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9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부적절했다고 평가하며, 이 정권의 친일 행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는 우리 국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양보할 수 있나” 기무라칸 고베대학 교수의 발언입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또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담긴 담화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독일은 정부와 지멘스, 폭스바겐 등 6,500여개 기업들이 총 7조 2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모아, 약 6조 1천억 원 정도를 강제노역 생존자에게 배상했습니다. 독일 사례처럼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이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담아 해결책을 제시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불행한 과거의 역사도 모자라, 강제동원 피해자의 해결되지 못한 상처와 갈등을 고스란히 국내 갈등의 불씨로 옮겨왔습니다. 여당 소속 충북도지사는 친일파를 자처하고, 대통령 40년 지기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대법원 판결을 ‘얼치기 독립운동’이라 비아냥거립니다. 친위부대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친일무능외교’를 고무, 찬양하느라 연일 ‘죽창가’ 운운합니다. 이는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독립 운동에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독립지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니편 내편으로 갈라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부당한 세력’이라 규정합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반대하는 국민은 모두 ‘부당한 세력’입니까?   우리는 서둘러 WTO 제소를 중지했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수출 규제도 풀지 않았습니다. 지소미아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주시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미우리 신문은 2018년 한국이 자위대 초계기를 사격 조준했다며 사과 요구 가능성마저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껏 ‘미래’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앞으로 코앞에 닥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굴욕적이고 무능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가격에 이뤄진 매매”라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회장 사이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정황으로 보이는 사실관계를 기각한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2차 작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고 명시한 ‘블랙펄인베스트’사는 금융위에 미등록된 불법 업체였습니다. 만약 김 여사가 미등록 업체임을 알고도 투자를 맡겼다면, 범죄 행위 가담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검찰은 공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합니다. 당시 2억여 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시기에 협찬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금액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주가조작 의혹부터 코바나컨텐츠 의혹까지 모두 포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그동안 입증했듯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입니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촉구 드립니다.   사회적 공론화 없는 정부의 일방적 노동시간 69시간 연장과 관련해 직장인들의 한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에서 장기휴가 쓴다? 휴가 후 돌아오면 자리 사라져 있겠죠.”, “출산휴가와 연차도 제대로 못쓰는데 사표 쓸 각오해야…”, “한쪽에서는 육아휴직 장려, 출산율 대책 이런 것 얘기하면서, 일주일 내내 야근하면 야근할 때 애는 누가 봐 줍니까?”, “ 쭉 쉬는 것도 애는 매일 학교 가 있는데 혼자 뭐하면서 쉬라는 겁니까? 애초에 이 정부는 우리 일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 69시간 일 시키는 회사가 장기 휴가를 주겠냐’는 직장인들의 반문에는 노동시간 연장에 대한 반대와 동시에 정부에 대한 거부가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주 52시간이 법제화된 지금도 초과 노동과 공짜 야근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허다합니다. ‘한 달 장기휴가’ 대책은 그야말로 현장을 전혀 모르는 ‘역대급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지금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논란의 69시간 근무표’도 대유행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새벽 1시까지 표시된 근무표는 야근, 야근, 야근, 야근, 야근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이 근무표의 주말을 ‘병원’과 ‘기절’로 표시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감 없이 드러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는 2021년 장시간 노동에 따른 전 세계 인구의 인명 피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6년 한해 주당 5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람이 74만 5천명에 이른다고 분석하면서, 주 55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황당한 대책을 사회적 공론화는커녕, 입법부와 논의도 없이 정부가 독단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노동시간 연장은 분명한 국회의 입법사항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독단적인 노동시간 연장대책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1년 전 윤석열 당선인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겠다. 국민통합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의회를 묵살하며, 야당을 탄압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은 고작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검사들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사회 곳곳을 군인들로 채웠던 것보다 더 심합니다. 대통령실과 내각은 물론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와 같은 전문적 자리마저 검사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만사검통, ‘검사가 다해먹냐’ 는 목소리는 이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나라에서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 없습니다. 세계 경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녹색 일자리 챙기기로 급변하고 있는데, 무역수지는 1년째 적자를 기록하면서 세계적인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은 고금리, 고물가로 파탄지경인데 윤석열 정부는 오직 초부자 감세와 노조 때리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참 무능하고 무대책인 정부입니다. 심지어 정부는 올 겨울 난방비 폭탄에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보편 지급한 지자체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중앙정부가 하질 않으니 지자체가 보도블록 깔 돈을 아껴서 한 일입니다. 정부가 칭찬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회초리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참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검사들의 나라에 국익중심 실용외교는 사라졌고, 오직 굴종외교만 남았습니다. 삼일절을 친일절로 만들다 못해, 대법원의 판결마저 뒤집고, 일제 전범기업이 지급할 배상금을 한국이 대신 지급하는 결정은 외교 참사의 백미입니다. ‘내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검사가 죄인 다루듯 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윤 정부는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검사들의 나라에는 오직 무검유죄, 유검무죄만 남았습니다. 야당 대표에게는 332회나 압수수색을 하고도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입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사건은 압수수색 한 번 없이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았다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진작 무혐의 처리했을 것입니다. 이제 검사들의 나라에 공정과 상식은 사라졌고 불공정과 몰상식만 남았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어제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 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당은 국민의 뜻을 우선하는 곳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당대표가 되신 만큼 국민의 힘이 용산 출장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꼭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진실 그대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부동산 투기꾼 의혹 꼬리표를 떼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점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전통주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지자체 조례를 규제하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습니다. 공정위가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이익제한 조례·규칙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규제로 콕 집어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러한 조례 규제 방침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 계획을 체결하는 때에 해당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명 농산물 직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조치의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략작물직불제처럼 밀 등 전략작물 생산을 장려하고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려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또한 지역소멸 위기나 기후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로컬 푸드 활성화 흐름에도 맞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지역 생산 농산물과 전통주 우선 구매를 권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시장경쟁의 논리로 규제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농·어업인 등 생산자가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강화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 신정훈 원내선임부대표   어제 감사원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실지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화된 감사원의 행보를 예상 못한 것은 아니지만 끝내 학생들의 배움터인 학교에까지 침범하는 그 무도함은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과정의 적법성 감사는 문재인 정부를 표적으로 삼은 정치감사이자 표적감사입니다. 감사원이 들여다보겠다는 교육부의 설립 인가 특혜 의혹, 전력 기반 기금의 목적 외 사용 의혹, 그리고 부영 cc 특혜 의혹은 이미 수차례 반박된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너지공대는 여야가 합의 처리한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에 따라 법에 규정된 설립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여기에 교육부의 어떠한 특혜나 자의적 판단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전력 기반 기금 목적 외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1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전력 산업 기반 기금으로 전력 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학교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부영 cc 잔여 부지 특혜 의혹은 용도 변경과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도 하지 않은 이익을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원이 감사 착수의 근거로 삼은 의혹들은 요즘 말로 모두 ‘억까’에 불과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특별법과 정상적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의 적법성을 따지겠다는 감사원의 감사는 전 정부를 향한 흠집내기, 정치감사일 뿐입니다.   벚꽃이 지는 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 오늘날 지방대학이 처한 현실입니다. 지방 소멸과 지방대학 전멸의 와중에서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높은 입학 경쟁률과 우수한 연구 성과로 벌써부터 지방개혁의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허황된 의혹 제기에 의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과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들을 괴롭히는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가 지방의 우수한 대학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지방개혁의 숨통마저 끊어놓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의 정치감사 때문에 수백 명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학교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향한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수흥 원내부대표   권력이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과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 대해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가해자는 쏙 빼놓고 우리 기업들에게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죄를 받으려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에서조차 놀라고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은 역사의 이 순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역사 파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맞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 개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에는 우리 노동자들의 피, 땀, 눈물과 사람답게 살겠다는 처절한 외침이 담겨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을 죽을 때까지 쥐어짜겠다는 황당한 발상은 누구 생각입니까? 청년세대가 꿈을 키울 일자리가 메마른 세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정책은 위로는커녕 비아냥거림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자고 우리 국민들이 오랜 시간 그토록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민주주의를 달성해온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노동 인권은 전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노동 환경을 과거로 퇴행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23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