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7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는 보니까 날이 매우 덥더라. 국민 여러분께 신선한 메시지, 신선한 소식이 들리면 더위가 좀 식혀질 텐데 국민 여러분 걱정이 얼마나 크실지 생각하며 저도 잠을 잘 못 잤다. 금강산에서의 사고 때문에 아마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어제 영결식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착하고 잘생긴 아들을 두고 어떻게 떠났을까 하는 모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 분명히 과잉대응을 했다.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유족들과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한다. 다른 한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를 정말 바꿀 때가 되었다. 제가 경선 과정에서도 여러 번 대북강경정책을 폐기하고 정말 실용적인 정책으로 나가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우선 6.15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 원래 정상 간의 합의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휴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정권이 바뀌어도 승계할 부분은 다 승계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는 것이 옳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국민들의 뜻도 무시하고 소수 자기 지지층들의 뜻에만 영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정책 판단을 해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명박 정부의 성찰해야한다. 이명박 정부는 차제에 ‘비핵개방 3000’이라고 하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대북강경정책을 폐기하고 그야말로 실용적인 남북관계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싶다. 12일날 금강산에 이산가족상봉면회소가 준공이 되었는데 그것도 지금 전혀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남북간의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관계 개선이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는 일대결단을 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저는 주장한다. 그리고 이제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통해서 남북 간에 핫라인이 개설되어 잘 활용이 되어왔는데 아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강경정책을 고수하고 집권초기에 불필요한 말씀을 대통령 스스로부터 하심으로 인해서 이 핫라인이 유명무실해진 것이 3월말쯤인 것 같다. 이것을 빨리 복원해서 정말 핫라인이 제구실을 하려면 역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기조의 전환을 요구한다.

두 번째는 독도문제나 외교문제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경제도 잘못하고, 남북관계도 잘못하고 복지문제도 잘못하고, 다 잘못하지만, 정말 외교는 0점이다.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으로 비롯된 한미관계나, 대중국관계, 한일관계 어느 하나 성공적인 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기색도 보이지 않고 있다. 참 안타깝다. 이제 대일외교와 관련해서, 독도문제, 과거사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야스쿠니문제나 교과서문제, 독도문제가 항상 잠재되어있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정서를 잘 살펴야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사가 정말 시의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는가 하면, 대통령 스스로도 잘못된 판단을 하심으로 해서 지금 한일 관계가 냉탕 온탕 상황이 되고 있다. 집권 초기의 유화적인 태도에서 지금은 강경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상황은 한 치 앞으로 내다보지 못한 잘못된 외교 태도 때문임을 지적하면서, 좀 더 장기적 안목에서 국익을 생각하는 노력이 있어야한다. 이 독도문제는 역사를 왜곡하는 문제나 야스쿠니신사참배도 정말 잘못된 문제지만 우리 영토를 장기적 차원에서 일본이 어떻게 빼앗아보려는 검은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다른 어떤 문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다.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작은 문제로 치부하거나 과거사로 돌리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인식을 확실하게 현 정권이 해야 하고, 우리 정치권이나 국민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땅을 일본이 다시 빼앗아보려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완벽하게 막아내야 한다. 과거에 우리가 그때 그때 그냥 대응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대응한 부분이 혹시 부족했다면 그런 부분은 정말 새롭게 진용을 갖추고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제대로 대응해야 되겠다고 하는 점을 정부가 깨닫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독도 영유권을 확실히 하기위해서 독도보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지난 몇 년간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기위한 작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아주 지속적이고, 추밀하고,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어느 학자의 평가에 의하면 점부터 찍고, 그 점을 선으로 연결하고, 다시 면으로 확대하는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것이다. 미국 의회도서관이 장서 관리를 위한 주제어를 현재 독도에서, 발견한 선장의 이름을 써서 '리앙쿠르암'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도 이런 일본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역사왜곡부터 시작해 이제는 정식으로 교과서에 등재하려는 작업이 공식화된 것이다. 또 지방정부에서 거론되어 중앙정부로 옮겨오고 일본 수상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참여정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동북아역사왜곡 전담팀’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 정부 출범하자마자 바로 해체해서 사실상 방치시켜 놨다. Anything But Roh가 얼마나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례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평화정책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금강산에서 우리 국민의 피살사건에 대한 대응이 전혀 불가능해진 것이라든가, 이렇게 일본은 이렇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역사왜곡을 현실화해나가고 국제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있던 ‘동북아역사왜곡 전담팀’을 해체하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 얼마나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 피해와 타격을 줄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로만 대응해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제어할 수 없다. 한미쇠고기협상으로 검역주권이 상실된 이 마당에 또 영토주권까지 훼손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당의 입장이다. 우리 민주당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영유권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독도보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영토주권 수호에는 여야가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을 잘 설득해서 독도보전법을 제정하겠다.

◎ 송영길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가 지난 노무현 정부를 무능한 좌파정부로 규정했다. 우익정권, 보수정권을 표방했다. 보수와 우익의 기본은 사실 민족주의적인 것이고 최소한 국가에 대한 자존을 지킬 수 있어야하는데 과연 이 정부가 보수우익 정권의 수준이나 되는지 의심스럽다. 이게 지금 일본의 독도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독도 문제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미 예견되었던 사안이고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사안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등장하자마자 미래를 위해 과거에 묻지 않겠다. 과거에 속박당하지도 천착하지도 않겠다.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미래로 나가자고 했다. 한술 더 떠서 권철현 대사는 일본측에서 다소 도발하더라도 호주머니에 넣고 드러내지 말자. 그리고 실제로 정부조직법 개편과정에서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을 해체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독도문제는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러일전쟁과정에서 일본이 군사적 목적으로 우리 한반도를 침략하고 병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과거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는 역사 문제와 결합이 되어야있다. 단순한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인식의 문제와 같이 결부되어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일관되게 준비하고 역사적 대책을 같이 세워야한다. 이번 미국 의회도서관에서도 검색어에 독도 제외 움직임이 나온 것처럼 세계 전체에 우리 독도에 대한 표기 명칭이 독도로 표기된 것 보다 다케시마로 표기된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이 반크의 보고에도 나와 있다. 그래서 즉각 이명박 정부는 동북아역사문제 대책팀을 복원시키고 우리 내부에서부터 치밀한 준비와 대외적으로 우리 독도에 대한 표기가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도 다각적인 시민단체나 일본 사회당 등과의 교류를 통해서 일본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역사의 문제로 제기함으로써 일본 지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야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아키히도 일왕을 만날 때 머리를 굽실거리고 뭐가 그리 좋은지 웃고 그러더라. 후쿠다 총리와도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웃고 좋은데 문제가 잘 풀렸으면 보는 우리 국민도 마음이 좋았을 텐데 뭐 하나 된 것도 없이 뒤통수 맞으면서 뭐가 좋다고 실실거리면서 웃는지 복장이 터진다. 도대체 도야코에서는 왜 만났다. 차라리 만나지 않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강력한 일본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성과도 없는데 좋다고 웃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실속도 하나 없이 국민들의 복장이 터지게 만드는지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 김민석 최고위원

서울시의회 뇌물사건으로 어제 의장이 구속되었다. 한나라당 의장이 구속되고 의원 30여명이 연루된 사건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속의원들을 공천한 한나라당에서는 사건 발생 후 4일 동안 회의도 없고 심지어 대변인의 논평조차 한건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보면 한나라당은 과연 지방의회에 공천을 할 자격이 있는 당인가 묻게 된다. 아니면 그 정도의 뇌물수수는 한나라당이라는 정당문화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관행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가 복마전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것을 지방자치를 저희 민주당이 투쟁으로 얻어낸 이후에 서울시장을 민주당 소속인 조순, 고건 두 시장 시대를 거치며 서울시에서 복마전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지금 서울시가 다시 복마전시대로 가는 서울시의 복마전 부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서울시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복마전 서울시의회가 나타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복마전이 되면 서울시도 복마전으로 가지 않는다는 장담을 하기 어렵다. 며칠 전 크지 않은 기사였지만 2004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 상암동 관련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당시 뇌물 수수사건으로 구속되었다는 작은 기사가 났지만, 이것을 보면 지금 한나라당의 서울시 지배 하에 서울시의회만이 아니라 서울시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 가면 시의회는 난장판이 되고 서울시도 복마전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심각하게 한다. 어제 저희당의 서울시 소속 지역위원장이 40분이 모인 회의에서 교육감 관련 논의를 하고, 서울시의장 관련 논의가 아주 심각하게 나왔다. 그 결과 서울시 소속의 지역위원장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다 공감하고 동시에 이런 유사사례가 시 전체 차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이 지배하고 있는 각 구의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의 과제를 포함한 대책위원회 꾸려줄 것을 건의하는 회의의 내용이 있었다. 이 문제를 저희가 논의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 대국민사과를 공식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당이라면 이 의원들에 대해서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제명하고 출당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대안 제시도 없이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실패한 정권으로 기만적인 평가를 해놓고, 마치 자신들이 집권하면 대북정책 실용정책 내세워 국익과 국가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처럼 떠들었지만, 여실히 드러난 것은 오만과 독선, 독주, 그리고 실용은 잃어버리고 무용정책이었다. 국익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국민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창조적 계승을 해서 그 정부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대북정책 실용정책라는 미사여구 정책의 실패에 책임을 지고 대북외교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가할 때가 왔다. 오히려 이번 관광객 총격사건만 보더라도 전 정부의 평화화해협력정책을 전면 부정한 결과 대화가 단절된 과정에서 일어난 북한 측의 과잉대응이 아니겠나.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더욱 북한과의 대화가 절실하기 때문에 대안도 대책도 없이 전임정부의 평화화해협력정책을 무시하고 폐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정부 때의 정책으로 되돌아가서 북한과의 대화를 실질적으로 복원할 시기가 왔다.

◎ 안희정 최고위원

검찰이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과 그에 대한 댓글을 수사한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히 검찰의 월권일 뿐만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조처다. 민주주의는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신장시켜온 역사다. 폭력이 아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신장시켜왔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 과거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면책특권, 또 언론인 여러분이 갖고 계신 취재원 보호 및 언론활동의 자유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 역사의 결과다. 시민의 자유로운 발언이 악성 댓글이라는 이름으로, 공익적 가치라는 이름으로, 시장과 기업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수사해야한다고 검찰이 말한다. 이것은 명백히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이야기다. 검찰은 지난 참여정부 때 정부에 대항하던 기개를 다시 한 번 보여주기 바란다. 그때의 그 기개는 어디 갔나. 이해당사자들의 고소고발도 없는데 농심을 찾아가 고발해달라고 검찰이 부탁했다고 한다. 악성 댓글은 찾아서 고발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대통령을 비롯해서 말 못 할 수 없는 금기의 영역은 없어졌다. 이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역사의 후퇴다. 검찰의 자성과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반성을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학교급식에 관한 이야기 좀 하겠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학교급식과 같은 단체급식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 국공립 중고등학교 교장단에서 현재는 참여정부시대에 학교급식에 대한 제도개선책으로 직영급식 의무화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다시 위탁과 직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청원을 학부모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참여정부에서 위탁급식을 폐지하고 모두 직영급식으로 바꾸도록 한 것은 위탁업체들의 이윤추구로 인해서 식재료나 위생 등에서 아주 열악한 저급 가공식품, 또는 수입농산물과 같은 값싼 식재료를 사용할 유인이 많고 그것이 집단식중독 등 급식사고의 우려가 커서 바꾼 것이다. 실제로 통계로 보면 위탁급식이 직영급식보다 식중독사고의 발생 비율이 2003년에는 13배가 넘게 나타나고, 2006년에도 10배가 넘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최소하기위해 직영급식으로 바꾸고 영양교사 제도를 2006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4,200여명의 영양교사가 전국학교에 배치되어있어서 영양교사가 식단을 작성하고 학교급식을 학교장의 책임 하에서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해서 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참여정부에서 만들어 졌던 것이다. 그런데 학교장들이 직영급식에 따른 책임에서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위탁급식도 하게 해달라고 촉구를 하는 모양인데 가뜩이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물가가 급등해서 학교급식의 단가로는 식재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장들께서 현재 잘된 직영급식제도를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교육당국이 정신 차리고, 최근 열대야, 무더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식중독의 위험이 매우 높다. 오히려 직영급식을 보다 철저히 하고 식중독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급식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매진해줄 것을 촉구한다. 직영급식을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

2008년 7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