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회의

▷ 일  시 : 2008년 7월 8일(화)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일부 장관 교체를 한 부분개각이 있었지만 국민은 모두 실망했다. 저로서도 말씀드릴 의욕조차 없다. 마이동풍,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데 어제 개각은 上王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자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옛날에 왕자를 훈육할 때 왕자가 잘못하면 직접 때릴 수가 없어 대신 매를 맞는 아동을 데려다가 대신 종아리를 쳤다고 하는데 장관 대신 차관이 맞는 희귀한 일을 국민이 목격하고 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지만 만사강통이라는 말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내각을 많이 교체할 수밖에 없어 예감을 하고 조금씩 바꾸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 대통령께 충언을 드리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지만 야당에서도 일반적인 인식이 되고, 국민에게도 일반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대통령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서갑원 수석부대표
강만수 장관의 유임은 경제를 포기한 선언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안일한 경제 인식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각에서 강만수 장관이 유임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얼마나 안이한 것이지 보여 주는 것이다.

잘못된 고환율정책의 책임을 물어 최중경 차관을 대리 경질했다. 강만수 장관을 살리려는 졸렬한 술책이 아닌지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 3차 오일쇼크라고 국민을 놀라게 했다. 실제 고유가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강만수 장관은 세계 경제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고환율 정책을 고집해 기업, 가계, 서민경제에 이중-삼중 고통을 안겨준 장본인이다. 그런 사람을 유임시킨 채 오일쇼크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강만수 장관의 유임을 두고 한나라당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에서조차 국민이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시다시피 강만수 장관은 IMF 환란의 주범이다. 국가 환란위기 당시 재경부차관이었다. 국가 부도사태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강만수 장관은 인수위시절부터 고환율 정책을 역설했고, 우리 경제와 민생을 망친 장본인이다. 모든 나라들이 환율을 낮춰 고유가에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이 나홀로 고환율을 고집해 물가폭등을 초래했다.

야당과 국민은 한나라당과 청와대, 기업, 시장에서도 한결 같이 강만수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만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만수 장관의 유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포기한 경제포기선언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겠다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도탄에 빠트린 강만수 경제팀부터 경질해야 한다.

▲신학용 부대표
지금 대통령과 정부는 근거 없는 이유로 경제위기의 원인을 호도하고 있다. 모든 것이 촛불시위 때문이라고 한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것이다. 유인촌 장관은 촛불시위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줄고 관광객이 줄고 있다고 하고 있다. 우리 당 최철국 의원이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금년도 1/4분기 외국인 투자금액 27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69.8% 늘었다. 2/4분기 역시 18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3.5% 늘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촛불시위 때문에 줄었다고 하지만 5월 촛불시위가 한창일때 39만명이 방한해 전년 대비 8.4% 늘었다. 물론 6월에는 0.4% 줄었는데 이는 유류가 인상으로 줄어든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도 보고 있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정부의 잘못된 성장만능론, 고환율정책이 불러왔다고 모두 평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과 강만수 경제팀이 경제위기 장본인인 만큼 원인을 촛불시위에 뒤집어씌우지 말고 책임자를 경질해야 한다고 본다.

▲김재균 부대표
경찰이 촛불집회를 주도한 종교인까지 사법처리하겠다고 한다.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어제 “종교행사라는 명목으로 열린 집회라 할지라도 위법이 있으면 당연 사법처리 대상이고, 이를 증명할 사진, 동영상 등 현장에서 찍은 자료를 분석해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신성한 종교인의 양심까지 사법처리 하겠다니 재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 어린 학생, 유모차 아기, 노인을 폭도로 내몰다 못해 이제 신부님, 목사님, 수녀님, 스님들까지 폭도로 내몰겠다는 것인가? 촛불집회를 주도한 성직자들은 경찰의 만행을 보다 못해 무자비한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분들이다. 그분들이 나서서 촛불시위가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기는커녕 탄압하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무도함이 그칠 줄 모른다.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만일 정부가 성직자들을 탄압한다면 민주당 국회의원부터 잡아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선량한 국민을 탄압한 나머지 종교탄압까지 자행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경찰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종교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어청수 경찰청장과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파면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