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7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오늘이 두 번째 회의인데, 저희가 그저께 최고위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해서 우선 당이 가동되어야하니까 주요당직에 대한 인선을 마쳤다. 형식적인 절차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인준하겠지만 사무총장 이미경 의원, 정책위의장에 박병석 의원, 대변인 두 분은 최재성 김유정 의원, 대표 비서실장에 강기정 의원 다섯 분을 선임했다. 아마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당을 아주 건강하고 활력 있고 힘 있게 건설하고 꾸려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김영주 총장님, 차영 대변인, 유종필 대변인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 수고 많았다. 박수로 격려하겠다.

지금 현안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다. 우선 어제 양당의 원내대표가 등원협상을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밖에서도 계속해서 잘 싸워주고 안에 들어가서도 싸우라고 한 뜻을 받들어 어제 양당 대표가 등원에 합의한 것을 저희는 적절한 결정으로 판단한다. 앞으로 우리는 원내에 들어가서 이번에 합의된 내용들에 따라서 우선 저희가 국회에 들어가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국민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노력을 철저히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해서 제2의 쇠고기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의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울 것이다. 아마 청문회 등을 통해서 이번에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도 충분히 논의될 것이다.

개각을 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 도대체 국민의 뜻을 안중에나 있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문제 있는 경제팀을 경질하라고 목이 터지게 외쳤고, 그것이 저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 심지어는 한나라당의 주요한 분들까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전혀 들은 채 하지 않은 개각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정책을 잘못 시행한 것을 비롯한 구체적 실책이 있을 뿐만 경제정책기조 자체를 잘못 잡아서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렵게 만든 실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채 하지 않고 차관을 대리 경질하는 이런 사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찰청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은 빨리 교체하는 것이 옳다는 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서 다른 당과 협의해 해임건의안을 준비해서 제출하고자 하는 입장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현재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경제기조를 바꾸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 않으면 우리는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원혜영 원내대표

아까 정시에 회의를 시작한다고 사진기자들이 칭찬해줘서 고맙다. 작은 변화지만 18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가 정시에 시작하는 전통을 확립하고 있다.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는 당의 모습이 앞으로 국민에게 좀 더 신뢰받는 정당의 첫걸음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

어제 홍준표 원내대표와 마무리 협상을 해서 등원 결정을 했다. 완강하던 한나라당이었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국정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다. 비록 재협상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저희 의석은 81석밖에 되지 않는다. 소수의 의석을 가지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없다. 그러나 81석의 적은 의석밖에 없지만 100만의 촛불을 든 국민의 성원이 있다. 국민의 힘을 받들어 우리가  적은 세력이지만 광우병 대책과 민생문제에 대해서 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81명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일할 것을 다짐한다. 그동안 많은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광우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국민청원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우리가 적은 의석을 열세를 극복하려면 많은 국민들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청원운동이 법 개정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도록 거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또 많은 의원들 물대포, 곤봉, 소화기를 맞으며 경찰의 폭력진압을 저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공식적인 촛불집회가 있을 때  국민보호활동을 지속해서 하나감으로 해서 비폭력 평화시위의 기조가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개원의 전제조건이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통상절차법 제정, 국정조사의 합의는 두 달 동안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승리다. 또 국민과 함께 투쟁한 우리 민주당의 승리다. 적은 민주당 의원들의 힘이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힘 있게 해결하는데 더욱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이번 소폭 개각을 두고 소가 폭소할 개각이라는 소리가 있다. 제가 촛불시위 나가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나온 고려대를 다니는 여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 747공약은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친 공약이라고 하더라. 7% 경제성장을 주장했던 이 정권이 4%도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참여정부때는 운이 좋았다고 외부상황에 핑계를 돌리고 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때 이라크전 위기, 북핵 위기, 사스, 카드채 부실에 따른 30조 이상의 부실화로 400만이 넘는 신불자로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참여정부는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관리를 3% 이내로 해왔다. 그런데 성장을 주장하면서도 물가는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에 있다. 저희는 강만수 경제팀의 경질이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이분이 IMF 때 경제부처의 장관을 했던 분으로 개발독재의 경제패러다임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상당히 변화되었다. 상당히 투명해졌고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도구가 과거 70~80년대처럼 효과들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글로벌한 경제체제가 되었다. 우리 참여정부 때 항상 시장을 무시한 좌파정부라고 매도한 한나라당이 오히려 시장을 무시하는 정책과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10년의 갭을 강만수 경제팀이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정책기조를 바꿔야하기 때문에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경제팀의 대폭적인 경질이 필요하다. 이번 박병원 경제수석은 사실 참여정부 때 재경부 차관을 했던 분인데 참여정부 때 우리은행 지주회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다 해고시켜놨다가 다시 경제수석으로 데려왔다. 그런데 최중경 차관은 오히려 참여정부 때 한나라당의 집중공세를 받아서 좌천되어 세계은행으로 갔던 분인데 그런 분은 또 차관에 앉혔다가 이번에 대리 경질을 했다. 이런 대리경질을 가지고는 제대로 민심을 수습하는 방법이 아니다. 다시 한 번 강만수 경제팀의 전폭적 교체를 강조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 초기의 문제점으로 인사, 쇠고기, 환율정책, 남북관계가 4대 실책이다. 앞의 세 가지 문제가 당장 피부에 와 닫는 문제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실책은 향후 국가의 장래에 중요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6자회담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능동적 입장을 취해 가는가는 북핵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체제로 나가는 기초로 6자회담을 삼아야한다는 국내외적인 판단에 기초해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저는 저희 민주당이 일관되게 촉구해왔던 이명박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즉 6.15, 10.4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 중요한 계기가 저는 이번에 있을 개원 국회연설이다.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의 6.15, 10.4정상회담 원칙 준수에 대한 입장이 6자회담 재개 시기라는 중대한 계기에 맞추어 국내적으로 전반적인 국정쇄신의 기류에 발 맞춰서 개원연설에서 반드시 반영되기를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40여일 만에 국회가 개원하는데 국민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는 것 같다. 촛불 민심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이라든지 국정조사로 어느 정도 사그라질 수도 있지만 일반 서민경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촛불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해서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촛불을 미리 예방하는 대안정책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각 의원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당 차원에서도 정책적 측면에서 당력을 집중했으면 좋겠다.

◎ 김진표 최고위원

쇠고기 문제가 이제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통과와 국정조사로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가야 하는데 지금 전국의 음식점에서는 큰 불황과 혼란 속에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증명을 해야하는 음식점이 큰 음식점만이 아니라 정부가 현실에 맞지않게 백몇십만개의 음식점으로 정했다. 우리나라 음식점에 쇠고기 안쓰는 음식점이 있다. 이 모든 음식점을 단속하는 인원이 총 5,000여명이다. 이로 안 되니 일종의 쇠파라치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음식점들이 가뜩이나 경제가 않좋아 음식점들이 가라앉아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전형적인 규제위주 행정의 표본이라고 보여진다. 이런 문제들을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쇠고기조사특위를 할 때 이런 문제까지도 다 파해쳐서 우리당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당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안희정 최고위원
등원문제는 두 달째 계속되고 있는 촛불광장의 촛불의 송별이 아니다. 촛불광장의 촛불이 더욱 활활 타오르는 시대정신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 지지자 분들 중에 우리의 등원에 대해서 혹여 라도 실망하고 있다면 믿어주십시오. 우리가 등원하는 것도 등원을 하지 않는 것도, 또 오늘 이렇게 등원을 결정한 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던 촛불의 시대정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다만 우리가 81석이기 때문에 원내전략에 많은 제한 있을 수밖에 없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등원을 해서 우리 촛불광장에 나타난 시대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싸울 것이다.

◎ 김영주 사무총장

감사하다. 정당사의 가장 짧은 사무총장을 한 것 같다. 그러나 짧지만 첫 번째 여성 사무총장이라는 역사를 남기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자부심을 갖는다. 또 창당수준의 전당대회를 큰 과오 없이 부총장님들, 당직자들이 잘해주셔서 당에 기여할 수 있었다. 감사하다. 당을 위해 당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 차영 대변인

제가 3월 24일 선대위 대변인을 맡아 약 100일 넘게 대변인을 한 것 같다.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대변인이 브리핑을 많이 해서 언론인 여러분이 우리를 대변하도록 하는 것이 전략이었다. 실제로 많은 브리핑을 했고 그만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제가 달변도 아니고 정치권에도 처음 왔는데 대과없이 마치게 돼서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린다. 또한 쇠고기정국에서 많은 시민 열망을 담아내려고 혼신을 다했으나 국민의 마음을 다 배려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 불자들은 인생의 업보 중에 구업이 가장 큰 업보라고 하는데 혹시 제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 위해서 그런 말들을 쏟아냈다고 이해해주면 제가 보람으로 삼겠다. 그리고 혹시 잘못 남긴 나쁜 선례가 있다면 제가 그 책임을 달게 받겠다. 정말 감사했고, 새로 오신 지도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 유종필 대변인

오늘 대변인으로서 기나긴 여정을 마치면서 제 가슴 속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 6일 전당대회를 통해 통합체제가 출범했지만 민주당의 어느 누구라도 분당의 상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통일이 되더라도 이산의 아픔은 남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특수한 인연, 그리고 분당된 민주당의 대변인을 장기간 맡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맞서는 최일선에 있었기 때문에 통합된 지금까지도 분당 후유증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 역시 분당시대의 상징적 피해자 중 한 사람으로 남아 있다. 작은 개가 사납게 짖듯이 저도 사납게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집단적 피해의식을 가진 소수야당의 대변인으로서 부득이한 측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제 부덕의 소치다. 통합이 되어 한 식구가 되다보니 저의 말로 인해 상처받았을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맺힌 과거지사는 저부터 앞장서서 풀겠다. 이것이 지금까지 민주당의 정통성을 지켜왔던 저의 미래과제이자 진정한 통합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분당 직후인 2003년 9월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에 임명되어 오늘까지 왔다. 그 사이 당명도 수차례 바뀌고 원내1당부터 2,3,4,5당의 대변인을 지내는 기록 아닌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는 제 개인사라기보다는 분열과 이합집산의 상흔이다. 총선 이후 지난 석 달 동안 도저히 마이크를 잡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과거에 대한 회한 때문이었다. 대변인 오래 해봤자 말의 악업만 쌓일 뿐이다. 대변인 오래 할 거 못 된다는 생각이 든다. 말로써 먹고사는 대변인에게 어울리지는 않지만 일종의 묵언수행(黙言修行)으로 대변인직을 마감한 셈이 되었다. 저는 앞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 민주당 재건을 위해 미력을 다하고, 그 속에서 제 자신의 정치적 재기를 위해 노력하겠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그 동안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기자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질의응답
질문) 지명직 최고위원은?
답변)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성 한분, 영남 출신 한분 이렇게 두 분을 모시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우리 최고위원들께도 말씀드렸더니 다 좋다고 동의해주었다. 그러나 인선을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미 일곱 분의 최고위원회의가 구성되어 당무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좋은 분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다.

질문) 등원협상이 타결되었는데 홍준표 원내대표가 오늘 방송에 출현해서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통상절차에 위배되지 않은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 다 반영되었다, 우리가 양보한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합의문의 문구 속에 한나라당의 주장이 고스란히 받아들여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답변) 당내용으로 무슨 말을 못하겠나. 당내용으로 생각하겠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서 옛날식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고, 약속을 했으면 잘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합의된 내용을 잘 실천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8년 7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