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회의 지역균형발전대책토론회
- ‘이명박정부, 지방은 없다’ -

▷ 일  시 : 2008년 6월 24일(화) 09:3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로써 위원회별 토론회가 4번째를 맞는다. 13일 쇠고기 재협상관련 토론회는 44명, 17일 언론장악저지토론회 45명, 19일 고유가 고물가 대책토론회는 47명이 참석해 주셨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17대에 정책위의장을 할 때 참석 의원숫자가 18대보다 적었다. 의원규모는 반으로 줄었지만 정책활동의 참여도는 배이상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든든하다. 적은  의원단의 힘이지만,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역량은 배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천시와 지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고 있는 한 단순한 의석수가 아닌 정부여당의 두 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갖을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한다. 토론회가 시국회의 형태로 진행하지만 앞으로 국회가 정상회 되더라도 월2회 정책토론회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월1회를 기본으로 하지만 가능한 월2회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 이 열기로 확인해도 좋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프랜들리-지방균형발전의 포기'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지난 총선때 이런 문제를 원칙이나 기준 없이 'anything but 노무현'으로 해 중구난방으로 추진했다. 노무현 정권때 일을 추진할 때 계획과 일정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로드맵인데, 로드맵을 폐기해 총선전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무원칙한, 감정적인 네거티브 입장이 표명되면서 지난 총선에 큰 도움이 됐다. 충북의 전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본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억제는 길게는 박정희정권부터, 본격적으로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기틀이 잡힌 것이다. 정부의 계속성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을 마치 노무현 정권의 돌출적인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것을 부정함으로 발생한 혼란이 전국적으로 기조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프랜들리에서 벗어나 전국적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바른 관점을 갖도록 하는 것 또한 야당의 역할이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의 기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현실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좋은 토론회 장이 됐으면 좋겠다. 준비해 주신 이낙연 위원장님과 이민원 광주대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린다.

▲이낙연 지역균형발전대책위원장
오늘 토론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일하셨던 이민원 교수님의 주제발표를 듣고, 최인기 정책위의장, 장세환 의원, 김재윤 의원으로부터 지역의 혁신도시가 어떻게 뒤뚱거리고 있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민원 교수님께서 좋은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2008년 6월 2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