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총

▷ 일  시 : 2008년 7월 28일(월) 10:0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정세균 대표
휴가도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린다. 쉴 때는 쉬어야 하지만 국정의 난맥상이 너무 심각해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 같다.

어제 저는 동작구에 가서 주부들을 만났다. 주부들께서는 소득은 제자리인데 사교육비는 오르고 물가도 올라 힘들다고 말씀하셨다. 특히 교육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등록금이 또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과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지, 경우에 따라서는 휴학을 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비록 야당이지만 국민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보다 더한 책임감을 갖고 좋은 정책도 만들고 필요하면 정부를 설득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정부는 교육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대부분이다. 교육과학부에서는 공청회도 하지 않고 정책을 만들어 국민과 먼 정책을 만든 것이 다반사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이나 입법에 반영하는 노력을 우리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자율화가 만능인 것처럼 0교시 수업, 몰입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영어몰입교육은 안 한다고 해 놓고 이미 서울시내에는 30여 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한다. 교육은 국민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결국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이명박 정부는 성공지상주의 즉, 줄세우기와 끊임없는 경쟁만을 만들어내고 있어 국민의 행복지수와 경쟁력과 직결되지 않고 못살게 구는 교육을 하고 있다. 과연 아이들이 이런 교육 환경에서 세계인으로 커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특히 서민이 사교육비 때문에 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완화하고 종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좋은 정책대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원혜영 원내대표
보통 때 같으면 지역구활동이나 정기국회 준비를 위한 조사활동, 가족과의 휴가시간을 가질때인데 지금 4개 특위가 구성되어 있어 의원님들이 불철주야 고생하는 것에 감사드린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를 제외하고 다른 특위들은 8월 14일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다. 8월 25일부터는 18대 국회 최초 정기국회를 앞두고 우리당이 조직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의원실은 물론 원내차원에서 진행될 것 같다. 8월 25일 이후부터는 정기국회 준비 때문에 워크숍이 있어 개인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4개 특위가 가동중이지만 쇠고기국정조사도 PD수첩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한나라당이 억지를 부려 파행에 봉착해 있다. 자료제출은 국회권능을 무시할 정도로 전면적으로 부실하고 미비한 상태이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국민의 편에 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이런 사태를 막아내고 민생문제에 좋은 해법에 도출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쇠고기 협상의 진상을 밝히는데 특위위원님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단초를 하나하나 파헤치고 있는 것 같다. 4개 특위 위원님들께서 국민의 편에서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큰 노력을 해주길 당부드린다.

‘쇠고기수입위생조건개정 관련 한미기술협의회과정 및 협정내용실태규명’을 위한 쇠고기협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내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기존합의를 위반하고 정치적 신의를 깨뜨려 국정파탄을 시킨다면 우리당은 이에 대해 비상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그에 따른 모든 사태의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대학등록금 억제를 위한 방안과 대학생들에게 빌려주고 있는 대출금 이자를 대폭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약 4조 9천억 정도의 추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진지하게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내놓겠다.

2008년 7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