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 일  시 : 2008년 7월 15일(화) 09:00
▷ 장  소 : 국회정론관

▲정세균 대표
어제 독도에 다녀왔다. 독도에 가보니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새들의 천국이었다. 512년 지증왕때 우리나라로 편입한 1500년 동안이나 우리나라인 곳인데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도 부족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좋은 이웃이 나쁜 이웃으로 변했다. 원래 좋은 이웃이 있으면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데 나쁜 이웃이 있으면 불편하다. 나쁜 이웃을 만나 국민이 마음고생을 해야 하는지 가슴이 아팠다.

일본은 이제 36년 동안 지배하면서 온갖 수탈을 자행하고, 반성하는 기미 없이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야스쿠니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 특히 독도문제를 갖고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장기적인 기획으로 500년, 1,000년 이후 독도를 먹어보겠다는 검은 속셈으로 잘 기획된 연출을 해 내고 있다. 우리는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저들의 속셈을 우리가 안 이상 맞게 대처해야지 그때그때 분풀이 식의 대처로는 안된다. 당연히 일본이 도발할 때 우리는 대응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된다. 저들이 장기적으로 기획해 음모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간파하고 그에 걸 맞는 대응을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본의 속셈을 파악해 대응하는 대책을 냉정하게 잘 세워야 한다. 국회나 정당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한다. 당으로써 논의를 통해 정당차원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지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주부가 북한에서 피격된 사건으로 국민이 걱정과 슬픔이 크다. 잘생긴 아들을 두고 어떻게 가셨을까 생각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새정부가 출발하면 국민은 기대를 갖게 되고 주변나라도 기대에 부풀게 마련인데 이명박 정권은 출범전부터 대북문제는 강경정책으로 일관해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설마 이 정도까지 악화시킬 줄은 몰랐다. 너무 많은 실책을 통해 상황을 악화시켰다. 경제협력은 뒷걸음질치고 있고, 남북대화마저 끊긴 상황에서 6자회담이 앞으로 전진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다행히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연설을 통해 과거와는 다른 기조를 말씀하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구두 선에서 그쳐서는 안되고 성의있게 남북 대화를 여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금강산 문제는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북한이 과잉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 따질 것은 따지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한다. 보도를 보면 현대 아산측도 허술하게 대응한 측면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해 대처해 나가면서 개성공단 문제나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민주당은 비판만 하고 문제만 지적하는 선을 넘어 실제 남북관계의 진전에 도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정부를 돕고 지원할 것이다.

▲송영길 의원
한나라당은 지난 참여정부때 노무현 한·일 정상회담 외교를 보고 ‘등신외교’라고 심한 표현으로 비판했다. 이 정부야말로 등신외교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쇠고기협상 검역주권과 미국수출업자들이 환상적이라고 말할 정도의 결과를 갖고 오더니, 일본에 가서는 과거를 잊자, 이미 용서했다는 유화적 태도를 취하자 노골적인 무시를 당하는 정부가 됐다. 북으로부터는 통미북남 정책에 따라 완벽하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 거의 고립된 외교정책을 하고 있다.

지금 남·북 분단은 일본 식민지 지배의 산물이다. 남·북의 화해협력이 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일본에 대해 자주적일 수 없다. 그러나 이 정부는 북에 대해 계속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일본에는 대해서는 굴욕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독도문제는 실효적 지배를 어제 홍준표 대표가 말씀했는데 실효적 지배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그 말 자체도 모순이 있다. 실제 국제적 분쟁으로 일본이 갖고 있는 대외 외교력를 총동원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치밀한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가자는 립서비스 차원이 아니다. 네티즌들이 이 상황을 더 정확히 보고 있다. 실효적 지배에 안주하고 분쟁을 피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닌 적극적으로 중국, 일본, 캐나다, 다른 유럽 교과서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 추적해 찾아내야 한다. 국제지도의 기준에서 실제 독도나 동해가 어떻게 일본의 로비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지 찾아내고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국제 여론에서 밀릴 수 있다.

▲조배숙 의원
일본 독도 문제와 관련해 예를 들어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때 일본 언론에서 먼저 포착해 전세계에 보도하길 일본해에 떨어졌다고 했다. 분명 동해인데 다른 외국사람은 일본해로 알게 된다. 국제 언론 망을 확충해 정보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6월 26, 28, 29일 새벽 안민석의원, 강기정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에게 폭행과 소화기를 분사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당시 경찰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 최근 7월 10일 개원식을 하고 나서 경찰 측에서 피해당한 의원님들을 개별면담 요청을 해 사과를 하겠다고 한다. 제가 어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만났다. 다른 의원님들의 말씀은 개별적으로 사과하겠다고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어청수 청장의 파면이다. 파면 이후 사과를 받을 것이다. 여태까지 말이 없다가 파면이 국회에서 불거지니 그런 행태를 보여 유감스럽다. 개별적으로 의원들에게 접촉하는 것은 중단하고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해라.

▲박영선 의원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은 완전히 구멍이 난 것이다. 미국에 가서 골프 카트 대리 운전을 한 대가로 쇠고기 굴욕협상하고, 일본에 가서 미래지향을 강조하다가 결국 독도 반응이 나온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도 삐거덕거리고 있다. 북한관계도 냉각됐다.

긴급현안질의는 쇠고기 협상 및 경찰의 과잉진압관련, 고유가, 고물가, 민생안정, 공기업민영화 등으로 이슈가 되어있다. 서갑원수석께서 한나라당과 논의를 하고 있지만 외교문제, 독도문제, 금강산 총격사건은 반드시 현안질의에 들어가야 한다. 한나라당은 눈치보고 협상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긴급현안질의 일정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2008년 7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