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7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대표실(205호)

◎ 정세균 대표

어제 금강산에서 돌아가신 박왕자씨 빈소를 다녀왔다. 가보니 부군이 계시고, 아주 착하고 잘생긴 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들을 두고 가셨나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려 했다. 안타까운 현장을 다녀왔다. 오늘 벌써 나흘째인데 사건사고의 전말이 전혀 밝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선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청와대의 위기관리시스템에 혹시 이상은 없는지, 현대아산과 정부당국간의 소통은 잘되는지, 남북간의 대화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 지금 저희가 보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다. 위기관리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남북관계가 얼어붙어있었는데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이 문제도 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남북관계도 정상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NSC를 해체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 과거정부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위기관리에 대처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이명박 정부는 과거정부에서 만든 시스템이나 내용은 모두 부정한다는 데서 혹시 출발했다면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 전정부가 했더라도 민주정부 10년간 제대로 이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고 폐기할 것이 아니라 승계할 것은 승계하고, 또 자신들의 정체성에 맞게 바꿀 것은 바꿔야한다. 무조건 부정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한다.

북한나라당국이 합동조사를 거부하고 되레 우리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는 보도를 보며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사고의 전말과 진상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다. 민간 여성관광객이 북한에 가서 관광을 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진상을 규명하고 전말을 밝히는데 무슨 이런저런 단서가 있고 조건이 붙나.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한다. 오히려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북한이 무리하게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북한이 진상조사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순리고 바른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북한은 이런저런 조건과 이유를 달지 말고 진상조사에 적극협조해서 진상이 밝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 우리 지도부가 독도를 방문한다. 일본정부가 아마 새 중학교 학습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명기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것은 한일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아주 잘못된 일본정부의 판단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교도통신에 의하면 지난 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는데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장관에게도 일본 외무성에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교토통신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닌지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본정부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사실을 바로잡는 노력이 있어야한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4월에 한일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부임한 권철현 신임대사는 낡은 과제인 독도나 과거사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도 과거에 속박당하지도 작은 것에 천착하지도 말라고 한 것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아무 대책 없는 실용외교가 오늘의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야스쿠니신사참배 문제, 독도문제, 교과서문제는 일본이 장기적 차원에서 기획해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게 이명박 정부가 대해오는 것이 아닌지 싶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이나 권철현 대사의 언명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특히 권 대사의 태도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하겠다.

◎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국정조사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 등 6개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국회의 핵심주제는 쇠고기협상, 공안탄압, 고물가가 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전략적 목표는 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국정기조의 전면적인 쇄신을 얻어내는 것이다. 긴급현안질문과 특위활동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81명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정조사와 특위활동에 필요한 제보와 제안들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한나라당은 182석에 이르는 거대여당이고 우리는 그 반도 못되는 국회소집권도 없고, 장관해임안도 독자 제출할 수 없는 81석의 절대소수야당이다. 소수야당의 한계가 너무도 분명하다. 그러나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그 한계를 극복할 것이다.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번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실망스럽다.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북측 군사구역에 들어갔다고 해도 비무장 관광객에 대해서 조준사격을 한 것은 명백한 과잉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측의 자기 해명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진상조사 요구에 응하고 사태해결에 성의 있게 나서야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화채널이 모두 끊어져서 북측의 협조가 없이는 사태 수습에 나설 처지조차 못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자성해야한다. 민주당이 누차 촉구해왔듯이 6.15 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북측과 대화에 나섰다면 오늘과 같은 딱한 처지에 놓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회차원의 대응을 위해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중심으로 통일외교안보분야의 긴급현안질문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한나라당과 적극 협의해나가겠다.

◎ 송영길 최고위원

어제 정세균 대표님을 모시고 현대 아산병원에 가서 유족을 만나 뵙고 가슴이 아팠다. 특히 착하게 생긴 외아들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웠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펜스가 30미터나 떨어진 곳에 펜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장 펜스 같지 군사시설물 같이 보이지 않는다. 일반인이 이 펜스를 보았을 때 이 펜스를 넘어섰을 때 총격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을지, 경기표지판도 출입을 할 수 없다는 낮은 차원의 경고로 접근하면 발포한다던지 심각한 군사적 경고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펜스도 과연 북한이 공동 제작한 펜스인지, 일견 보기에는 현대 아산이 그냥 해놓은 펜스로 보인다. 적어도 북한 입장에서 중요한 군사지역이고 196만 명이나 되는 관광객이 오가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평소 시설을 점검해봤을때 관광객이 넘어올 개연성 있고 사실 넘어간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비무장한 여성주부를, 그것도 도망가는 뒤쪽에서 조준사격으로 사망시킨 것은 명백하게 과잉대응일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현대아산도 여러 가지로 안전관리에 미흡했고, 우리 정부도 왜 정리가 안 되어 있었는지 심각하게 해결되어야한다. 이것은 서로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북측에서도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남북화해협력사업, 북측 스스로 6자회담을 통해서 자기변화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북측에 촉구한다.

오늘 YTN이 주주총회를 열어 사장을 선임한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설 방송담당 특보였던 구본홍이라는 분을 낙하산 인사를 시도하고 있다. YTN은 뉴스전문채널이다. 어느 방송사 못지않게 공정하게 뉴스를 공급해야할 공적 방송이다. 이런 방송에 특정대선후보의 방송담당 특보를 대선의 공로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완전히 방송을 사유화해서 전두환 시절의 땡전뉴스같은 대통령 사유방송 만들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노조측이나 관계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데 저희 민주당 차원에서도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지만 YTN 등 방송장악음모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역시 본질이 다시 드러난 것 같다. 서울시의회 의장이 3천만 원 이상 뇌물을 배포해 의장선거에 당선되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의회가 청와대보수에 5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면서 독거노인을 위한 점심식사 배달비용 2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런 서울시 의회의 뇌물공여사건 철저히 수사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최근 수도권지역의 의장선거가 있었지만 96%이상이 한나라당이 지배독점하고 있는 1당 독점의회다. 이런 유사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김민석 최고위원

나라가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남북관계도 어수선하고 복잡한 가운데 한나라당 서울시 의원들이 의장을 포함해서 의원 30명이 뇌물잔치를 한 것은 한마디로 정신 빠진 일이다. 의장이 구속되고 의원 30명이 관련되었다는데 이것은 91년 지방의회가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생기고 나니까 지금 뇌물 문제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불감증이 생긴 것이다. 서울시정을 감시하고 뽑아놓은 서울시의원들이 이러는 것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놓은 꼴이다. 99%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다. 저희 민주당은 서울시정만이 아니라 서울시의회도 감시해야 하는 긴급한 사태라고 보고, 서울시당과 저희 최고위가 적절한 대책 협의를 통해서 향후 서울시정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한나라당 독점상황에서 어떻게 시민 권리를 지켜갈지 대책을 수립해가겠지만, 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해서 밝혀주기를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번 금강산 총격사건을 보면 심정이 매우 착잡하다. 설령 경계구역 안에 민간인 비무장 관광객이 잘못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같은 동족에서 총까지 쏘아서 사망케 해야 했나 심경이 착잡하다. 우선 북한은 동족의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 내지는 유족에 대한 애도 표시 정도는 해야 진정한 화해협력의 대상이 된다. 제가 2006년에 서울시장 출마 이후에 세미나 차원에서 북한 금강산을 방문한 일이 있는데 천불동 계곡을 내려오다 도로변 초소에서 초병 교대를 하더라. 50미터 정도 버스가 서행하다 멈춰 서려는데 초병이 버스를 조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때 안내했던 아산 관계자들이 관광객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호텔에 들어와서 우연히 북한 최고책임자를 만나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일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아산측도 알고 정부도 보고를 받았을 텐데, 아산이나 정부에서도 사전 예방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아닌지 아쉽다. 어찌되었든 이 문제는 북한이 성의 있는 진상조사에 협조를 하고 진정으로 화해협력사업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북한도 남한 측의 요구를 거절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부는 주권포기외교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서는 국민 건강주권을 포기하더니, 이제는 독도의 국가영토주권마저 포기하는 저자세 굴욕외교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독도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독도는 일본이 분쟁으로 삼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섬이고, 민족의 땅이고, 대한민국의 분명한 영토임을 전세계에 선포하고 과시하는 날로 의미가 깊은 날이다.

◎ 안희정  최고위원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자유권을 신장시켜온 유일한 정당이다. 우리는 21세기 초기에 새로운 시민권의 자유수호투쟁에 직면해있다. 대표적으로 21세기의 시민권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과거 20세기에는 언론, 출판, 집회, 거주이전의 자유였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민권의 요구를 한나라당은 정보전염병으로 병균이나 질환자로 취급하는 문제 인식이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시대역행의 본질이다. 우리 민주당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시민자유권 수호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정파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전체 이익의 수호자가 되기를 국민은 간절히 바란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정부 10년을 무조건 거꾸로 하면 칭찬받고 박수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이제 4월 만에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로 분명히 드러난다. 제발 민주정부 10년을 거꾸로 하면 박수 받을 것이라는 유아적 태도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지역균형발전, 동북아 평화노선, 사회복지 등 모든 것에 있어 민주정부 10년의 역사를 이어받을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어받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 지도부가 독도에 가지만 외교문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아니다.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간청을 하고 미국과 일본의 우방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우리를 봐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외교적으로 정말 아마추어적 발상이다. 우리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새로운 자주적 한미동맹외교, 한일외교의 새로운 지평, 민주정부 10년의 역사를 잘 검토해서 이런 우가 다시 우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

◎ 김진표 최고위원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걱정을 해야 한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대인플레율을 조사했는데 그동안 아무리 높아도 최근 수년간 3%대를 넘어서본 적이 없는 기대인플레율이 4%를 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우리가 외환위기이후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한자리수 물가 경제구조로 정착을 해왔는데 최근 해외의 인플레요인들을 거꾸로 가는 환율정책을 잘못 쓰는 바람에 다른 나라보다 두 배가 높게 상반기 물가를 상승시켰고 6월 생산자물가지수가 10.5%에 달한다. 이것은 3~4개월 후의 소비자물가지수로 바로 연결된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하반기 유가가 150달러 수준으로 가면 하반기 물가가 6.5%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한다. 인플레기대심리가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면 어렵게 정착해놓은 경제안정구조가 무너지고, 그러면 우리경제는 동남아 나라들 같은 고물가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부터 경제 관리들이 모두 함께 어떻게든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확실한 의지표명을 하고 실천적 대책들을 만들어서 시장과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야한다. 요즘 보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앞 다투어 경제위기론만 강조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국민들이 다 잘 안다. 정부 당국자가 해야 할 것은 물가안정의 의지, 특히 중앙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확실한 정책을 펴나가게 해야 하고, 하반기 물가 안정을 강력히 해나갈 때 있을 수 있는 가계나 기업의 신용경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대책을 발표하고 함께 추진해야한다. 오늘도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꾸 경제부처 장관들이 앞 다투어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위기론을 강조하는데 물가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

◎ 질의응답

질문) 대표님께서 오늘 라디오방송에 나오셔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증인채택문제에 대해서 비협조적이라고 하셨는데 협상의 내용이나 경과는?

답변) 아직은 국정조사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시작단계인데 시작단계부터 한나라당 측에서 지난 번 청와대에서 일하던 분들에 대한 증인채택에 부정적 자세로 나오는 것 같다. 이런 태도는 국정조사를 실효성 있게 해야겠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국정조사는 과거 한나라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추진했던 국정조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두 달에 걸친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의회가 받아서 제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제도권에서 문제를 흡수하는 노력을 해야지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미봉하려한다면 아마 심각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우리 야당도 좌시하지 않겠다. 어떻게든지 한나라당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임하도록 임하도록 설득도 하고 압력도 넣어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복당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복당 복당을 신청하면 당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답변) 두 분 대통령께서 지금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두 분 전직대통령들께서 당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아마 제 개인 생각일수도 있지만 두 분 대통령께서 복당신청을 하면 당연히 복당이 허용될 것이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논란 대상도 아니라고 본다.

2008년 7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