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08년 6월 25일 09:00
□ 장소: 국회 대표실

■ 손학규 대표

이명박 대통령께서 북악산에 올라가서 촛불집회를 바라보고 대대적인 반성을 했다고 했다. 그 대대적인 반성이 결국 당장 위기를 넘기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다. 국민들로부터 또다시 멀어져 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불법시위를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아니 왜 이 마당에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국가정체성 얘기가 나오는 건가. 촛불집회를 국가정체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이런 말은 정말 쓰기 싫지만 민의를 억압하고 탄압하는데 또다시 색깔론을 들이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구시대적인 냉전적인 사고방식이 아직도 남아있다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 촛불집회와 국가정체성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국가정체성 얘기가 나오는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다.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이 국민주권을 외치는데 이것이 정체성을 위협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혹시라도 폭력시위에 대해 대처하란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촛불시위 참여자들 스스로가 폭력시위를 적극 자제하고 폭력이 나타나면 서로 말리고 잘못하면 말려들어간다고 스스로 경계를 하고 있다. 추가협상을 통해서 무슨 국민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켰다고 국가정체성을 운운하는지 이명박 정부의 자세에 깊은 의문을 떨칠 수 없다. 한마디로 분위기가 조금 바뀐다고 오만한 자세가 나오는 것은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정부에선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빠르면 오늘 고시를 다시 의뢰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안 된다. 고시 강행해선 안 된다. 지금 추가협상을 했다고 하지만 그 자체도 과연 정말 협상인가. 제대로 협의했는가. 미국 소식지인 USTR에서 나오는 얘기는 벌써 용어가 다르다. 미국 정부가 자율규제를 승인한다든지 검증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지한다는 것이고 내용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SRM 4개 부위를 추가했다는데 거기에 눈, 뇌, 척수, 머리뼈, 소 스스로가 웃을 얘기다. 수입도 안하는 부위다. 소뇌를 얼마나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걸 수입 안 한다고 전리품 얻어온 양 국민들을 속이는가. 내장은 안 된다는 게 국민여론인데 궁색하니 내장을 30cm씩 샘플 검사한다고 한다. 왜 이렇게 정부가 당당하지 못한가. 문제점 제대로 보완해야 한다.

우리가 국회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다.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국민 건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소수인데 한나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국회 들어가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전부다 들어오기만 하라고 하고 거꾸로 빗장을 걸어 잠그려는 얕은 수를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법 개정 여건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실질적으로 잠가놓고 있는 빗장을 풀라는 얘기다. 이런 것 없이 장관고시를 강행하고 국민들에게 정체성 운운하며 협박이나 한다면 우리 야당은 결코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야당 81석 숫자가 적다고 이 정부가 잘못 생각하면 큰 코 다치고 국민과는 영영 멀어진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제가 매일 최고회의 때마다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이 북한문제다. 북핵문제가 급진전하고 있는데 북미관계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 냉각탑을 폭파하는 퍼포먼스도 하겠다고 하고 테러 위험국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한다. 그럼 북핵문제 2단계 마무리 짓고, 핵의 폐기, 대북경제지원, 이런 상응조치가 진행이 될 3단계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 3자로 주변국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말로 국민과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역사의 큰 흐름이다. 지난 정부에서 이룬 6.15 공동선언, 10.4 정상합의를 받아들이고 계승해서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그것이 이 정부가 남북관계, 한반도 주변정세에 관련해서 역사의 흐름을 타고 앞장설 수 있는 길이다. 대북식량지원, 이렇게 궁색하게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선선히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대북인도적 지원에서조차 인색하다는 낙인이 찍혀서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정부의 분명하고 새로운 입장을 촉구한다.

■ 박상천 대표

쇠고기문제에 대한 통합민주당의 목표는 국민의 식탁에 안전한 쇠고기를 올리는 것이다. 정부가 추가협상을 했는데 그제 주요 일간신문의 여론조사를 보면 ‘추가협상을 수용하겠다’가 38.4%, ‘수용해서는 안 된다’가 52.9%로 국민의 과반수가 추가협상 내용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정부가 사실상 협상을 끝내버렸는데 쇠고기가 안전하게 되도록 만드는 조치가 결국 국내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 등원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을 국회에 만들어놓고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일부 신문에서는 통합민주당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로 보도했지만 우리의 목표는 안전한 식탁에 올리자는 것이고 추가협상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국민 과반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법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 그 틀을 만들고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그 때까지는 쇠고기고시나 관보게재를 연기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대다수 의견이다.

■ 원혜영 원내대표

정부와 여당이 금주 중에 쇠고기 고시를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 오늘 오전 당정회의에서 그 시점을 결정한다는 예보가 있다. 우리는 여당에게 기대를 했다. 대통령과 정부보다는 국민을 직접 상대로 하는 여당이 민의에 좀 더 귀 기울이고 또 국민의 요구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했다.
지난 일요일 추가협상결과 발표 이후 여당이 정부를 설득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장관고시를 유보하겠다. 결코 졸속으로 처리해서 국민의 불신과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우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직접 국민에게 밝힌 바 있다. 하루 만에 정부여당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 뒤집어졌다. 그러다보니 추가협상의 내용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일부만 유리하게 해석해서 밝혀놓고 그걸 장관고시 함으로써 기정사실화하는 얕은 수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 점에 대해 판단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추가협상에 따른 공식 합의문이 없다고 한다. 이는 마치 계약을 하면서 돈부터 주고 계약서는 나중에 받는 아주 해괴한 형태의 거래가 될 것이다.

정부와 미국정부 간 발표에도 차이가 있다.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소의 수입 금지기간도 정부는 무기한이라고 하는데 미국 측은 과도적 조치라고 한다. 뇌, 눈, 머리뼈, 척수의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마치 이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수입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라 발표했는데 USTR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수요가 없어서 수입이 안 된 것이고 앞으로도 수요가 없을 때까지는 이 관행이 계속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얘기는 물건이 안 팔려 여태껏 팔아본 적 없으니 팔릴 때까지는 안 팔겠다. 이는 한국에서 수요가 없어서 수입을 안 했으니 앞으로 수요가 생길 때까지는 안 하겠다고 한다. 그것이 대단한 성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제 보도된 방송사의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추가협상 결과 발표 뒤에도 국민 2/3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67%다. 게다가 금주 내 고시강행을 반대하는 비율은 80%에 달한다. 고시강행에 대한 찬성은 16%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정부와 여당은 고시강행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오늘 우리당은 오후2시에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한다. 전주에서 전북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대회에 참석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셔서 의원총회 참석이 어렵겠지만 워낙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의원들이 모여서 고식강행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여당의 졸속하고 무리한 정부고시 강행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이미 보도가 됐지만 캐나다는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얻은 나라다. 미국과 같이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13마리가 발생했다. 캐나다에서는 미국으로 연간 100만~150만 마리의 소가 들어온다.
수입위생조건에 보면 캐나다산 소도 미국에 100일 이상 있으면 미국소로 취급되어 도축을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광우병 검사비율이 0.1%다. 우리나라 검역에서 샘플검사는 3%다. 따라서 캐나다산이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리고 발생한 13마리의 소들은 대부분 6,7년짜리로 나이가 많은 소로 입증됐다. 이렇게 본다면 당초부터 30개월령 이상의 소를 들어오도록 했던 협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광우병예방법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30개월령 이상 소라든지 SRM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극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입증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말하는 추가협상, 고시를 곧 하려고 한다. 정부여당은 어차피 넘어야 할 성난 민심의 산을 빨리 돌파해버리자는 작전을 한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여당에 경고한다. 넘어야 할 산을 넘다가 다시 주저앉는 우를 범하지 말도록 고시를 연기해야 한다.

고시 연기의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추가협상에 대해 양국의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이 없다. USTR발표문을 보면 그것은 논의했다는 회의록에 불과하다. 서명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보내겠다고 했는데 추가로 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생조건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국민에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국민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합의서명도 하지 않은 회의록을 기초로 고시를 하겠다는 것은 행정절차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막한 정부다.
두 번째는 원래 그 고시의 내용이 30개월령 이상 소를 들어오도록 한 것이고 SRM의 범위도 2가지로 한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상업적 거래에 의해 30개월령 이상을 못 들어오게 한 내용이 들어가고 SRM의 범위도 4가지를 추가했다고 한다면 SRM의 범위, 수입소의 범위, 아주 중대한 사항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의해 다시 예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따라서 합의문이 없는 것을 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것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미국과 협의된 내용을 공개하고 충분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다시 재고시해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되겠다. 정부가 재협상 의지가 없다면 저희 국회에서 광우병예방법을 고쳐서 막는 길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한나라당의 이해와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

■ 신낙균 최고위원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그 쪽에 관한 문제들이 제 눈에는 매우 크게 띄어서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다. 정진곤 청와대 교육수석 내정자의 논문중복게재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니다. 두 개 학회지에 중복했다. 목적, 방법, 결과가 같다고 한다. 그리고 교육관련 월간지에도 중복게재 된 것이다.
문제가 된 것은 단순하게 중복게재만 했어도 교육자로서 학자로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큰 상처가 되는 문제다. 그런데 여기에 2000년도 학회지에 발표한 것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연구비를 지원받아 99년에 했던 그대로 논문을 거의 비슷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 이상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교수들이 1년이면 교수업적을 평가하는데 학회지에 게재된 것은 제일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교수로서의 평가와 승진 도움에 활용했고 연구비를 유용한 것이 됐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작은 문제인가. 더군다나 교육문제를 다룰 수장으로서 말이다.
이런 혼란기에 너무 큰 문제가 있으니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교육에서는 이런 문제는 크게 다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교육의 희망을 잃는다. 쇠고기 문제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08년 6월 2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