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회의

▷ 일  시 : 2008년 6월 24일(화)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원혜영 원내대표
정부와 여당이 장관고시 관보게재를 금주내에 강행하는 것은 야당과 국민에 대한 제2의 선전포고이다.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고,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고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방침을 전면적으로 번복했다. 정부가 미흡하기 짝이 없는 추가협상을 빌미로 국민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뼈저린 반성을 했다'면서 '앞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약속과 지금의 태도를 어떻게 연관지어야 할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 돌변은 이명박 대통령이 7월 초 방한을 앞둔 부시 대통령에게 제2의 선물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이 1차 정상회담을 위한 선물이었다면 고시강행을 통해 수입재개는 2차 회담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대결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국회에 맡겨 달라고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만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인정하고 개원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드린다.

▲최인기 정책위 의장
정부가 국민을 납득할 때까지 추가협상에 대한 고시를 연기하겠다고 하다가 어제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금주 내에 강행하겠다고 보도됐다. 이번 추가협상은 분명 당초 4월 18일에 했던 쇠고기수입 위생조건 협상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입법 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위생조건 본문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규정해 놓고, 이제 부칙으로 민간자율규제에 의해 30개월 미만의 QSA 시스템에 의해 수입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지난번 수입위생조건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개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 이번에는 민간자율규제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못하게 한다면서 협상 본문을 그대로 두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지난 협정에는 SRM 수입금지 품목을 편도와, 소장 끝부분만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4가지 추가했다. 본문에는 2가지고 부칙에는 6가지다. 정부가 어느 나라 협정문에 본문과 부칙이 상치되는 것을 가지고 올바른 협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세계에 어디에 있었는지 예가 없을 것이다. 이는 당초 협정문안에 중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입법고시를 다시 하고 국민 여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이명박 정부, 국민을 무시하고 독선과 오만을 고시에서 보이는 것이다. 입법예고를 다시 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재검토해야 한다.

오늘 아침 뉴스에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고 OIE가 발표했다. 캐나다 소는 미국으로 들어와 백일 동안만 머무른 후 도축해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헛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김종훈본부장은 QSA가 실효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현행 2006년 3월에 시행된 수입위생 조건에도 QSA를 기본으로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근본적인 책임을 미국관리의 검역관에 손에 의해 확인된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QSA는 미국정부 공권력에 의해 통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미국 정부에는 책임이 없는 것이다. 어떻게 김본부장은 QSA가 실효성이 있다고 국민을 호도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와 같은 QSA시스템 자체는 민간수출업자가 제출하는 것이고, 이번에 우리가 한 것은 그것을 그냥 미국 정부에서 보내온다는 것이다. EV시스템은 그것을 기초로 해 미국 정부의 관리와 권한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제재 방법이 있는 것이고, 위반시에 공권력에 의해 가해질 수 있지만, 현재 외교통상부가 이번에 한 QSA에 의해서는 공권력에 의해 제한할 수 없다. 근본적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고시를 연기해야 한다.

▲천정배 언론장악저지대책본부장
지금 쇠고기 문제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권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대대적인 국민 탄압을 하고 있다. 80년대 이전 공안 정국이 전개되고 있다. 비판적인 언론, 쇠고기 문제 등으로 비판적인 국민에 대해 억압을 자행하고 있다.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아지고 있다.

오늘 언론에서도 경찰이 광우병국민대책위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얼마전에는 조중동에 대해 광고를 중단하라는 자발적 의사표시를 한 네티즌과 시민들에게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방침이 발표됐다. 어제는 KBS 이사로 있었던 대학교수에 대해 재단 측에서 해임을 의결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광우병문제로 PD수첩에 대해 농수산식품부가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다는 소식도 있었다. 그밖에도 정권이 근본적으로 언론을 장악해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취임 이후 모든 방송을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방송사장을 임명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오늘도 YTN 구본홍 사장 취임에 대해 반대하는 직원들의 항의와 농성이 계속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명박 정권이 전방위로 언론을 탄압하고,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에서는 이 문제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오늘 오후 의원들이 법무부 장관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그 자리에서 공안 탄압에 대해 항의하고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으로 당 지도부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양승조 부대표
지난 17일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낙농업 관련된 분들의 시위가 있었다. 한국낙농업회 회장과 임원들은 국회 앞에서 단식하고 있다. 그분들의 주장은 상당히 현실성이 있다. 예컨대 2004년 이후로 원유가가 동결된 상태이다. 원유가가 동결된 상태에서 최근 사료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낙농가, 축산농가의 기반이 와해되고 절망적인 상태로 빠질 것이다. 당에서도 대책을 세우겠지만 유류업체와 정부에 촉구한다. 유류업체는 낙농가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원유가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비를 촉구하고, 정부는 사료값의 안정을 위해 대책을 세우길 촉구한다.

2008년 6월 2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