 다시 만들 수는 없다. 서울시민, 학부모 여러분께서 서울시 교육감선거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현명한 투표를 해야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외교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북외교정책에 무능과 혼선을 야기한 외교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강화를 외교의 기본정책으로 내세웠다. 대한민국의 엄연한 영토를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하는 것이 한미동맹 강화의 결과물인지 심히 통탄해 마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미외교정책을 무조건 부정하고 부인하는데서 출발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실패는 불 보듯 뻔했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솔직히 사과해야한다. 그리고 외교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특히나 리앙쿠르 암, 독도문제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인하는 사례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 총역량을 동원해서 왜 이런 일 일어났는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전략적 동맹관계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외교적 총역량을 이 문제에 집중해야한다.

◎ 안희정 최고위원

서울시 교육감의 자리는 굉장히 큰 자리이다. 연간 6조원에 6천여명에 이르는 교원정책을 수립한다. 또한 서울시 교육감의 정책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교육대통령 선거라고 한다. 그런데 일부는 얘기한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여야 한다. 그렇다. 우리당이나 정당 간에 이 교육감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과 전당원들에게 비상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다. 이명박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자립형 사립고를 포함한 300여개의 고등학교 체계와 영어몰입과 0교시 자율수업과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을 줄세우는 순열교육을 강조했다. 교육의 주제는 전 국민의 주제고, 정치와 땔래야 땔 수 없는 주제다. 그래서 교육감선거가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아이들에게 참다운 교육과 초중등 과정에서 입시에 시달리지 않는 아이들의 청소년기를 보장하려면 우리는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의 교육정책을 놓고 참여하는 시민들과 당원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경제성적표가 물가, 성장, 교육, 국제수지 세 마리 네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안타깝다. 우선 물가가,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발표한 것을 보면 6월 소비자 물가가 5.5%로 2/4분기 성장률 4.8%로 훨씬 앞질렀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자물가가 10.5%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소비자물가도 5.5%도 10년 만에 최고수준으로 올랐다. 이 상태가 생산자 물가에 3~4개월 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가는 하반기에 가서 아무리 잘 관리해도 5.5%를 넘기기 어려운데, 문제는 이 정부가 공공요금을 또 올리려고 한다. 그러면 6%대를 넘어설 것이다. 성장은 2분기보다 1분기보다 1%가 떨어지고 전년동기대비 1% 이하의 0.8%씩의 성장을 하는데, 많은 연구원들의 전망에 의하면 하반기 3% 초반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성장도 떨어지고, 고용은, 한나라당이 지난 선거과정에서 그처럼 비난했던 참여정부 내내 고용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5년 평균 30만명을 고용했는데 한국노동연구원의 전망에 의하면 금년도에 아무리 많아도 22만명 밖에 안될 것이다. 이 일자리 문제가 내년도에 대졸 실업자가 나올 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국제수지도 이미 7월 현재 71억불의 적자인데 연말까지 잘 관리해도 100억불 적자로 관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제의 모든 상황이 악화일변도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 경제팀의 정책이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왔다갔다 하고 있다. 물가는 환율정책을 거꾸로 쓰다 바로잡다가 반시장정책으로 시장으로부터 신뢰 잃고 있고, 보수정권이 가장 경계해야할 것이 포퓰리즘에 빠지면 중남미같이 경제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지금 다급하니까 정치적으로라도 무엇을 얻어보고자 하는 것인지 세제잉여금 7조의 절반을 1,300만 납세자에게 한달에 1~2만원 돌려주려고 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시장이나 국민이나 경제전문가,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 강만수 경제팀으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수습할 방법이 없다. 지금 경제의 모든 문제는 결국 신뢰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만수 경제팀을 전면 교체해서 스태그플래이션을 잡기위한 안정 위주의 경제를 끌어간다는 확실한 메시지 국민들과 시장에 보내주어야 한다.

◎ 이미경 사무총장

저는 서울시 출신 의원으로 교육감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한나라당 대변인도 하고, 일부 언론에도 그렇게 나온 것을 봤다. 대단히 잘못이다. 법적으로 중립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번도 거론한 바 없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정말 중요한 정치적 문제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대해 각 당은 나름대로의 정책을 가지고 있다. 차이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첫 직선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어느 후보가 가장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올바른 교육정책을 펼 수 있는지 판단해야하고, 저희 민주당도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영어몰입교육으로부터 시작된,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모두 일제고사로 줄 세우기 교육을 실지하고 있고, 0교시 교육 등 경쟁 위주의 교육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한다. 촛불문화제가 처음 시작될 때 중학생 촛불소녀들이 촛불을 밝혔다. 경쟁위주로 끌고 가는 교육, 아이들은 미친 교육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교육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되었고,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내놓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위험한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급식 들어오는 문제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중학생 촛불소녀들이 켠 촛불 민심이 바로 서울시교육감선거에 나타나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심판하는 그런 선거로 의미를 가지길 바란다.

◎ 최문순 언론대책위 간사

내일 피디수첩에 대한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다. 이 문제를 비상하게 봐주시기 바란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관점으로 봐주시기 바란다. 검찰이 아무 때나, 아무 기사나 보도의 진실성 여부를 자신들이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한국 언론사에 대단히 불행한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수사의 취지, 절차, 내용, 발표형식 모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후진적인 언론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중간수사결과 발표 자체가 지금까지 수사대상자를 한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수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발표를 하는 것이다.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 내용도 보도의 진실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보도의 진실 여부를 직접 수사하는 전례가 없는 일도 진행되고 있다. 당초에 수사를 시작한 취지, 농수산부에 대한 명예훼손, 피디수첩이 국민들을 선동해서 촛불시위를 일으켰는가 여부는 모두 없어졌다. 그래서 이런 본래의 취지도 사라지고, 모든 면에서 적절한 표현을 찾아보기 힘든 정치수사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언론인 여러분의 경각심을 촉구하고, 검찰이 아무 때나 아무 기사나 본인들의 소명도 듣지 않고, 보도의 진실성 여부를 수사해서 기소하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린다.

2008년 7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